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2017년 5월 1일

특집 | 5당 외교정책, 대북제재와 남북대화 놓고 극명하게 갈렸다 2017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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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선택 2017, 대한민국 통일·외교·안보 청사진

5당 외교정책

대북제재와 남북대화 놓고 극명하게 갈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4월 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만찬장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4월 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만찬장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7개월 앞당겨 치르게 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역대 어느 대선보다도 외교·안보정책이 중요하다고 평가된다. 현재 한국이 총체적인 외교·안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6자회담이 개최되지 못한 지난 8년여 동안 북한은 핵실험을 4차례나 감행해 핵탄두 보유가 임박했고 그 운반수단으로 단·중·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다. 북한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을 100여 대 이상 보유하고 있다. 또한 고체연료를 개발해 선제타격이나 미사일방어를 어렵게 만들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개발해 한국 전역을 핵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실전능력 보유에 근접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한 독자적인 대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어느 정도 해결해줄 수 있는 동맹국 미국에 대한 의존이 전례 없이 커졌다. 사드 배치 결정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이를 반증한다. 일본 정부와는 ‘위안부’ 문제에 합의한 이후 소녀상 이전을 두고 갈등 관계를 빚고 있으며, 대북 강경일변도 정책을 두고 중국과 내실 있는 공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국과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대북정책 공조는 물론 상당한 외교 채널의 단절과 함께 중국으로부터 다양한 정치·경제적 보복을 당하고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이전보다 더욱 소원해진 상태다. 러시아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 한국이 나진-하산 물류협력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에 대해 못마땅해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총체적 위기 국익 극대화 위한 합리적 외교 방향은?

과연 어느 후보가 이러한 총체적인 외교·안보적 위기 상황을 시급히 수습해 한반도 평화를 회복하며 주변 강대국들과의 뒤틀어지고 악화된 관계를 정상화할 뿐 아니라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할 적임자인지를 가리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신성한 시대적 소명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각 후보들의 10대 공약을 검토하고 후보자나 후보자 진영의 발표 등을 참조해 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정리하여 우리 국민들이 어느 후보가 향후 대한민국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가능성이 크며 효과적인 외교를 펼칠 것인지를 비교 평가하는 작업이다.

먼저 주요 후보들이 한국의 외교와 안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후보들의 10대 공약에서 나타난 공약 순위로 살펴봤다. 이 부문을 1순위에 위치시킨 후보는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을 내세우는 홍준표 후보와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실현하겠다는 안철수 후보다. 심상정 후보는 “튼튼한 안보, 적극적 평화외교로 평화공영 시대”를 공약 순위 2번으로 게재했다.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창출, 국민 주권주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에 이어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공약 순위 4번에 위치시키고 있다. 끝으로 국방·안보를 강조해온 유승민 후보는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제대로 대접받는 근로자,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 등에 이어 “게임 체인지를 선도하는 최강군 육성”을 공약 순위 7번에 위치시켰다.

북한의 핵 실전능력 보유가 임박한 현 상황에서 북한의 핵 안보 위협에 대한 각 후보들의 대응전략을 살펴보면, 문재인 후보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와 킬체인을 조기 전력화하는 등 자주 국방력 조기구축 및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위에 한국군 전작권의 임기 내 전환 추진을 주장한다. 사드 배치는 새정부가 결정할 사안이고, 한·미동맹 정신에 따라 국민적 합의를 존중하면서 최선의 국익을 지키는 맥락에서 결정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안철수 후보도 KAMD와 킬체인을 조기완료 하는 등 첨단 국방력 건설로 자강안보를 구현하고 전작권 전환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사드는 한·미 간 약속이므로 배치하겠다고 한다. 또한 미국의 한반도 핵 억제력을 강화하고 전략자산 순환배치도 협의하겠다고 한다. 심상정 후보는 진보 후보로서 전작권 조기 환수와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한다. 한·미·중 정상회담과 남북을 포함해 6자와 4자회담을 추진, 평화번영을 위한 적극적 평화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유승민 후보는 미국의 핵 전력을 한·미 공동자산으로 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전략무기를 개발하며, 게임 체인지가 가능한 미래지향형 첨단 국방역량을 구축하겠다고 한다. 사드는 조기에 배치하고 추가로 더 도입해 미사일 대비를 다층방어체제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홍준표 후보는 강력한 대비태세로 올해 상반기에 사드를 배치하고 미국과 충분히 협의하여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아울러 원자력추진잠수함을 전력화하고 군을 4군 체제로 개편해 공세 위주의 강한 군대로 전환시키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현존하고 있는 북핵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 먼저 보수 후보들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인된 뒤에야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유승민 후보는 국방역량 발전 방안과 위협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 그리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상쇄시킬 수 있는 한국형 상쇄전략을 주장하는 등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홍준표 후보 역시 이와 비슷하게 국제공조를 통한 외교적 대응능력 강화를 내세우면서 전방위적 대북제재 및 압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5당의 대외정책 분야 이슈별 공약 비교

5당의 대외정책 분야 이슈별 공약 비교

북핵문제 해결 위한 대북제재 효용성에 입장 달라

반면 다른 후보들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세 후보 모두 각종 대화가 유익하다고 강조한다. 세 후보 모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협정을 위한 4자회담을 적극적·주도적으로 활용하거나 추진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다만 차별성과 강조점 차이는 있다. 비핵화 과정 없이는 현실적으로 개성공단 재개가 어렵다는 안철수 후보는 다양한 채널로 대화를 모색하면서도 강력한 대북제재를 가하겠다고 강조하는 반면, 개성공단 재가동에 적극적인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대북제재를 강조하지 않는다. 또한 안 후보는 “원칙적으로는 선(先)비핵화, 후(後)평화협정 체결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심 후보는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선언을 위한 4국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문 후보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용의를 밝히고 있다.

