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2015년 2월 1일

기획 | 식생활 향상과 소비품 증산 집중 2015년 2월호

print

기획 | 2015 북한이 던질 승부수는?

식생활 향상과 소비품 증산 집중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1월 1일 신년사에서 노동당 창건 70돌이 되는 올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해 달리자면서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고, 창조적 경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전반적인 기조는 지난 수년간 경제관리방법의 개선과정에서 이룩한 성과에 기초해 강성부흥전략을 추진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당창건 70년을 맞이하고, 집권 4년차를 맞이하는 김정은으로서는 올 한해 주민생활 향상과 관련한 대내외 활동에 집중해 일정한 성과를 거두려 하는 것이다.

‘인민생활 향상’의 방안으로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이어 “경공업부문에서 … 우리 인민들과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여러 가지 질 좋은 소비품들과 학용품, 어린이식료품들을 더 많이 차례지게 하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즉 농·축·수산업을 통해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경공업을 발전시켜 질 좋은 소비품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축산과 수산업 발전을 위해 강원도의 대규모 축산단지인 세포등판 건설을 비롯해, 수산 부문에서 ‘물고기 대풍’ 이라는 목표 아래 어획량 증산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20일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서 열린 북한 투자설명회 중 북한 대외경제성 산하 원산지구개발총회사가 공개한 원산-금강산지구 소개 자료 ⓒ연합뉴스

지난해 9월 20일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서 열린 북한 투자설명회 중 북한 대외경제성 산하 원산지구개발총회사가 공개한 원산-금강산지구 소개 자료 ⓒ연합뉴스

“수입병 없애라” … 원료·자재·설비 국산화 강조

관심을 모았던 경제개선의 구체적인 조치들은 올해 신년사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심지어 협동농장에서 시행에 들어간 포전담당책임제도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확립’을 올해 과제로 제시해 그동안 시범적 차원에서 진행됐던 경제개선 방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시사했다. 김정은은 “내각을 비롯한 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 현실적 요구에 맞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밀어 모든 경제기관, 기업체들이 기업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가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개혁을 가속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북한은 지난해 5월 30일 과학기술과 생산경영관리를 결합하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경제를 발전시켜나가는 자칭 혁신적인 관리방법,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제도는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이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하여 실제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창발적으로 하여 당과 국가 앞에 지닌 임무를 수행하며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기업관리방법”으로 설명되고 있다. 기업체들은 제품개발권과 품질관리권, 인재관리권을 행사하여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 기술, 새 제품을 적극 개발하고 제품의 질을 개선하여 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며 과학자, 기술자, 근로자들은 최첨단돌파전의 주인이 되고, 기업체가 새 기술의 적극적인 수요자, 창조자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더불어 과학기술을 앞세워 경제부흥을 이룩하는 것을 국가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김정은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적들의 악랄한 제재 책동을 짓뭉개버리며 모든 경제부문들이 빨리 전진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제재 돌파 수단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활용하고 있음도 엿볼 수 있다.

북한은 올해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해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서 직장과 작업반·분조단위로 근로자들의 담당책임제를 실시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생산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이다. 이미 북한은 협동농장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전면 실시해 식량증산에 큰 효과를 본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확립이 언급됨으로써 앞으로 경제관리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 신년사에서 국산화를 강조한 대목도 눈에 띈다. 김정은은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수입병을 없애고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당에서 내세운 전형단위들을 따라배워 자기 면모를 일신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확대하면서 공장·기업소들이 원료, 자재, 설비 등을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여지가 늘었고, 이 과정에서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수입병’이 문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원료자재 수입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면서, 국산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특구사업 지속 … 원산-금강산에 각별한 관심

대외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비롯한 경제개발구개발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특구 정책의 지속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2013년 5월 29일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그해 11월 전국적으로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중앙급·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설립했다. 김 제1위원장은 경제개발구 개발사업을 올해 더욱 적극화하자고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대표적으로 예시한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는 지난해 6월 11일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중앙급 경제개발구(특구)로 발표됐으며, 원산지구, 마식령스키장지구, 통천지구, 금강산지구가 포함되는 대규모 관광벨트다. 금강산 특구를 특별히 언급한 것은 금강산관광 재개도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경제개발구와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음을 재확인하듯이 북한은 연초부터 13개 경제개발구의 개발총계획 수립을 마치고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제개발구가 있는 해당 도(직할시) 인민위원회가 하부구조(인프라) 건설을 앞세우는 원칙에서 건물, 도로 건설과 전기, 통신 등이 반영된 개발총계획을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진, 압록강, 만포, 혜산(이상 경제개발구), 흥남, 현동, 위원(이상 공업개발구), 온성섬, 신평(이상 관광개발구), 송림, 와우도(이상 수출가공구), 어랑, 북청(이상 농업개발구) 등 13개 개발구의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을출 / 경남대 극독문제연구소 교수



댓글 0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로그인 해야 합니다.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