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2015년 2월 1일

기획 | “북핵 소형화, 美 본토 위협 능력 보유” 2015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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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북한군 전력, 어디까지 왔나?

“북핵 소형화, 美 본토 위협 능력 보유”

 

한국의 언론들은 <2014 국방백서>가 발간되자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총 다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백서의 문장을 인용하면서 새삼스럽게 북한의 핵능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능력은 수년전부터 매우 심각한 상태로 다가와 있었다. 북한은 3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1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개발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핵과학자로서 북한을 수차례 방문한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12개라고 말하기도 한다.

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핵무기 소형화 능력은 상당한 수준이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사진은 북한 이 2012년 12월 보도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되고 있는 북한 장거리 로켓 은하3호 ⓒ연합뉴스

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핵무기 소형화 능력은 상당한 수준이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사진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012년 12월 보도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되고 있는 북한 장거리 로켓 은하3호 ⓒ연합뉴스

우라늄 핵무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느냐는 것이다. 이것은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시킬 수 있느냐에 관한 것으로 단거리일 경우 무거운 탄두를 실을 수 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300km의 스커드-B 미사일은 1,000kg 무게의 발사체를 탑재할 수 있지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최초 개발한 대포동 1호의 경우에는 500kg 무게의 발사체밖에 탑재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 소형화는 핵무기의 중량을 500kg 이하로 줄였느냐이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소형화는 1,000kg 이하라도 충분하다. 즉 이번 국방백서의 평가는 미국을 공격할 정도는 아니지만 한국을 공격할 정도의 소형화는 달성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이 소형화에 성공하여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 즉 ‘핵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면 한국의 안보는 심각해진다. 현재 한국은 빠르게 비행해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여 파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은 제3차 핵실험 후 핵무기의 소형화에도 성공하였다면서 군중대회까지 열어서 축하했던 것이다.

이제 한국도 PAC-3 요격미사일 구매를 결정했고, 미군도 PAC-3보다 사거리가 긴 싸드(THAAD)를 배치하여 주한미군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미군이 자신의 비용으로 싸드를 배치하는 것조차 반대하는 사람들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2014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이 플루토늄 40kg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핵무기 숫자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결심만 하면 북한은 한국을 핵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4차 핵실험’을 언급하면서 아직 미흡한 것으로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이미 북한은 핵미사일을 보유했고 수소폭탄 등의 고차원적인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나아가 북한은 폐쇄되었던 영변의 5MWe 원자로를 재가동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100MWth급(25~30MWe)의 경수로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플루토늄을 추출하여 추가로 핵무기를 제조할지 알 수 없다. 또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만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해마다 2~3개 정도의 우라늄 핵폭탄은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다. 해커 박사는 북한이 보유한 12개 핵폭탄 중에서 6개는 우라늄 핵폭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대학교의 문장렬 교수는 북한은 플루토늄과 우라늄으로 핵폭탄을 지속 생산하여 100기 정도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북한도 핵무기 사용을 쉽게 결심하지는 못하겠지만, 막다른 골목에 처하거나 잃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경우 충분히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미 북한은 남북한 간에 긴장이 조성될 때마다 핵사용을 암시하는 말을 수시로 사용하였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한 후 제정한 핵무기 사용에 관한 법에서는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국가, 즉 한국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韓 KAMD, 킬 체인, 한·미·일 정보공유로 대응

이번 <2014 국방백서>와 <2012 국방백서>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이 적지 않다. 이번 국방백서에서는 비록 6쪽에 불과한 제한된 분량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독립된 절로 신설하여 한국의 기본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2 국방백서>에서는 핵무기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고,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확고하게 대비하기 위해 포괄적인 군사적 대응능력을 갖추어 나갈 것이다.”라고만 언급하고 있다. 북한이 집요하게 핵무기를 개발해오는 동안 한국은 대응책을 별로 고민하지 않은 셈이다.

한국군은 북한이 2013년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와 ‘킬 체인’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대응책을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지난 10월 미국과 한·미연합사령부를 존속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최근 한·미·일 간 핵위협에 관한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제 겨우 실질적인 대비를 시작한 셈이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15kt 정도의 핵무기가 한국의 도시에서 폭발할 경우 125만명 가량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다. 누구도 상상하기 싫지만 북한의 핵위협은 실재하고 있고, 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하여 답을 찾고자 노력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북한이 핵미사일로 한국의 어느 도시를 공격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2014 국방백서>가 이에 대한 정답을 찾아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박휘락 /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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