문 후보는 “한국 주도로 비핵화를 견인하되 미국,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비핵화 협상과 별도로 이산가족 상봉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하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한다. 심 후보는 북핵 동결을 목표로 대화를 시작하는 전향적인 비핵화 프로세스(신{新}페리프로세스)를 제안하면서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 등을 포괄적으로 타결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반면에 안 후보는 낮은 단계의 남북대화도 비핵화의 진전과 연계하는 접근법을 선호한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에 기초해 민간차원의 문화교류와 체육교류, 인도적 지원 등 남북대화를 신중하게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안 후보는 북한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국제협력과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총괄적으로 정리하면 문 후보는 남북대화로 상호신뢰를 형성하면서 한국이 능동적으로 주도해 비핵화를 논의하고 해결책도 찾겠다는 입장이고, 안 후보는 우선 자강안보로 국방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대화를 통해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한다. 심 후보는 단계적으로 남북 간, 한반도 및 동북아 차원의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해 다층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모색한다고 하고, 유 후보는 우선적으로 첨단 국방역량을 구축한 후 한·미 합의를 통해 중국의 대북 압박을 유도함으로써 핵 문제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한·미 간의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후보가 전환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실행 의지와 실제 전환시점을 두고는 미묘한 차이가 느껴진다. 문 후보는 미국과의 당당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조기 환수를 목표로 두고 KAMD와 킬체인 구축을 앞당기겠다고 한다. 독자적 대북 핵심전력을 조기에 구축해 임기 내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안 후보는 찬반을 유보하면서 안보 상황이 안정되고 우리의 대북우위 능력을 구비할 때까지는 국익을 위해 현재의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전환보다 한·미 간 호혜적 관계를 더 중시하는 듯하다. 심 후보는 목표 시점을 정해 두고 이를 지키는 조기환수 입장이다. 유 후보 및 홍 후보는 충분한 여건 구비 후 전환한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는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한 한·미연합 전력의 대비가 확보되면 환수하겠다고 하고, 홍 후보는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전환하겠다고 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관련 미묘한 시각차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심 후보가 유일하게 인상을 반대하는 반면 나머지 후보들은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인상폭을 정하자면서 역시나 미묘한 태도의 차이를 보인다. 문 후보는 “국익과 한·미동맹 발전을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이고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당당한 대미외교를 강조한다. 안 후보는 “주도면밀하게 준비해 호혜적으로 협상을 타결하겠다.”고 한다. 홍 후보는 철저한 검증을 하면서 협상하겠다고 하고, 유 후보는 “논리를 갖고 협상하되 한·미동맹을 해쳐서는 안 된다.”면서 한·미동맹을 먼저 강조한다.

다음으로 한·일의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부분이다. 모든 후보들의 견해가 일치하는 사안은 2015년 12월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현 상태로 둘 수 없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재협상을 주장하고, 심 후보는 파기하고 재협상해야 된다고 하며, 홍 후보도 파기를 주장한다. 안 후보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재협상하자고 하며, 유 후보는 재협상하고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폐기하자고 주장한다. 군사정보보호협정도 한·일 현안이지만 안보 사안이므로 보수와 진보 성향에 따라 후보들 입장이 갈라진다. 홍 후보와 유 후보는 협정을 유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안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고 문 후보는 검토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며 심 후보는 협정 폐기를 주장한다.

한편 기타 국제협력 측면과 관련해 중앙선관위에 게재된 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홍 후보와 유 후보는 통상외교나 다자협력외교 부문에 언급이 없는 반면, 나머지 세 후보는 각각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 후보는 주변 4강국과의 양자관계 발전방안을 각각 3~5가지씩 나열하면서 4강 협력외교를 설명한 뒤, 한·중·일 협력 확대, 6자 다자협력체제 구축, 다자안보와 경제공동체를 통합하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을 주장한다. 안 후보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는 방향에서 4강과의 평화외교·한반도통일외교·선진통상외교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심 후보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협력적 국제통상 관계를 강조하고, 남북 철도·도로·해운·항공 협력, 유라시아 교통·에너지 인프라 연결, 일대일로 및 신창타이(新狀態 : New Normal)와 결합한 경제협력 업그레이드를 포함하여 다양한 국제 경제협력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적극적 평화전략을 펼치겠다고 주장한다.

어느 후보가 한반도 평화와 공영을 위한 새시대를 건설하고 평화통일과 민족융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것인지 선거 당일까지 끝까지 지켜보고 검토하여 현명한 주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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