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2017년 1월 1일

기획 | 도발이든 대화든 北 의도는 한·미동맹 약화 2017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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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한·중의 신진학자한반도를 새롭게 보다!

도발이든 대화든 의도는 한·미동맹 약화

난해 2월 17일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 4대가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한 직후 이왕근 공군작전사령관(왼쪽에서 세번째)과  테런스 오샤너시 주한 미 7공군사령관(맨 왼쪽), 조종사들을 격려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지난해 2월 17일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 4대가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한 직후 이왕근 공군작전사령관(왼쪽에서 세번째)과 테런스 오샤너시 주한 미 7공군사령관(맨 왼쪽), 조종사들을 격려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한·미동맹 관계가 강화됐던 거의 모든 기간에 북한의 도발 강도는 강했다. 즉 과거에 주한미군 병력이나 군수 지원을 증강했거나, 동맹국 전쟁에 파병했거나, 한·미동맹 공약을 재확인했거나, 한·미동맹 공약을 확대했던 모든 기간 동안 북한의 무력 도발 강도는 강했던 것이다. 한편으로 한·미동맹 관계가 약화됐던 기간에는 북한 도발의 강도도 약했다. 즉 닉슨 독트린이 발표됐던 1969~1971년,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추진하려고 했던 1977~1978년 12월, 『넌-워너』 법안이 통과되어 주한미군 철수 계획이 수행했던 1988~1992년,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추구했던 2003~2007년 3월에 북한 도발 강도는 모두 약했다.

한 번의 예외가 있었다. 1978년 12월에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중단됐고, 1979년 2월에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유보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북한의 도발 강도가 다시 강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추측할 수 있다. 첫째, 도덕 정치를 강조한 카터 대통령 임기 내에 북한이 심각한 도발 행동을 감행한다면 미국이 북한을 비도적적인 정권이라고 인식하게 되고, 북한 정권을 반대하는 후폭풍을 맞게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도발을 자제했을 수 있다. 둘째, 주한미군의 철수가 유보됐지만 철수 가능성은 계속 열려 있었던 것이다. 카터 대통령은 당시 한국의 권위주의 체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정책을 다시 펼칠 가능성이 열려있었다. 이렇듯 철수 가능성이 여전히 보이기 때문에 북한은 평화적인 자세를 보여주려 도발을 자제했을 수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이 케이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기에 북한의 반응은 가설에 부합했다.

북한이 내세운 도발 행위 근본원인, 언제나 똑같아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기 전이나 감행한 후에 했던 행동 및 발언을 통해서 북한 도발의 의도를 판단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도발 행위 전이나 후에 한·미동맹 관계 강화에 대한 비난을 했다. 도발을 했던 시기에 북한은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우려나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 후에 공식적인 발언을 통해서 도발과 같은 충돌을 피하려면 주한미군 철수나 평화협정의 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은 북한의 도발 행동 원인을 주한미군의 존재와 평화협정의 부재로 규정했다. 평화협정은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는 아니지만, 한·미동맹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상호불가침 서약 및 직접적 무력충돌 배제, 무력증강 및 군비경쟁 중지, 무기 반입 금지, UN군 해체, 남한의 외국기지화 반대 등을 요구했는데 이러한 요구는 한·미동맹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들은 한·미 공약의 약화나 취소를 추구하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정리하자면, 북한은 도발을 감행하기 전에 한·미동맹 관계 강화에 대해 비난했고, 감행한 후에는 이러한 도발을 피하려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과 발언을 통해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 의도는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약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북한은 도발을 감행한 직후에 미국과의 대화를 시도해왔다. 북한의 도발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순된 행동과 정책을 취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연 북한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도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선(先)도발 후(後)대화와 같은 모순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는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 있다. 북한이 추구하는 유리한 협상 위치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 보다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익을 가지려면 북한은 강한 강도의 도발을 자제해야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극 효과가 큰 도발이 경제적인 제재를 초래하여 오히려 경제적 지원의 기회를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도발을 통해 미국을 압박함으로써 북·미 간 관계 개선이나 북한 정권의 안전 보장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면, 도발을 자제했을 때 더욱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 미국이 관계 정상화를 약속했을 때에도 북한은 도발을 자제하지 않았다.

일견 모순된 행동으로 보여도 결국 목적은 하나

본 연구는 북한의 모순된 행동이 한·미동맹의 약화나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북한이 대화를 시도한 것도 그 목적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첫째, 북한은 도발을 감행한 후에 대화를 통해서 주한미군 철수나 평화체제 체결을 요구해 왔다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요구를 계속 제시해왔다. 둘째, 미국과의 직접 대화 자체가 상대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도발 후에 시도했던 대미 접촉은 남한을 배제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선도발 후대화와 같은 모순적인 행동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에 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오이헤이  / 고려대 정외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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