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2016년 6월 1일

기획 | 김정은 통치시대 개막 선언제재 풀고 북·미회담 위한 사전 포석도 2016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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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제3차 통일한국포럼] 7차 당 대회로 본 북한의 미래는?

북한이 지난 5월 6~9일 제7차 노동당 대회를 개최했다. 연초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유엔을 중심으로 초강력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은 이번 당 대회를 통해 핵보유국 선언과 함께 ‘핵·경제 병진노선’을 공식 천명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였다. 명실상부 김정은 시대를 선포한 북한이 이번 당 대회를 기점으로 노린 대내외적 전략은 무엇이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제7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본 북한의 미래”를 대주제로 지난 5월 16일 개최된 제3차 통일한국포럼을 통해 살펴본다(편집자주).

김정은 통치시대 개막 선언제재 풀고 북·미회담 위한 사전 포석도

 

현재 북한 노동당원은 약 340만명으로 알려져 있다. 2,500만명의 북한 인구에서 당원은 15%를 차지하는데 여타 사회주의 국가보다 그 비율이 높다. 그동안 당원을 증가시켜 온 듯 하다. 당원이 늘어난 만큼 특혜는 줄어들겠지만 지지기반을 넓히는 데 활용했을 것이다. 이 가운데 지난 5월 개최된 북한 7차 당 대회의 정치·군사 분야에서는 5가지의 주요 결정사항이 있었다.

전 세계 비핵화 없인 북한 비핵화도 없다?

첫째, 김정은의 직책과 권력구조 변화이다. 김정은에 대한 공식 직함은 기존 노동당 제1비서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서 노동당 위원장으로 바뀌었다. 이제껏 없었던 당 위원장이라는 직함은 형식적인 직제 상으로만 보면 실체가 없는 자리일 수 있다. 위원장이란 직함은 말 그대로 특정 위원회의 장이나 북한 노동당에 소속된 여러 위원회 중 어느 하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일성(주석)이나 김정일(총비서)과 같은 권위를 가진 직함을 통해 명실상부한 영도자에 걸맞은 직함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는 당 위원장과 함께 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도 추대됐다.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최룡해, 김기남, 최태복, 이수용, 김평해, 오수용, 곽범기, 김영철, 이만건 등 9명을 뒀다. 당 위원장은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사실상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둘째, 핵보유국 및 세계 비핵화 선언이다. 북한의 핵보유 선언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핵·경제 병진노선을 확정한 것은 2013년 3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였지만, 이를 당 대회를 통해 확정했다는 것은 당의 최고 수위 확인을 거쳐 완성시켰다는 것이다. 북한은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어디까지나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전제로 한 발언이었다. 전 세계가 비핵화하기 전까지 북한의 비핵화는 없다는 의미로 평가된다. 이는 미국, 중국 등 강대국들과 대등한 관계임을 천명한 것이도 하다.

셋째, 조직 및 인적 정비와 김정은 우상화이다. 북한은 “혁명위업 계승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수령의 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빛내어가는 세계적 모범을 창조했다.”며 권력 승계 완료를 선언하였다. 전 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 한다는 것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혁명을 전진시키며 온 사회에 김정은 유일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 위업을 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다. 북한은 경제발전 방안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꺼내 들었다. 북한은 당 대회 때마다 경제관련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과 달리 구체적인 분야별 목표 생산량을 밝히지 않았다.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의 경제발전 계획이 아니라 경제발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과거보다 모호하고 구체성이 결여된 경제 비전이라고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통일 및 남북군사회담 제의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5월 8일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우선 북남 군사 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남북 군사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통일 문제를 숙원사업으로 언급하였지만 지난 1980년에 김일성 시대에 발표된 고려민주연방제통일방안, 조국통일 3대헌장을 언급하는 등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미국에 대해서도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부추기지 말고 조선의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며 유화론을 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고, 북·미회담으로 나아가기 위한 일종의 사전 포석이라고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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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김정일·김정은 직위 비교

통일사업 기존 입장 되풀이 하는 데 그쳐

이번 7차 당 대회는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과 불안정성을 동시에 드러냈다. 우선 3대 세습 완성에 의한 김정은 수령 형상화를 통해 권력의 안정성을 높였다. 수직적인 계층 구조하의 북한 사회에서 김영남, 최룡해, 황병서 등 기존 노회한 기득권층들이 주변에 포진하여 본인의 권력 토대가 부분적으로 두터워졌다고 볼 수 있다. 수령의 지위에 걸맞은 김정은 개인숭배가 본격화되는 토대도 구축하였는데, 김정은이 노동당 위원장에 오름으로써 김정일 시대에 확립된 당·정·군 직할 영도체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핵보유국의 입장을 당 규약에 명문화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이행이 예상됨에 따라 북한 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 체제의 건재를 과시하고자 외신기자를 초청하였으나, 불만스런 보도를 이유로 구금, 추방하여 오히려 대외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역효과를 연출하였다. 아울러 3대 세습을 위하여 6개월 전부터 최소 2억 달러 이상의 엄청난 재정지출을 하며 주민들의 부담도 가중되었다.

36년 만에 개최된 북한의 7차 당 대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었다. 북한의 미래에 대해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 였다. 신년사에서 ‘휘황한’ 설계도를 언급한 바 있기에 휘황찬란한 변화는 아니라도 미래지향적인 행보를 기대했다. 결과는 김정은의 셀프 대관식을 위한 정치 이벤트였다. 김정은 통치시대의 개막을 선언하기 위해 과도한 에너지가 들어간 소모성 행사에 불과하였다.

향후 7차 당 대회 결정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중하부 단위의 이행 독려성 각종 집회 및 정치캠페인이 강력하게 전개될 것이다. 정치 학습과정에서 강력한 ‘위원장’의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반종파투쟁’을 전개하고 ‘반세도 반부정부패 운동’도 대대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또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추진 차원에서 새로운 속도전 등 대중동원을 통한 경제압박 전략이 시행됨에 따라 인민들의 어려움은 계속 가중될 것이다.

남성욱 /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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