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2017년 5월 1일

특집 | 5당 안보정책, 사드 배치와 전작권 통해 동맹인식 드러났다 2017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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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선택 2017, 대한민국 통일·외교·안보 청사진

5당 안보정책

사드 배치와 전작권 통해 동맹인식 드러났다

 

지난 3월 6일 미군 C-17 수송기를 통해 사드 발사대 2기 등 관련 장비가 오산기지에 도착해 하역되고 있다. ⓒ연합

지난 3월 6일 미군 C-17 수송기를 통해 사드 발사대 2기 등 관련 장비가 오산기지에 도착해 하역되고 있다. ⓒ연합

 

2017년 대선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다. 북한은 올해 핵개발 완성을 목표로 둔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집중적인 미사일 도발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4월 중순에는 핵실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졌다. 올해 들어 새롭게 출범한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이러한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함에 따라 한반도 위기설이 감돌면서 갈등은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

이렇듯 안보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대선 후보들의 안보정책도 변화를 거듭해왔다. 올해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국면 때만 해도 외교·안보에 대한 견해가 갈리던 보수와 진보 진영의 의견이 위기 속에서 하나로 통합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연이어 열린 대선후보 초청토론에서는 5대 후보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특히 정치·외교·안보 분야에서 안보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은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커다란 차이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

안보 상황 심각성 인식은 각 후보 모두 공유해

지금부터 각 후보별 안보 공약을 확인해보고, 입장의 차이가 있다면 쟁점 이슈별로 구분해보고자 한다. 공약은 각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바탕으로 안보 분야만을 추려내어 요약하고 비교했으며, 기타 각 토론회나 별도의 의견 발표는 보충이 필요한 사안에서만 참조하여 소개한다.

문재인 후보는 10대 공약 가운데 4번째로 안보 분야를 제시했다.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공약에서 문 후보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강국’의 건설을 제안하고 있다. 목표로는 1)유능한 안보와 강한 대한민국, 2)비핵화와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3)당당한 협력외교로 국익 증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추진 원칙으로는 책임·협력·평화·민주의 4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이행 방법은 총 5가지다. 1)북핵대응 자주국방력 조기구축과 장병복무여건 개선, 2)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3)안전한 대한민국, 국가위기 및 안전관리체계 재정립, 4)한반도 주변 4강 협력외교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5)남북관계 재정립과 북한 변화다.

특히 국방 분야에서 북핵 대응능력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제1순위로 제시하고 있다. 즉 국방력 건설과 장병 복지를 동급의 요소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용으로는 킬체인과 KAMD를 조기 전력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임기 내 전환을 추진하며 방산 비리 근절대책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장병복지에서는 복무기간의 18개월 단축을 추진하며 장병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임기 내 인상을 제안하고 있다. 기타 건강권 보호와 민·군 협진 개념의 치료를 보장하며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을 강조하고 있다.

제2순위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으로 근본적 비핵화를 목표로 6자회담을 재개하는 등 다자회담 활용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한 북핵 폐기를 조건으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며, 그 사이 우발적 군사충돌을 막고 군사긴장을 완화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제3순위는 위기·안전관리 체계의 구축이다. 위기관리에 대비한 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에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하며, 현장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상설 조사위원회를 신설하며, 사이버컨트롤타워의 도입과 국회의 통제 등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강조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안보 분야를 제1공약으로 하여,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내세웠다. 목표는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결국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그 목표로 볼 수 있다. 자강안보 추진을 위한 이행 방법 및 과제로는 5가지가 제안되었는데, 1)첨단 국방력 건설, 2)한·미동맹 강화와 동북아 평화체제 병행추진, 3)4자회담 및 6자회담 재개추진, 4)평화·통일·선진통상외교 추진, 5)평화로운 과정으로서 통일 추진을 거론하고 있다.

