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2015년 2월 1일

기획 | 대외관계 다각화 강조 … 정상회담으로 분위기 반전 2015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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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2015 북한이 던질 승부수는?

대외관계 다각화 강조 … 정상회담으로 분위기 반전?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2014년 국제정치 환경을 평가하고 2015년 외교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정은은 2014년 국제정치 환경과 관련하여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으로 인한 조선반도에서의 전쟁 위험 증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비렬한 ‘인권’ 소동” 등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또한 “핵 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통해 국권을 튼튼히 지켜온 것이 정당하였다.”는 평가를 했다. 2015년에 김정은은 국제정세 변화와 관계없이 “적들의 책동이 계속되는 한 선군정치와 병진로선을 변함없이 견지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와 함께 국제정세 타개를 위해 “혁명적 원칙과 자주적 대(줏대)에 기초하여 나라의 존엄과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대외관계를 다각적으로, 주동적으로 확대 발전시켜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북한 외무성 관리들과 미국의 전직 고위 관료 및 학계 전문가들이 지난 1월 18일~19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접촉했다. 이 자리에는 북한측 리용호 외무성 부상, 장일훈 주 유엔대표부 차석대사 등과 미국측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 스티븐 보즈워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미국 국 부무는 “대북 정책에 변화가 없으며 입장을 바꾸는 방안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1월 21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북한 외무성 관리들과 미국의 전직 고위 관료 및 학계 전문가들이 지난 1월 18일~19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접촉했다. 이 자리에는 북한측 리용호 외무성 부상, 장일훈 주 유엔대표부 차석대사 등과 미국측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 스티븐 보즈워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미국 국 부무는 “대북 정책에 변화가 없으며 입장을 바꾸는 방안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1월 21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선군과 병진노선 강조 … 핵능력 향상 지속

2015년 신년사의 특이 사항은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 선군정치 및 병진노선 견지, 국가 이익 강조, 대외관계의 주도적 다각화 모색 등이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다음 3가지이다.

첫째, 병진노선 강조이다. 북한은 2013년 3월 31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채택했다. 북한은 미국의 ‘침략야욕’이 지속되는 한 핵무력 건설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김정은은 2015년에도 병진노선에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천명했다. 올해에도 미국의 대북 압박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핵무기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북한을 중심으로 한 2015년도 한반도 국제 정세가 2014년 못지않게 불안정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매우 험악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둘째, 국가 이익 강조이다. 북한은 역사적으로 국제정치의 핵심 단어인 국가 이익을 강조하지 않았다. 북한은 국가 이익을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서나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따라서 북한은 그동안 ‘이익’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다. 기껏해야 ‘실리 사회주의’ 정도가 강조됐었다. 그런데 이번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국가 이익을 강조했다. 물론 국가 이익에는 사활적 이익, 매우 중요한 이익, 덜 중요한 이익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북한의 ‘사활적 이익’은 역시 영토 보존과 ‘존엄’인 김정은 보호 등일 것이다. 북한이 김정은 보호를 사활적 이익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김정은을 처리’하려는 미국 및 서방 국가들과 큰 충돌이 예상된다.

셋째, 대외관계의 다각화이다. 이 용어도 북한이 그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용어이다. 북한은 2013년 3월 31일 병진노선을 주장하면서 ‘대외무역의 다각화’는 강조하였지만 ‘대외관계의 다각화’는 얘기하지 않았다. 북한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이유는 북·중관계 악화로 인해 중국의 정치적 간섭이 심해진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2013년 2월 핵실험, 12월 장성택 처형 이후 북·중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고 중국 시진핑 주석의 김정은에 대한 압박은 ‘정치의 자주’까지 흔들릴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김정은은 2014년 들어 일본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주력하였다. 2014년 5월 일본과 납치자 재조사를 내용으로 하는 ‘스톡홀름 합의’를 채택하였고 러시아에는 리수용 외무상(9월), 최룡해 노동당 비서(11월) 등을 보내 북·러 정상회담을 타진하였다. 전통적인 ‘시계추 외교’인 것이다. 물론 이것은 미국 주도의 유엔에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재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방어 전술’이기도 했다. 어떤 이유에서건 2015년부터 김정은은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 러시아, 일본, 남한 등과의 외교관계 다각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미 굴복? 러시아·일본·남한 상대 돌파구 마련 시도

요컨대 2015년 북한이 신년사대로 행동한다면 금년에도 북핵문제로 인해 많은 외교적 압박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북핵 폐기 또는 핵 비확산을 위해 대북 압박을 지속할 것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는 한 미국은 대북 압박을 풀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핵문제 외에 ‘인권문제’까지 거론하는 이유도 어떻게든 북한을 압박하여 항복을 받든지 혹은 ‘김정은을 제거’하려는 목적일 것이다. 더구나 북한은 미국 내 회사인 ‘소니 픽쳐스’를 해킹했다. 미국은 이것을 대미 군사공격 수준의 위험으로 간주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보복을 시작했다. 군사 보복까지 고려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북한은 이것을 피해보려고 지난 1월 10일 ‘한·미 합동군사 훈련 중지와 북한의 핵실험 중지’를 맞교환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반면 북한은 북·미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미국에 굴복하기보다 러시아나 일본, 남한 등에 대한 적극 외교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국제적 고립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김정은을 도와줄지도 모른다는 기대에서이다. 그러나 푸틴도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김정은을 마냥 보호해 줄 수만은 없을 것이다. 김정은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중국으로 다시 회귀하든지 아니면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으로의 회귀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은 남북 정상회담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어떻게든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미국의 압박을 피해보자는 의도인 것이다.

그러나 북·미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이나 일본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무시하고 대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핵문제에 대한 김정은의 파격적인 양보가 없는 한 국제정치에서의 북한 고립은 2015년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현준 /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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