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2015년 2월 1일

기획 | 남북 정상회담까지 제기, 의제 선점 시도 2015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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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2015 북한이 던질 승부수는?

남북 정상회담까지 제기, 의제 선점 시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1월 1일 분단 70년을 맞은 올해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이룩해야 한다며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김 제1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TV>가 방영한 신년사 육성 연설에서 “북남 사이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해 끊어진 민족적 유대와 혈맥을 잇고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제1위원장은 “우리는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해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문별 회담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며 남북 정상회담 개최 용의를 밝히고 “대화와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해 첫 날인 지난 1월 1일 경기도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 통일전시실에서 한 가족이 한반도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새해 첫 날인 지난 1월 1일 경기도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 통일전시실에서 한 가족이 한반도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北, 남북관계 개선 올해 핵심과제

김 제1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신년사의 상당 부분을 남북관계에 할애해 올해의 핵심과제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최고위급회담, 고위급접촉, 부문별 회담 등 구체성 있는 표현을 사용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한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다.

그러나 김 제1위원장은 “전쟁 연습이 벌어지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신의 있는 대화가 이뤄질 수 없고 북남관계가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며 대북 ‘적대시정책’의 철회를 요구했다. 또 “상대방의 체제를 모독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동족을 모해하는 불순한 청탁 놀음을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해 정부가 핵과 인권문제에 관한 대북 비판을 중단할 것을 희망했다. 김 제1위원장은 미국에 대해서도 “장장 70년간 민족분열의 고통을 들씌워온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무분별한 침략 책동에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 전환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제1위원장은 집권 2년차인 2013년 1월 1일 처음으로 육성 신년사 발표를 한 이후 해마다 같은 방법으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조선중앙TV> 영상으로 미뤄 그의 이번 신년사 발표는 예년처럼 자신의 집무실인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처럼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한 것은 김정일 ‘3년 탈상’ 이후 김정은 체제의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해 평화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이 대화를 통해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문별 회담도 할 수 있다.”며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제안했다.

그가 말한 최고위급 회담은 정상회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육성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박근혜 대통령과 만남을 의제화한 셈이다. 또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직접 고위급 접촉과 부문별 회담을 재개하자고 언급한 만큼 앞으로 북한은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다양한 대화를 제의해 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군사연습 중단 요구 … 탐색전 계속되나?

박근혜 대통령이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는 시점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적극 호응을 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이번 신년사는 긍정적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북한의 해킹 도발에 맞서 경제 제재를 내린 데 대해 “적절한 대응 조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그쪽(북·미관계)이 긴장됐다고 해서 남북 대화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우리대로 원칙을 갖고 대화에 응해 이런 현안을 풀어보자고 쭉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평화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며 “남북 정상회담도 도움이 되면 할 수 있고 전제조건은 없다.”고 밝혔다.

일단 북한이 신년사에 이어 후속조치를 속속 내놓고 있지만 탐색전에 머무는 모양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지난 1월 7일 대변인 담화를 발표해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에 따라 대단합을 이룩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아직도 제도통일, 체제대결에 매달릴 작정인가.”라며 흡수통일론에 대한 입장 표명을 남한 정부에 요구했다. 또 대북전단 살포, 한·미합동군사연습에 대해 남한 정부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미국에는 한반도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을 임시로 중지하면 미국이 우려하는 핵실험을 임시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도 전달했다.

지난 1월 20일에는 인민문화궁전에서 ‘김정은 신년사 관철’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를 열고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길로 나온다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하고 부문별 회담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국에 대해 “더 이상 남조선 당국을 동족대결로 부추기지 말아야 하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침략책동에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북한이 한·미합동군사연습의 중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5·24조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남 사이에 그 어떤 대화나 접촉, 교류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자신들이 남쪽에 요구하고 있는 의제들에 대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셈으로 앞으로 열릴 회담에서 의제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남북한 모두 관계 개선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본격적인 회담이 열리면 관계 진전의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용훈 <연합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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