자세히보기 2016년 1월 1일

기획 | 플러스 성장에서 후퇴로 전환 … 전망 밝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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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김정은 4년차 성적표 … 올해는?

[경제] 플러스 성장에서 후퇴로 전환 … 전망 밝지 않아

북한은 2010년대 들어와서 2014년까지 줄곧 1% 내외의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비록 낮은 성장이지만 북한이 처한 대내외 상황을 감안한다면 다소 놀라운 경제실적을 이룬 셈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으면서 경제를 운용해야 했다. 대외적으로는 ‘5·24조치’ 이후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지속되었고, 3차 핵실험 및 장성택 처형 이후 중국과의 관계는 불편한 채로 남아 있었다.

북한과 중국의 유일한 종합박람회인 제4회 북·중 박람회가 지난해 10월 15일 개막한 가운데 중국인들이 북한산 생활용품들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과 중국의 유일한 종합박람회인 제4회 북·중 박람회가 지난해 10월 15일 개막한 가운데 중국인들이 북한산 생활용품들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미한 성장 지속, 2016년에도 계속될까?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이 경제부문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 대외무역의 급속한 팽창에 기인한다. 2014년 북한의 대외무역액은 76.1억 달러로 2000년대 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북한의 대외무역 확대는 오로지 중국과의 무역 급증에 따른 것으로 그 결과 북한의 대중무역 의존도는 90%로 높아졌다. 그러나 2015년에 들어와서 북·중무역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5년 10월까지 북한의 대중 수출은 12.6%, 수입은 18.3% 감소해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말까지 북·중무역은 1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여진다. 북·중무역의 감소는 북한 대외무역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북한경제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경제에서 대중 수출이 중요한 이유는 북한의 경제운용에 필요한 경화의 주된 공급루트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상품 수출, 관광객 유치, 노동자의 해외 송출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경화를 확보하고 있지만, 대중 수출을 통해 대부분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최근 북한의 대중 수출은 무연탄과 철광석, 의류제품의 임가공 수출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2014년을 정점으로 지하자원 중심의 대중 수출에는 빨간 불이 들어 왔고, 임가공 수출의 증가세도 주춤한 상태이다. 특히 철광석의 대중 수출은 2015년에 와서 전년 대비 70% 정도 줄어들었다. 북한 제1의 대중 수출품목인 무연탄의 경우에는 수출단가의 하락 만회를 위해 수출물량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경화 확보에 나선 상황이다.

2015년에 들어와서 북한은 대중 수출감소로 인한 경화 확보에서의 어려움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대외부문에서의 부진과 함께 전반적으로 산업생산 활동도 전년에 비해 침체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 가뭄에 따른 물 사정 악화로 전력생산이 예년에 비해 줄어들었고, 수송기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계류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여타 산업 부문의 생산실적도 부진했을 것으로 보인다. 역설적으로 2015년 상반기 북한 매체의 산업생산에 대한 보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산업활동의 부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북한 인구의 1/3이 농민일 정도로 북한경제에서 농업부문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북한의 농업생산은 2010년대에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그 이유는 농업부문에서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이 낮았고, 식량증산정책의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의 2015년 곡물 생산이 전년 대비 벼 수확량은 12%, 강냉이는 15% 감소를 예상하였다. 2015년 4월부터 7월까지 이어진 가뭄과 관개용수 부족으로 논경작지가 감소하였고, 상반기 중국에서 수입된 비료도 전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곡물생산의 감소는 북한경제의 성장에는 소폭이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경제개발구 답보상태 의욕만큼 성과 못 미쳐

북한은 2013년부터 북한 전역에 경제개발 효과를 용이하게 전이하고자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지정해 지역별 경제개발 거점을 마련하였다. 현재 기존의 중앙급 경제특구와는 별개로 21개의 지방급 개발구를 지정하고 있으나 개발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3개 경제개발구는 개발 총계획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개발구는 계획 작성단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지방급 개발구는 아직 준비 단계라 북한경제에는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종합해보면 2015년 북한경제에는 전력 등 에너지부문의 생산활동 침체, 여타 산업부문의 생산 부진, 가뭄 여파로 인한 농업생산 감소, 그리고 북·중무역 감소에 따른 대외무역부문의 부진 등이 겹쳐 발생했다. 2015년 북한경제는 지난 4년의 플러스 성장에서 이탈해 후퇴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해 북한 당국은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북한경제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북·중관계 회복 및 남북경협 재개 등을 시도할 것이다. 북·중관계 강화를 통해 그동안 답보상태에 놓여 있던 북한 내 양국 경제협력사업의 재개 및 진전을 모색하려 할 것이다. 북한은 ‘5·24 조치’ 해제를 위해 남북 당국회담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2016년 북한경제의 전망은 밝지 않다. 특히 대외경제부문에서 대중 수출 환경이 개선될 기미는 전혀 없고, 중국과의 경제협력사업도 답보상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무연탄, 철광석 등 자원 수요도 감소하고 있어 지하자원 중심의 대중 수출은 부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하겠지만 모란봉악단의 베이징 공연 불발을 계기로 사실상 북·중관계는 여전히 냉각기에 머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전제로 한 기존의 나선특구 개발은 지연될 것이고, 지방급 경제개발구의 본격적인 추진도 가능하지 않다.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의 대외 정치적 환경도 2016년 북한경제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최수영 /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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