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2016년 3월 1일

기획 | 北 고탄도 노동미사일 대비 위해 사드 배치 긴요 2016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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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사드, 동북아를 흔들다!

고탄도 노동미사일 대비 위해 사드 배치 긴요

 

2016년 2월 7일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하자, 한국은 미국과 사드(THAAD :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사드 문제가 또 한번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동북아시아의 정세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사드는 원래 전략적 수준의 무기가 아니다. 해외주둔 미군의 보호를 위한 미 육군의 방어무기 중 하나일 뿐이다. 초기에 한국의 일부 인사들이 사드가 미국 탄도미사일방어(BMD : Ballistic Missile Defense)의 핵심요소인 것처럼 왜곡시켰고, 이의 배치를 허용하면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까지 초래될 수 있다는 오해가 증폭되었을 뿐이다.

지난 2월 7일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이 북한 장거리 미사일 관련 대책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공식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난 2월 7일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이 북한 장거리 미사일 관련 대책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공식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사드, PAC-3와 보완하여 운용돼야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사드는 미 육군이 단거리(1,000km 이하) 또는 준중거리(1,000~3,000km)의 적 탄도미사일을 종말단계(표적으로 돌입하는 단계)에서 요격하는 무기이다. 이것은 고도 40~50km까지 요격하는데, 요격하지 못한 것은 PAC-3라는 또 다른 요격미사일이 15km 고도에서 요격한다. 따라서 사드와 PAC-3는 함께 운용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사드 포대는 교전통제소, TPY-2 사격통제용 레이더(X-밴드 레이더), 발사대(6기), 요격용 유도탄(48발), 기타 지원장비로 구성된다. X-밴드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논쟁이 되곤 하였는데, 한국 합참에서 10여 년간 전략무기 개발업무를 담당해온 신영순은 사드 레이더의 성능이 이스라엘이나 프랑스의 레이더와 유사하게 1,000km 정도를 담당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2019년까지 총 7개의 사드 포대를 전력화한다는 계획인데, 지금까지 5개 포대를 전력화하였고, 2대 포대는 생산 중이다. 전력화된 5개 포대 중에서 4개 포대는 텍사스의 기지에 보유하고 있고, 괌에 1개 포대가 작전배치되어 있다. 사드는 비행기에 탑재하여 바로 수송할 수 있고, 트럭으로 이동시킨다.

한국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PAC-2를 PAC-3로 개량한다는 계획이지만, 사드가 없을 경우 PAC-3는 무력해질 수 있다. PAC-3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탄도미사일 공격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북한은 2014년 3월 1,300km의 사거리를 가지면서 핵무기를 탑재할 가능성이 높은 노동미사일의 발사각도를 높여 고(高)탄도로 비행시킴으로써 650km의 표적을 맞추는 시험발사를 한 적이 있다. 이 경우 높은 고도에서 마하 7 정도의 고속으로 급강하하는 미사일을 PAC-3 요격미사일로는 파괴시키기 어렵고, 따라서 사드가 150km 상공에서 요격해줘야 한다. 즉 300~500km 사거리의 북한 스커드 미사일에 대비해서는 PAC-3가 효과적이지만, 노동미사일을 통한 공격에 대해서는 사드와 PAC-3가 모두 필요하다.

근거없는 오해 벗어나 효과적 대응책 개발해야

더구나 사드에 반대해온 논리에도 틀린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이 미국을 향하여 발사하는 ICBM을 요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요격고도가 150km에 불과한 사드가 1,000km 이상의 고도로 비행하는 중국의 ICBM을 요격할 수는 없다. 또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의 모든 군사활동을 탐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1,000km에 불과하고, 중국의 ICBM은 한반도 상공이 아닌 시베리아와 알래스카를 경유하여 탐지 자체가 불가능하다. 사드 배치 비용부담에 대한 우려는 미 육군이 이미 구매해둔 것을 한국으로 재배치하는 것이라 비용이 소요될 것이 없고, 부지정도만 제공하면 된다. 성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중국의 반대도 한국의 논란에 영향을 받은 것이고, 따라서 근거없는 반대에 의하여 국방의 중요 사안이 흔들려서는 곤란하다.

이제 우리는 사드를 둘러싼 근거없는 논란에서 벗어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 개발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핵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의 자비에 우리의 생존을 맡길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를 위해서는 사드는 물론이고, PAC-3도 추가적으로 구매해야 하고, 중층방어를 위한 무기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서울방어를 보강할 필요도 있다. 킬 체인 역량을 통하여 북한의 핵능력을 사전에 파괴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심지어 핵 대피까지 고민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반정부나 반미 성향의 인사들의 루머에 흔들리지 않도록 국민들은 사실여부를 적극적으로 파악한 후 건전한 여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방부는 필요한 사항을 적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궁금증을 조기에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우호적 태도로 안보에 관한 중국의 협력을 구해왔으나 냉담한 반응만 되돌아왔다. 결국 중국은 국익이 위협받을 때만 태도를 바꿀 것이다. 한국·미국·일본이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중국이 고립될 수 있음을 과시할 때 중국은 한국에게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든 중국이든 동맹국이든 국제관계는 선의보다는 국익계산에 기초하여 처리해 나가야 한다.

박휘락 /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합참·육군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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