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2015년 2월 1일

기획 | 北 비대칭전력 집중투자 … 남침 계획과도 연계 2015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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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북한군 전력, 어디까지 왔나?

北 비대칭전력 집중투자 … 남침 계획과도 연계

현재 우리 안보에서 가장 커다란 위협은 북한이다. 이미 6·25전쟁을 통해 남침의 야욕을 불태웠던 북한은 약 120만여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유사시 770만여 명의 예비병력을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병영국가이다. 북한은 병력규모 뿐만 아니라 장비의 수에서도 우리 군을 압도한다.

<2014 국방백서>가 발간되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북한군의 변화이다. 국방백서는 2년마다 국방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로, 국민들에게 국방정책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번 발간된 것이 2012년이므로, 이번 <2014 국방백서>는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처음으로 발간되는 것이기도 하다.

한 국가의 전력을 단순히 숫자로만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단 수량이 한 나라의 군대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그 숫자를 살펴보면 양측의 전력 차는 명백하다. 북한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군에 비하여 약 2배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신형잠수함을 개발 중이다. 사진은 지난해 말 포착된 신형 신포급 잠수함의 모습(사진 : DigitalGlobe)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신형잠수함을 개발 중이다. 사진은 지난해 말 포착된 신형 신포급 잠수함의 모습(사진 : DigitalGlobe)

北 신형 방사포 개발 … 사정거리 확대

각 군 가운데 우선 육군 전력을 비교해보자. 육군 전력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단이 전차이다. 6·25전쟁 당시 단 한 대의 전차도 없던 대한민국이 242대의 전차를 앞세운 북한에 제대로 된 저항조차 못하고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난 사례만 봐도 전차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전차의 경우 우리 육군은 2,400여 대에 머문 반면, 북한군은 이전보다 100여 대 증가한 4,300여 대에 이르러 무려 2배에 가까운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사포 전력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방사포는 우리군의 다연장로켓에 해당하는 무기체계로, 축구장 몇 개 넓이의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기체계이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2012년 1월 기준으로 4,800여 문으로 파악되던 북한의 방사포가 약 2년간 무려 700여 문 증가했다는 점이다. 북한이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지상군 무기체계가 방사포인데, 신형 300mm의 개발에 더하여 기존의 122mm와 240mm 방사포까지 사정거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공군과 해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선 북한은 항공 및 반항공군(이하 공군) 병력을 1만여 명 증강시켰다. 장비에서 뚜렷한 증가는 없었지만, 북한의 전투임무기(공중전, 폭격 등에 투입될 수 있는 항공기)는 820여 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공군 전투기는 노후에 따른 도태로 인하여 줄어들고 있다. 해군에서 보면 그 격차는 더욱 커 보인다. 북한군은 수상전투함을 750여 척, 잠수함을 70여 척이나 보유한데 비해, 우리 해군은 수상함 150여 척에 잠수함 10여 척 뿐이다.

남한 공군 주력은 4세대 전투기 … 북한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된다. 과연 세계 최악의 극빈국에 해당하는 북한의 군장비와 OECD 가입국이자 G20 회원국인 대한민국의 군 장비를 1대 1로 비교할 수 있느냐이다. 대표적인 예가 전투기이다. 현대전의 주류는 F-16이나 Su-27 같은 4세대 전투기이다. 800여 대에 이르는 북한의 전투기 가운데 4세대 전투기에 해당하는 기종은 MiG-29 한 가지 뿐으로 보유량도 40여 대 미만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대한민국은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 400여 대 가운데 절반 이상이 F-16, F-15K 등의 4세대 전투기이다. BVR(가시거리외) 교전이 불가능한 북한의 주력전투기들은 우리 공군기들과 교전하면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 게다가 북한 항공기의 움직임은 낱낱이 우리 공군의 E-737 피스아이에 노출되고 있다. 여기에 주한 미7공군의 F-16 전투기 등 90여 대가 더해지면 한·미연합군의 제공권 장악은 더욱 용이해진다.

전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북한군이 신규 생산한 전차는 100여 대에 불과하며, 특히 북한의 최신형 전차라는 선군호를 보더라도 현대적인 제3세대 전차로서의 성능은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우리 육군은 K1과 K1A1등 3세대 전차에 더하여 신형 3.5세대 전차인 K2까지 1,600여 대 보유하고 있어 미국, 러시아, 중국 다음으로 제3세대 전차를 많이 보유한 국가로 평가된다.

결국 정규군 현대화에 대한 투자는 엄청난 비용이 소모된다. 북한 스스로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경제성장의 동력을 잃고 군비를 확충할 수 없는 북한으로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단 한가지이다. 바로 비대칭전력의 확충이다. 특히 북한은 무려 700여 문의 방사포를 확보했으며, 6천여 명의 사이버전력을 양성하였다. 신형미사일과 방사포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잠수함까지 개발하고 있다. 상당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비대칭전력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투자는 새로운 남침계획과 연계되어 있다. 비무장지대에 상당한 병력이 공습을 피할 수 있는 침투대기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것은 역시 침공시 자신의 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북한은 나날이 발전하는 비대칭전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다. 최근 김정은의 지시로 새로운 ‘7일 전쟁’ 계획이 구상되고 있는 것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2014 국방백서>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간명하다. 겉으로는 대화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북한은 단 한순간도 남침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양욱 /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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