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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 “새정부, 초당적인 외교·안보 협의체 구성해야” 2017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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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 8차 통일한국포럼

새정부, 초당적인 외교·안보 협의체 구성해야

성시현 / 본지기자

통일한국포럼이 지난 3월 23일 서울 밝은사회회관에서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정세와 한국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제8차 포럼을 개최했다.

통일한국포럼이 지난 3월 23일 서울 밝은사회회관에서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정세와 한국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제8차 포럼을 개최했다.

평화문제연구소(이사장 신영석)가 주관하고 독일 한스자이델재단(서울사무소 대표 베른하르트 젤리거)이 협력해 지난 2015년 12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출범한 통일한국포럼(회장 손재식)이 지난 3월 23일 서울 밝은사회회관에서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정세와 한국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제8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손재식 통일한국포럼 회장은 개회사에서 “민주평화통일을 위해서는 굳건한 안보와 튼튼한 경제가 완비되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이 안보와 경제면에서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민족적 차원에서 닥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정당과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애국적 견지에서의 생각과 행동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정당과 정파의 이해 떠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

이어 현경대 평화문제연구소 명예고문은 축사를 통해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상황에 대비해 지혜를 모아보는 자리가 마련되어 귀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명예고문은 “안보와 경제가 모두 어려운 가운데 국가의 리더십도 탄핵 국면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 매우 우려가 많지만, 우리 국민들은 숱한 위기를 극복해 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공정한 생각과 애국의 마음가짐으로 이기심을 버리면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포럼에서 지혜를 모아, 논의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다 전략적인 구상이 생산되어 통일을 향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개회식에 이어 전옥현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조기대선 정국과 한반도 안보의 향배”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전옥현 전 차장은 “현재 국내에서는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와 대북정책, 한·일 ‘위안부’ 합의와 한·일정보교류보호협정(GSOMIA) 등의 현안을 중심으로 대선주자들이 이념성향에 따라 대립하고 있다.”면서 “이는 외교·안보 정책의 효율성 제고, 일관성 유지와 국론집결을 통한 외교 역량 발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차기 새정부의 외교적 입지와 우리의 국익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도화됐으며, 한반도에서 미·중 간 갈등이 고조돼 한·미·일 대(對) 북·중·러 간 대립구도를 재현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외교의 기본원칙 충실과 동맹 원리의 최우선적 적용, 실존 안보위협에 대한 국제규범과 관행 및 예양(禮讓) 등을 고려해 외교·안보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전 전 차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극심한 남남갈등은 정책의 추동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차기 정부에서는 국민의 합의 아래 추진할 수 있는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교·안보 둘러싼 남남갈등, 정책 추동력 약화시켜

주제발표가 끝나고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의 사회로 “북한의 폭주와 중국의 사드보복 : 우리의 대응은?”을 주제로 한 라운드테이블 회의가 이어졌다. 회의에는 주제발표를 진행한 전옥현 전 차장을 포함해 전직 북한 외교관 출신의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통일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김중태 평화문제연구소 이사,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이정훈 <동아일보> 출판국 편집위원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지혜로운 대북전략을 통해 오늘의 안보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렵사리 만들어 놓은 대북제재의 전선을 허물지 않으면서도 북한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한 진정한 의미의 ‘비선대화와 접촉’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핵 등 지금의 한반도 위기 해결의 본질은 북한 지도부가 질적으로 변화하는 데 있기 때문에 북한의 리더십 교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이 시장화를 돌려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북한 내 한류를 더욱 촉진해 친한화(親韓化)를 가속함에 따라 주민들을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위한 ‘촉매제’로 작용하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김중태 평화문제연구소 이사는 최근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성 조치에 대해 “한·중의 교역규모가 지난해 기준으로 2,113억 달러에 육박하고 한국의 대중 투자액도 725억 달러에 이르는 상황”이라면서 “양국 간 경제적 갈등이 이어진다면 비단 충격은 한국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모두 피해를 보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이 중국에 비해 확고한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을 많이 생산하는 구조로 전환해 나가는 장기적인 대응을 고민해 나가야 한다.”면서 “동시에 피해기업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정치권의 공론화 과정을 통한 초당적 합의와 국익을 위한 전략적 구도 속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는 “현재 주변국들은 현상유지를 원하는 데 반해 한국은 단·장기적 차원에서 현상변경을 원하는 유일한 국가”이며 “주변국들이 변화를 억제하는 정책을 선호하는 만큼 남북관계 개선도 어렵고 북핵 문제 해결도 어려운 구조적 속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왕 기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로 대북정책을 정치쟁점화 굴레에서 분리시키고 초당파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전개한다는 인식을 상식으로 전파하는 것”이라며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맥락을 모두 고려한 효과적인 대북정책으로 미·중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역량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북정책, ()정치쟁점화 하고 초당파적으로 추진해야

이정훈 <동아일보> 편집위원은 “국가의 안보는 지속성을 유지하며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안보 문제를 놓고 선거 시기 때마다 포퓰리즘이 난무하게 되는 상황은 국익에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은 “지금 한국은 대통령이 궐위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안보 문제는 현재의 통수권자인 권한대행에게 맡겨놓아야 한다.”면서 “대선 등의 주요 일정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안보 문제에 대해 이슈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률적 조치를 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협력기관인 독일 한스자이델재단의 베른하르트 젤리거 서울사무소 대표가 지난 3월 북한을 방문한 경과에 대해 회원들에게 브리핑 하며 최신 정보를 전하기도 했다. 회의가 마무리되며 주관기관인 평화문제연구소의 신영석 이사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금 남북관계가 극렬한 대립구도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건한 안보를 구축하는 동시에 항구적인 평화를 향한 새로운 지혜를 모아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이 자리에서 논의된 여러 실사구시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 정부가 바람직한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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