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2016년 3월 1일

기획 | 中, 한반도 사드 배치 … 제2의 쿠바 미사일사태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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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사드, 동북아를 흔들다!

, 한반도 사드 배치 2의 쿠바 미사일사태로 인식?

 

최근 한반도에 대한 사드 배치가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미국 측의 배치 요청도, 한·미 간의 협의도, 우리의 결정도 없다.”던 이른바 ‘3NO’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사드 배치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태도변화는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미온적인 중국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할 수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2월 12일 과의 인터뷰에서 ‘항장이 칼춤을 춘 뜻은 유방에게 있다’는 ‘항장무검 의재패공’ 성어를 써가며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하여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의도를 비판했다. 사진은 1월 27일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2월 12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항장이 칼춤을 춘 뜻은 유방에게 있다’는 ‘항장무검 의재패공’ 성어를 써가며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하여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의도를 비판했다. 사진은 1월 27일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사드 배치 대가 치를 준비해야 할 것

중국은 한국의 사드배치 움직임을 ‘군사적 협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사드 배치 논의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사드 배치는 한·중 간 신뢰를 엄중히 손상시킬 것이고 그로 인한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갈수록 거칠게 반응하는 배경과 이유는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중국은 사드 배치가 동아시아에서 현존하는 미·중 간 ‘전략균형’을 파괴할 수 있다는 시각을 지니고 있다. 중국이 주장하는 ‘전략적 균형’의 파괴는 동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의 우려를 반영한다. 중국은 자국의 공격용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상대방의 방어용 무기가 미·중 간 군사전략적 균형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마치 ‘쿠바 미사일사태’ 당시 소련의 미사일 배치 시도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반대와 유사한 사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중국은 사드 배치로 인해 자국의 일상적 ‘군사 활동이 탐측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사드 체계의 구성 요소 중 일부인 AN/TPY-2 레이더를 중심으로 하는 탐지체계가 주한미군에 배치되면 자국의 미사일 기지가 탐지되고 미사일 발사가 초기 단계에 포착된다고 본다. 이에 따라 요격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둥펑-5(DF-5)나 둥펑-31(DF-31)과 같은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생존성과 보복공격 능력이 급속히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셋째, 중국은 사드 배치를 계기로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본격적으로 편입되는 등 ‘한·미동맹의 과도한 군사적 연계’를 우려하고 있다. 2014년 10월 일본의 교토 인근에 사드 체계의 일부인 X-band 레이더가 배치되었을 때 중국 외교부는 “전략적 안정에 해로우며 지역의 상호 신뢰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중국은 한국마저 사드를 배치하게 된다면 한·미·일 3국이 미사일방어체계(MD)를 매개로 연동되면서 더욱 공고한 중국 봉쇄망이 형성된다고 본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간 긴장상태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나타나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인식의 차이는 한·중 간의 직접적인 불신과 대립구조에서 파생된 것이라기보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불신 및 세력경쟁의 측면에서 비롯된 측면이 더 크다. 이는 과거 한국이 강대국으로부터 ‘방기’되는 것을 우려하던 상황에서 이제는 미·중 양 강대국의 전략적 경쟁에 원치 않는 ‘연루’와 ‘선택’에 부딪히는 새로운 딜레마의 상황을 낳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안보 핵심이익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의식 발휘해야

한국으로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우리의 안보환경 및 한·미관계와 한·중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사드 배치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정확히 설명하고 이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차원의 조치로서 중국의 안보에 직·간접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국에 사드가 배치된다고 해서 미국이 추구하는 MD체제에 자동적으로 편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어느 한 국가가 미국 주도의 MD에 정식으로 참여하는가의 기준으로 최소한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첫째, 미국과 MD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MOU 체결 둘째, MD기술 등 공동개발을 위한 R&D협력 셋째, 정례적인 미사일방어훈련 실시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국가안보 목표 및 외부 위협에 대한 방어 필요성에 기초하여 주권적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선 상태로, 이에 대한 방어용 무기 배치는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것이며 우리의 핵심이익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의식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국내 일각에서는 사드를 배치할 경우 중국이 한국에 대해 압박 또는 보복수단을 사용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중국이 사드 배치라는 사안을 가지고 한국에 대해 강력한 압박을 실시한다면 시진핑 지도부가 강조해온 “주변국과 더 가깝게 지내고(親), 성실과 성의로 주변국을 대하며(誠), 중국 발전의 기회와 혜택을 나누고(惠), 주변국을 더욱 포용하며 함께 나아간다(容).”는 ‘주변외교(周邊外交)’와 ‘평화발전(和平發展)’의 이념은 허구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박병광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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