국방의 제1과제는 첨단국방력 건설인데 기득권으로 인식되는 육군보다는 해·공군의 전력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킬체인과 KAMD를 조기완료하며 전략무기를 대폭 증강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이러한 전력을 바탕으로 합참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하며 청와대 NSC에는 북핵대응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방과학기술을 첨단국방력 확보의 근간으로 삼으며, 국방청렴법을 제정하여 방산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한편 이에 대한 전제조건으로는 한·미동맹 강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존속시키면서도 전작권 전환을 철저히 준비하는 수준까지만 제시하고 있고, 전환 약속까지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철저히 준비하며, 사드 배치를 통해서 안보와 국가위상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또한 북핵과 관련한 사안에 관해서는 제목을 ‘4자회담과 6자회담 재개 추진’으로 잡았으나, 실제 내용은 북한에 대하여 상당히 준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UN 안보리 및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실행을 전제로 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을 재개하고, 4자 평화회담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동결하여 핵실험 유예를 거쳐 핵·미사일을 폐기하겠다는 주장이다. 그리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구축하며 ‘통일지향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한다.

5당의 안보정책 분야 이슈별 공약 비교

5당의 안보정책 분야 이슈별 공약 비교

사드 배치와 전작권 전환 문제에선 첨예한 대립

홍준표 후보도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이라는 기치 아래 안보 공약을 제1공약으로 내세웠다. 안보 공약의 목표로는 1)북핵·미사일 위협 및 군사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군 체계개편 및 국방정책전환, 2)전술핵무기 재배치, 3)국제공조를 통한 북한 비핵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행 방법에 있어서는 5대 후보 가운데 가장 적은 3개 항목만을 제시하고 있다. 국방 분야에서는 1)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강력한 대비태세 구축, 2)군을 4군 체제로 개편하여 공세 위주의 강한 군대로 전환 등 2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외교·국방으로는 국제공조를 통한 외교적 대응능력 강화를 제시했다.

국방 제1과제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태세 구축에서는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하는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관해서는 올해 상반기 안에 배치를 완료하며, 감시·정찰 장비와 타격전력 등 한국형 3축 체계 전력을 최우선으로 보강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대비전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2과제로는 4군 체제를 제시한다. 4군 체제란 기존의 육·해·공군에 더하여 해병과 특전사를 아우르는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설치하여 공세 위주의 국방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물론 4군 체제는 공세 위주의 강한 군대로 가기 위한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 이외로 국방개혁 기간단축 및 군 전문성 향상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군 구조 개편과 첨단전력 구비시기를 일치시켜 전투력 극대화를 도모하겠다는 실무적 제안도 공약에 담고 있다.

유승민 후보는 10대 공약 중 7번째 순위로 안보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제목은 ‘게임 체인지를 선도하는 최강군 육성’이다. 우선 유 후보 측은 현재의 안보 상황을 6·25전쟁 이후 최대 위기로 평가한다. 목표는 우선적으로는 당면한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전방위 안보태세를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이행 방안으로는 6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1)북핵 대응체제 조기구축, 2)게임 체인지를 할 수 있는 미래지향형 첨단 국방역량 구축, 3)모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수준의 통합위기관리체제 구축, 4)병사들이 안전하고 보람 있게 근무하도록 병역 의무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5)직업군인의 정년 연장 및 직업안정성 보장과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 지원, 6)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안보희생지역 보상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국방의 제1순위는 북핵 대응체계 조기구축으로, 미국 핵전력을 한·미 공동자산으로 운용하는 시스템을 강구하거나, 사드를 우리 스스로 추가 도입하여 다층방어를 업그레이드 하며, 북핵을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한국형 전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제2순위는 미래지향형 첨단 국방역량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특히 첨단전력의 기술우위로 북한 군사위협을 일거에 상쇄시키는 한국형 상쇄전략을 채택하겠다고 한다. 제자리에 멈춰선 수준의 국방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법률을 정비하겠다는 공약도 내걸고 있다. 또한 민간에게 이양할 수 있는 분야는 넘기고 현역은 전투 분야에만 집중하여 병력이 줄어도 적정 전투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힌다. 이외에도 병역의무자의 사회·경제적 보상이나 장병 의료지원체계 개선, 직업군인의 정년 순차연장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어젠다를 제시하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5대 후보 중에 가장 진보적이면서 친(親)노동자적 성향을 보이는 가운데 안보를 제2공약으로 내세웠다. ‘튼튼한 안보와 적극적 평화외교, 평화공영시대’라는 타이틀로, 목표는 적극적 평화전략, 자주국방과 안보민주화 실현을 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의 과제로는 1)평화번영을 위한 적극적 평화전략, 2)자주국방과 안보 민주화 실현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국방 과제로 심 후보 측이 내세우는 ‘적극적 평화전략’이란 소위 미·중 강대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으로, 그 내용으로는 남·북·일 3국에 대한 미·중·러의 안전보장과 핵 군축, 사드 배치 철회나 전작권 조기환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전면개정 등이 있다. 자주국방 및 안보민주화 이슈로는 기무사 해체 및 정보본부 통합, 한국형 모병제, 문민 국방장관 임명 등부터 사병 최저임금 40%선 지급, 여군 직업기회제공 및 성범죄 예방, 군 피해자 보호 등의 병영인권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우선 안보 상황에 관해서는 후보 5명 모

