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2016년 3월 1일

기획 | 사드(THAAD)란 무엇인가? 2016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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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사드, 동북아를 흔들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국 배치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 하고 있다.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연쇄적 도발이 이어진 가운데 한·미 양국 정상이 공식적으로 사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논의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듯 중국과 러시아가 그간 사드의 한국 배치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향후 한반도 주변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사드란 무엇이며 한국 배치 문제를 둘러싼 주변국의 이해를 살펴보는 동시에 한국의 안보적 측면과 외교적 손익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을 위해선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하는지 살펴본다(편집자주).

   

사드(THAAD)란 무엇인가?

 

핵무기의 시대, 특히 ICBM의 시대가 열리면서 미사일 방어의 필요성은 더욱 급격히 증가했다. 현대전에서 미사일이 갖는 위력이 커짐에 따라 이를 방어하는 방패에 해당하는 미사일방어체계도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특히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가의 핵심시설을 지키겠다는 미사일방어체계는 미·소를 중심으로 1950년대부터 개발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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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요격미사일 제원 및 개념

사드, 가장 성숙한 중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미사일은 반경 수백 km의 전구에 존재하는 지역적 위협에 대응하는 탄도탄 요격용 미사일이다. 사드는 PAC-3처럼 운동에너지 요격체를 이용하여 직접충돌 방식으로 요격한다. 차이점은 고도이다. PAC-3가 30km까지의 저고도를 담당하는 반면 사드는 PAC-3 이상의 고도에서 최대 150km의 상공까지 중고도 요격이 가능하다. 사드는 일반의 오해와는 달리 고고도요격체계가 아니라 중고도요격체계이며, 스커드 같은 단거리 미사일도 그 요격대상으로 하고 있다.

종말단계에서 이보다 높은 고도의 요격은 최대 500km까지 요격할 수 있는 SM-3 블록1A/B 미사일의 몫이다.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인 이지스 BMD 능력을 갖춘 이지스함에서 운용되는 SM-3는 현재 최대고도 1,500km까지 요격이 가능한 블록2A가 개발 중이며, 또한 지상기반의 고고도요격체계인 지상발사용 SM-3도 개발 중이다. ICBM급의 우주공간 요격은 최대고도 2,000km까지 공략할 수 있는 GBI가 담당한다.

사드는 현존하는 가장 성숙한 중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평가된다. 이미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수십 차례 시험발사를 통해 성공적인 요격을 기록하면서 이미 실전배치 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한 이스라엘의 애로우2, 러시아의 S-400 그리고 중국의 HQ-16에 비하면 기술적으로도 성숙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실전 데이터도 축적되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러시아와 중국 등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이 개발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드의 개량형인 THAAD-ER 등이 개발되고 있어 그 능력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 사드 1개 포대는 TPY-2 레이더 1개, M1120 8연장 미사일 발사차량 6대(또는 9대), 지휘통제소 2개, 기타 전력공급차량 등으로 구성된다. 2015년까지 미국은 6개의 사드 포대를 배치할 계획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에는 하와이에,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인 4월에는 괌에 사드를 배치한 바 있다. 그리고 2016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함에 따라 한·미 양국은 현재 사드 배치를 위한 협상에 돌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함께 배치되는 TPY-2 레이더가 자국 내를 훤히 들여다볼 것이라며 매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TPY-2 레이더가 ICBM 사전탐지용도로 단독 사용될 경우, 전방배치모드를 통하여 레이더 출력을 미사일 탐지에만 집중하므로 최대 2,000km 가량 탐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TPY-2는 사드와 함께 배치될 경우 미사일 요격을 위한 조준과 유도까지 담당해야 한다. 이런 상태를 종말요격모드라고 부르며, 이때 레이더 탐지거리는 600km 수준으로 제한된다. 전방배치모드와 종말요격모드는 설정변경에 수 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간단하다. 그러나 TPY-2를 전방배치모드로 바꾸면 막상 사드 미사일을 요격할 때 활용할 수 없게 되므로, 포대를 무력화 할 의도가 아닌 이상 설정변경은 불가능하다.

자국산 L-SAM과 통합운용시 방어능력 향상 기대

사드가 한반도에 도입된다면 이는 주한미군에 의해 운용되는 것으로 1개 포대가 배치될 예정이다. 그러나 요격반경이 200km인 사드로 대한민국 전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최소 2개 포대 이상이 필요하다는 분석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사일방어체계가 완벽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편 최근 사드의 전자파 문제 등이 거론되며 일부지역에서 배치 반대여론이 일어나고 있으나, 실제 교범상에도 인체 유해를 대비한 안전거리는 100m에 불과하여 전자파 위험성이 과장된 측면이 있다.

우리 군은 150km까지 요격이 가능한 사드를 도입하는 대신 자국산 중고도미사일요격체계인 L-SAM이 개발하고 있다. L-SAM은 60km 이상까지 요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0년대 초반에 체계가 완성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L-SAM이 사드와 함께 중첩적으로 사용될 경우,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능력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욱 /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국방부·합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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