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2016년 6월 1일

기획 | 북한 변화 적극 유도할 대북정책 긴요하다 201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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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제3차 통일한국포럼] 7차 당 대회로 본 북한의 미래는?

북한 변화 적극 유도할 대북정책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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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 남성욱 고려대 교수,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36년 만에 노동당 제7차 대회를 개최한 북한. ‘핵·경제 병진노선’을 천명하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내세우며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공식 선언했다. 하지만 새로운 북한의 발전상을 기대했던 외부의 시각과 달리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역대 당 대회보다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지난 5월 16일 서울 밝은사회회관에서 ‘제7차 당 대회를 통해 본 북한의 미래’를 주제로 제3차 통일한국포럼이 개최되어 북한의 미래를 전망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좌장으로 남성욱 고려대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이 정치·군사 분야의 의의를 살펴보고,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경제·사회 분야를 분석하였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손재식 통일한국포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북한의 변화 없이는 평화통일을 이룰 수 없다.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미시적, 거시적 관점을 동반하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유호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북한의 당 대회가 국내외 많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합리적 보수와 대안적 진보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리가 당 대회 이후 북한의 변화 모색과 통일의 기반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3차 회의에 축사를 전달했다.

핵심은 경제발전 5개년 전략과 당 기능 정상화

이날 포럼은 북한이 당 대회를 개최한 의도와 실태 점검, 향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로 전개됐다. 이종석 수석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북한의 당 대회가 열린 조건은 하나였다. 경제적 미래 비전을 내놓을 수 있을 때이다. 이번 당 대회의 핵심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있다.”면서 “당 기능 정상화에 초점을 두고 김정은 체제의 발전 전략을 통한 기획 전망에 포커스를 둬야 한다.”며 그 의의를 바라봤다. 이에 대해 남성욱 교수는 “북한은 자급자족을 하는 ‘섬 경제’와 같다. 그동안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 대회를 열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핵을 최대 업적으로 과시하며 김정은을 수령 반열로 올리려는 데에 개최 의도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양문수 교수는 “5개년 전략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국제사회의 제재국면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의 물가가 놀라울 정도로 안정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북한 경제를 진단했다. 조봉현 수석연구위원은 “발전 전략은 급조된 게 아닌가 싶다. 따라서 주민들을 압박하는 형태가 지속될텐데 주민들의 생존을 책임지고 있는 장마당이 위축될 수 있다.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위급상황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놓았다.

한편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대근 논설주간은 “북한은 체제 안정성에 대한 자신감을 내세우고 있다. 개혁·개방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자신감이든 핵보유를 내세우는 병진노선의 부정적 자신감이든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변화’라는 하나의 길로 통한다. 북한이 스스로 변하길 기다리는 것은 북한에도 우리에게도 위험하다.”라며 현 시점에서 북한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북정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반면 남성욱 교수는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우리의 정책 변화도 없을 것이다. 제재국면에 들어선 지 이제 2~3개월 됐다.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대화와 협상으로 전환하기는 어렵다. 답답하겠지만 현재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며 조급함을 경계했다. 조봉현 수석연구위원은 “향후 북한은 대화를 제의해 올 것이다. 그렇다면 이산가족 상봉 등으로 대화를 가져올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무턱대고 수용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일텐데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갈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얼어붙은 남북관계 속 주변국 움직임 주목해야

또한 대북제재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종석 수석연구위원은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됐던 지난 3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독자제재까지 취하며 압박을 가했다. 하지만 모든 정책은 효과와 그를 위한 가용자원이 있어야 한다.”며 우리가 가진 전략 자원이 객관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지난 5월 9일 김정은 위원장 추대 시점에 중국은 공산당 총서기 명의로 축전을 보내고 이 사실을 당일 <인민일보> 1면에 게재했다. 중국이 핵실험 반대 입장을 취하는 시점에서 연관성이 있지 않겠는가.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유엔 규탄성명은 러시아의 반대로 미뤄졌다. 남북관계는 얼어 있는데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움직임은 계속 감지된다.”면서 냉엄하게 현실을 점검하고 주체적인 외교정책 대응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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