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2017년 1월 1일

기획 | “중국, 사드 빌미로 대북관계 재조정 나설 수도” 2017년 1월호

print

  기획 | 한·중의 신진학자한반도를 새롭게 보다!

  중국, 사드 빌미로 대북관계 재조정 나설 수도

제26차 한·중학술회의가 “한·중 신진학자들의 대화, 한반도를 보는 새로운 눈” 을 주제로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밝은사회클럽에서 개최된 가운데 참가자들이 발표 및 토론을 하고 있다.

제26차 한·중학술회의가 “한·중 신진학자들의 대화, 한반도를 보는 새로운 눈” 을 주제로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밝은사회클럽에서 개최된 가운데 참가자들이 발표 및 토론을 하고 있다.

 

평화문제연구소와 중국 옌볜대학교 동북아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독일 한스자이델재단이 후원하는 제26차 한·중학술회의가 “한·중 신진학자들의 대화, 한반도를 보는 새로운 눈”을 주제로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밝은사회클럽에서 개최됐다.

이날 신영석 평화문제연구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남북한 분단은 과거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발생한 산물이기 때문에 평화통일을 위해 주변국의 첨예한 이해를 조율해 나가는 주도면밀한 통일외교가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한·중학술회의를 통해 한반도를 바라보는 한·중 양국 신진학자들의 시각을 살펴보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새로운 접근법을 도출하기 위한 신선한 자극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진학자 시각, 북한 문제 해결 위한 신선한 자극

이어 진스주 중국 옌볜대학교 동북아연구원장의 환영사가 진행됐다. 진 원장은 “최근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기대한다.”면서 “지금은 한·중학술회의지만 언젠가는 북한까지 포함한 남·북·중학술회의로 발전되고 서로 원활한 소통이 이뤄져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심포지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손재식 통일한국포럼 회장은 격려사에서 “중국과 한국은 긴 역사 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동북아 평화와 안정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면서 “한·중이 이념과 체제가 달라 상호 인식의 차이가 크더라도 해로운 일은 서로 피하며 이로운 일에 손을 맞잡는 지혜를 발휘하면 공감과 협력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의 후원기관인 독일 한스자이델재단의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국사무소 대표도 축사를 통해 “현재 한반도 상황은 북한의 핵개발 시도로 인해 갈등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등 여러 예민한 문제로 인해 한·중관계 역시 장밋빛으로 전망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시기일수록 통일이 장기적인 과제임을 재인식하고 양국 간 협력 사안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의 토대 위에 해법을 찾아나갈 때”라고 밝혔다.

개회식에 이어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됐다. 진스주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하오췬환 중국 상하이사회과학원 조교수가 ‘UN 안보리 대북제재의 효력 및 제약 요인 분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고 이어 자오이헤이 고려대 정외과 박사과정생이 ‘한·미동맹 관계와 북한의 도발’, 위뤄잉 동국대 북한학과 박사수료생이 ‘중국의 선부론과 북한의 혁명적 경제전략 비교’, 조우현 동국대 북한학과 박사과정생이 ‘북아일랜드 평화프로세스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함의’를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관련기사 28~35쪽).

발표 종료 이후 4명의 참가자들이 앞선 발표자의 발제 주제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지정 및 종합토론을 이어갔다. 먼저 유현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 중국의 향후 대응책에 대한 전망을 밝혔다. 유 연구위원은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것이 북핵용이라기 보다는 한·미·일 미사일방어 체제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중국이 한국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는 두 가지로, 경제적 압박을 더욱 높여서 사드 배치의 철회 또는 연기를 노리거나 북한과의 정치·군사적 관계 재정립에 나서는 것이다.”고 말했다.

 국제사회 대북제재, 북핵 시간표 지연시킨 효과 있어

이어 김동찬 중국 푸단대 박사수료생이 북한 핵실험 이후 이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물론 제재만으로 북한에 대한 핵포기 유도는 어렵다.”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현재까지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핵개발을 지연시켜 왔다는 점은 인정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안보리 결의안 2270호 이전 수준의 제재에서도 이러한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2270호와 최근의 2321호 등 보다 강력한 제재가 추가적으로 가해지는 과정은 앞으로 북한의 핵개발 시간을 지연시키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광 전문가인 추이저하오 중국 옌볜대 동북아연구원 부원장은 “중국 옌볜을 통해 나선으로 들어갔다가 크루즈선으로 금강산을 경유하는 호화판 관광 계획이 최근 대북제재 국면에서 모두 통제되어 있는 상태”라고 전하면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특히 관광 측면에서 상당한 수준의 대북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재헌 평화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북아일랜드의 분쟁과 평화정착 사례에 대한 토론으로 “최근 우리 사회 젊은층에서 분단과 통일 문제에 무관심한 것은 다른 식으로 해석해보면 그만큼 그들이 분단의 일상화 속에 놓여있지 않다는 증거일수도 있다.”면서 “분쟁의 일상화를 통해 들여다 본 북아일랜드의 상황을 지금 한국 사회와 같은 수준에서 놓고 비교해보는 것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시현 / 본지기자



댓글 0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로그인 해야 합니다.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