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2017년 2월 1일

기획 | 자립형 경제구축으로 제재국면 정면돌파한다 / 경제(經濟) 2017년 2월호

print
기획 | 사회주의강국의 꿈, 2017 김정은의 카드는?

자립형 경제구축으로 제재국면 정면돌파한다 | 경제(經濟)

 

지난 1월 6일 평양의 김정숙제사공장에서 한 여성이 각종 선전문구로 가득찬 복도를 지나가고 있다. ⓒ연합

지난 1월 6일 평양의 김정숙제사공장에서 한 여성이 각종 선전문구로 가득찬 복도를 지나가고 있다. ⓒ연합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1월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분야별 계획 가운데 경제 부문을 가장 먼저 언급하며 올해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에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다. 신년사 가운데 경제 부문 관련 내용이 차지한 분량도 전체의 1/3을 넘었다. 하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강화된 제재국면을 고려한 탓인지 경제회생을 위한 새로운 정책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을 위한 방법론으로 ‘자력자강’에 의한 ‘승리적 전진’을 강조하였지만 지난해에 비해 자신감이 다소 떨어진 느낌을 준다.

결국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핵 보유에 기초해 경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한편으로 핵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를 감수한 경제정책을 운용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김정은, 국제사회 제재 감수한 경제운용 의지 피력해

북한은 그동안 당 대회 때마다 ‘신경제개발 5개년계획’(제3차), ‘인민경제발전 7개년계획’(제4차), ‘사회주의건설 10대 전망 목표’(제6차) 등 경제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제시해왔다. 이런 차원에서 그동안 ‘인민경제 발전’을 주요 정책 목표로 내세워온 김정은이 ‘5개년 전략’이라는 명칭으로 자신을 상징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개발 방안을 내세운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즉 김정은은 2016년 5월 6~7일 이틀에 걸쳐 열린 노동당 제7차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 보고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5개년 전략의 목표는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부문 사이 균형을 보장해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 경제의 현재 상황에 대해 “경제 전반을 놓고 볼 때 첨단 수준에 올라선 부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문은 한심하게 뒤떨어져 있다.”며 경제 부문 간 불균형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올해 신년사에서는 △과학기술 성과로 5개년 전략 등 경제발전 추동 △전력·금속·화학·석탄·철도·기계공업 과업수행 강조 △경공업·농업·수산업의 획기적 발전 통해 인민생활 향상 △여명거리 완공·원산지구 등 중요 대상건설 역량 집중 △국토관리·산림복구·환경보호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지 않았고, 자력자강과 이를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또 올해 신년사에서는 대외경제정책의 핵심인 경제개발구 발전 구상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내적 환경 못지않게 외적 환경이 중요한데, 현재 북한은 지난해 감행한 제4차, 제5차 핵실험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다. 그러다보니 현재 북한은 외국자본 유치는 기대할 수 없고 내부 자본 유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자력자강 중심의 내부 자원에 의존하는 경제발전을 강조하고, 북한 관영매체들이 이를 선전하는 보도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이런 흐름을 고려했을 때 올해에도 북한은 자체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내수시장을 집중 육성해서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도 생산과 소비와 투자가 선순환 하도록 만드는 자립·자강형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당국이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데 대한 기대를 어느 정도 접었다면 올해도 지난해 펼쳤던 ‘70일 전투’나 ‘200일 전투’처럼 주민동원 방식의 경제 살리기 정책을 다시 시행할 가능성도 크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식량·전기 분야 집중 투자할 것

북한은 올해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첫 해인 만큼 “5개년 전략 수행의 확고한 전망을 열고 나라의 경제전반을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 세우기 위해 경제건설에 주력할 것이다. 또한 올해도 핵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를 정면 돌파해보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이다. 국가핵무력의 완성을 통해 경제건설의 전제인 평화보장이 실현된 조건에서 2020년의 부흥을 목표로 하는 전략 수행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2020년까지 식량과 전기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5개년 전략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문에서의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일부 협동농장에서 식량생산계획을 초과달성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농사는 아직도 당이 바라는 높이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식량 생산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제재 국면을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토대로 동원체제와 과학기술에 의존하며 경제 부문별로 제시된 목표들을 실현하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오랜 기간 대북제재에 길들여져 온 북한의 자력갱생 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으며, 외화난 등이 심화되더라도 ‘자강력제일주의’ 같은 독특한 생존전략으로 제재 국면을 정면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의 핵·미사일 실험발사 도발을 중단하라는 경고를 무시하여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강력한 제재 조치가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환율, 물가 등 거시경제 지표가 특정 시점에서 급작스럽게 폭등하는 절벽 효과(cliff effect)가 나타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댓글 0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로그인 해야 합니다.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