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2016년 8월 1일

기획 | 북한 핵·미사일 개발 의도는? 2016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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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제4차 통일한국포럼] 북한 핵문제 과연 돌파구는 있는가?

북한 핵·미사일 개발 의도는?

북한 가 지난 6월 25일 ‘김정은 화성-10호 시험발사 현지지도’ 보도에서 6월 22일 무수단 탄도미사일(화성-10) 발사 당시 사진을 공개한 가운데 미사일 탄두와 연결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붉은 원)과 내부 장치들이 보인다. ⓒ연합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6월 25일 ‘김정은 화성-10호 시험발사 현지지도’ 보도에서 6월 22일 무수단 탄도미사일(화성-10) 발사 당시 사진을 공개한 가운데 미사일 탄두와 연결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붉은 원)과 내부 장치들이 보인다. ⓒ연합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그 능력을 증강하려는 목표는 대내적인 부분과 대외적인 부분, 그리고 대남적인 부분을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 대내적인 부분을 보면 첫째, 핵무기와 함께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 보유를 업적으로 제시하여 김정은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은 경제적 업적을 제시할 수가 없었다. 그가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업적이라고는 핵·미사일 개발이었다. 이를 통해 통치권을 정당화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경제 업적 없는 상황 핵으로 통치권 정당화?

둘째, 재래식 전력에서 절대적 열세를 만회하고 핵무기를 사용한 전쟁을 통해 ‘남조선 혁명’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북한 군부에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 북한 정권의 통치 명분은 ‘미 제국주의자를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남한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맨 만큼 군사력이 증강되어야 한다. 군사력이 강해야 남조선 해방을 완수하고, 미 제국주의자를 축출할 수 있을 것 아닌가.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에 비해 절대적 열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은 김정은의 통치 기반을 허무는 것이다. 남한과 재래식 군비 경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핵무장을 통해 일거에 군사력 열세를 뒤집으려는 전략이다.

셋째, 북한 주민들이 핵보유국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려는 한국과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이용하여 체제를 지탱하려는 전략이다. 북한 주민들도 북한군의 전투준비태세가 형편없어 전쟁발발 시 제대로 전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어 외침을 막을 수 있다는 자긍심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하여 이른바 ‘한류’의 유입으로 한국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환상과 동경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동참을 비난 명분으로 활용하여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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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3개 미사일기지 벨트

넷째, 핵무장으로 절감된 군사비를 민수 부문으로 전용해 경제발전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논리는 김정은이 2013년 3월 핵·경제 병진노선을 제시하면서 내세운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장을 통해 재래식 군비를 절약하여 남는 재원을 경제 부문에 투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외적 부분으로 보면 우선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 국가로 인정받아 유엔의 제재국면을 해소하려는 전략이다. 북한이 세계의 비핵화를 들고 나온 저의는 핵보유국으로서 미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핵무기 감축 협상을 포함해 세계 비핵화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과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체결함으로써 남한에서의 주한미군 철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한편 평화협정 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주한미군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위협함으로써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술책이다. 북한군이 대량으로 핵·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현재로서는 마땅한 방어수단이 없다. 주한미군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주한미군 가족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후퇴할 수 있도록 미 군당국에 요구하게 되는 상황을 노리고 있다.

또한 북한이 재래식 전력으로 국지전 도발을 해도, 한·미 연합군이 평양에 대한 보복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하고 연평도에 포격 도발을 해도 한국군이 원점을 타격하기 어려운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가 소형화·경량화 되었다는 것을 한·미가 완전히 인정하게 되면 북한군은 대남도발에 제약이 없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한·미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충분한 방어수단이 획득되기 전에는 북한 핵의 소형화·경량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 대회에서 비확산공언했지만 신뢰하기 어려워

6자회담 등 국제적 협의체를 통해 ‘핵무기의 추가적 증강 문제와 해외 핵확산 문제’를 의제로 하여 협상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미국으로부터 대북지원을 이끌어 내 대미 수교 등 관계 정상화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더하여 미국에 반대하는 세력에게 핵 기술을 전파함으로써 전 세계적 반미 공동전선을 구축하려는 의도 역시 가지고 있다. 이번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북한은 핵무기의 비확산 의무를 준수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이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과거 북한은 이란과 파키스탄의 샤하브 및 가우리 계열 미사일 개발의 적극적 지원자였다. 그리고 영변의 원자로와 똑같은 모형의 원자로 건설을 시리아에 지원했던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남적 목표가 있다. 우선, 핵무기 보유를 통해 우리 군의 김정은 참수 작전 등 최고 지휘부에 대한 공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이동식발사대를 통해 북한 전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사전에 모두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한·미 측이 섣불리 참수 작전을 시도할 수 없도록 하려는 저의다.

또한 전면전을 감행할 때 핵무기를 사용하여 빠른 시간 안에 한반도 적화통일을 완수하려는 의도다. 북한은 개전 초기에 핵무기를 사용하여 우리 정부의 항복을 받아내려 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 모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무기를 사용함으로써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초전에 핵무기를 사용하여 이러한 효과를 거두려 할 것이다. 아울러 남한 국민들의 북한 핵무기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여 남남갈등을 일으키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유화적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압력을 가하려는 시도다. 5·24조치 해제를 통해 대규모의 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다.

김정봉 / 한중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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