두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핵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져가야 할 국가전략의 큰 그림을 제시하는 후보가 보이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그럼에도 차이가 나는 점은 사드 배치와 전작권 전환 문제다. 이는 한·미동맹에 관한 후보자들의 인식을 반영하는 지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사드 배치에 관해 문재인 후보는 차기 정부에서 국익에 부합하도록 결정하겠다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사드에 반대도 찬성도 아니며 차기 정부의 결정사항이라는 주장으로, 문 후보 측은 사드 배치에 관한 문구를 선관위 제출 10대 공약에 넣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심상정 후보는 명백히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모두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안철수 후보는 애초에 차기 정부 결정 입장에서 찬성으로 바꾸었으며, 홍준표 후보는 상반기 내 조기 배치를, 유승민 후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드 포대를 우리가 스스로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전작권 전환에 관해서는 심상정 후보는 조기 환수를, 문재인 후보는 임기 내 전환을 추진하는데 반해, 안철수 후보는 전환 준비를 철저히 해놓고 전환 여부는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반해 홍준표와 유승민 후보는 전작권 전환에 관한 입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홍준표와 유승민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겠다는 공통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해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군사력 건설에 관해서는 대개 동의하는 입장이다. 문재인 후보는 KAMD와 킬체인의 조기전력화를, 안철수 후보는 킬체인과 KAMD는 물론이고 전략무기 대폭 증강과 전략사령부 창설을, 홍준표 후보는 킬체인과 KAMD에 더하여 대량응징보복(KMPR)까지 포괄하는 한국형 3축 체제 전반의 강화를 주장했다. 유승민 후보도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과 한국형 상쇄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심상정 후보는 무기 현대화와 아웃소싱 분야 민간 이관을 주장했다.

공약 이행 비용에 대한 구체적 방향제시는 미흡해

아쉬운 점은 공약 이행의 비용에 대한 구체적 설계다. 대개 후보들은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방비를 점진적으로 GDP 3% 수준, 또는 3.5%까지 증액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아쉬운 점은 이러한 공약들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즉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말만 있지 구체적으로 북핵으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세부사항이나 실효성에 있어서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또한 목표와 수단과 방법이 모두 같은 수준으로 제시되어 철학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한마디로 과연 임기 내에 실현될 수 있는 현실성을 갖춘 정책인지 우려되는 내용이 많다는 것이다. 현재처럼 안보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시점에서 결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에 더 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어느 선거 때보다도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구체적 국방정책을 제시하는 정당이 여당으로서의 자격을 지닐 것이다.

양 욱 /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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