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2017년 6월 1일

하나되기 현장속으로! | 내가 통일시대 대통령이라면? 2017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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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되기 현장속으로! | 모의 국무회의 경연대회

내가 통일시대 대통령이라면?

지난 5월 27일 경기도 파주시 지지향 대회의실에서 ‘제3회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가 열렸다

지난 5월 27일 경기도 파주시 지지향 대회의실에서 ‘제3회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가 열렸다

지난 5월 진행된 통일교육주간(5/22~28)을 맞아 ‘제3회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가 개최됐다. (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대통협)가 주관하고 통일부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대학생들이 대통령 이하 각 부처 장관의 역할을 맡아 진행하는 정책 토론 회의로, 정책의 범위를 통일 1년 후의 대한민국으로 상정하여 진행하였다.

본 대회는 통일 이후 한국 사회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변화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상상력을 키우고, 그로부터 도출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대학사회 내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건전한 통일 논의 확산을 위하여 ‘통일, 그래서 더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전국 각지의 대학생들이 참가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지난 3월 27일부터 2개월간 참가 신청을 받아 예선심사(5/20)와 본선 경선대회(5/27)로 진행되었으며, 본선에서는 참가팀의 정책 방안에 대해 상호 간 치열한 검증과 토론의 시간을 갖고, 전문 평가위원 및 방청객의 선택에 따라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일방적 발표 아닌 쌍방향 토론 방청객 참여도 신선해

본 대회는 대학생들이 6~15인으로 팀을 이루어 자율적으로 국무회의를 구성, 통일 이후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주관 측은 “참가팀의 일방향적인 정책 발표 방식에서 벗어나 쌍방향 검증·토론이 강화되고 방청객 참여를 통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했다.”며 지난 대회와의 차별점을 강조했다.

지난 5월 20일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통일교육원에서 열린 예선전은 3개 팀이 1개조로 구성되어 총 9개 팀이 회의를 진행하며 경연을 펼쳤다. 3시간 가량 진행된 예선전 끝에 각 조의 1등 팀으로 선발된 3개 팀이 결선 진출권을 따냈다. 이어서 1주 뒤인 5월 27일 경기도 파주시 지지향 대회의실에서 열린 결선에서는 1부에서 각 팀별로 15분씩 정책 발표를 하고, 2부에서 본격적으로 정책토론 및 검증의 시간을 가졌다. 이 날 대회는 결선이었던 만큼 팀 간 지정토론, 자유토론 및 방청객 QnA 등 다양한 형태로 활발한 회의가 진행되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팀에게는 통일부 장관상 및 상금 200만원과 해외연수(5박6일) 기회가 부상으로 주어졌으며,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한 팀에게는 통일교육원장상 및 각각 상금 150만원과 100만원이 주어졌다.

통일한국 미래리더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를 통해 참가자들은 국가의 통일정책에 참여해본 주인공으로서의 자부심과 성취감을 체득하는 기회를 가졌다. 통일부는 “향후 본 행사가 꾸준히 발전하여 실질적인 통일준비와 관련,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명실상부한 ‘통일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5월 27일 열린 ‘제3회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결선전 현장은 결선행 티켓을 거머쥔 주인공들의 열정으로 한껏 달아올랐다.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세 팀은 D-light, 한울, U-GEN팀 이었다. 이날 경기도 파주시 지지향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경연은 각 팀별로 의결된 정책을 발표하고, 팀 간 정책 검증 및 논쟁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오후 한 시부터 진행된 대회에는 청중평가단이 함께 자리했으며, 청중평가단의 평가(40점)와 심사위원의 평가(60점)를 합산하여 최종 수상 팀이 결정되었다.

이금순 통일교육원장과 김태일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대통협) 상임대표의 개회사에 이어 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각 팀별로 발표시간 15분이 주어졌다. 국무회의가 열리는 시점을 통일 후 1년의 한반도로 상정한 만큼 각 팀별로 다양하고 참신한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다.

통일 후 1, 가장 시급한 사안은?

추첨을 통해 첫 번째 경연 팀으로 선정된 D-light의 정책 발표가 이어졌다. 한반도 통일을 꿈꾸는 청년들이 모여 구성한 팀인 D-light의 회의 주제는 ‘동북아 메디컬 허브 구축 방안’이었다. 대통령 역할을 맡은 배상윤 학생은 “통일한국이 접한 다양한 과제들 중에서도 주민들의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언컨대 보건·의료 분야”라며 “통일 이후 아직 통합적인 의료안전망이 확립되지 않아 논의가 시급하다.”며 회의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역의 이아인 학생은 “한반도를 동북아시아의 의료·보건 거점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동북아 메디컬 허브 구축 사업’을 제안한다.”면서 “‘동북아 메디컬 허브 구축 사업’은 남북 간 의료 수준 격차를 15%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여전히 심각한 의료상황에 노출되어있는 취약계층에 집중적인 추가지원을 하여 통합적인 통일한국의 의료 안정망을 확립하고, 바이오산업과 의료기기 산업에 집중된 R&D 단지의 조성으로 의료 분야의 신산업을 육성하며, 의료, 숙박, 관광, 휴양 등 다방면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의료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는 세 가지 계획으로 구체화 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제안에 따라 각 부처 장관들의 논의가 이어지며 정책이 보완되는 회의가 진행되었다.

국제 시사와 관련된 세미나, 토론 및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 연합 동아리(FAFAS)의 멤버로 구성된 한울 팀은 ‘한반도 서북부 지역 실리콘밸리 개발 방안’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했다. 한울 팀이 제안한 ‘Higher Korea Project’는 남북한 주민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 주도로 마련하는 한반도 균형발전 방안이다. 평안북도 정주시의 희토류 매장량과 평안북도 동창리의 최신식 발사대를 바탕으로 정주의 광산단지, 염주의 첨단 산업단지, 동창리의 김담우주과학단지를 건설하여 최종적으로 한국형 실리콘 밸리를 이루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업통상부 장관을 맡은 김정준 학생은 “희토류 광맥 탐사 기술 확보 및 광산 개발을 통한 희토류 채광 체계를 갖추고, 희토류 채광 및 처리 기술을 갖춘 국내 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역의 이준수 학생은 “동창리 미사일 기지를 활용한 발사체 기술, 인공위성 및 무인기 기술 등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김담우주과학단지를 동북아 항공우주 분야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각 부처 장관들의 제언과 협력의지를 모았다.

마지막으로 통일세대가 되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의지를 팀명에 담은 U-GEN(Unity Generation)은 ‘앞으로의 국가원동력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에 대한 방안으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안한 “폐 군수공장을 TCA(Technology-Culture-Art)단지로 재건”을 주제로 한 회의를 개최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역을 맡은 장서인 학생은 “TCA 단지는 교육과 실험, 개발과 생산, 더 나아가 전시 및 판매를 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예술적 역량을 지닌 누구나 이 공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을 통해 얻은 아이디어를 실험해 볼 수 있다.”며 TCA 단지 운영 논리를 설명했다.

TCA 단지에 대해서 교육부와 문체부가 대립하면서 회의는 심화되었는데, “국가 주도 하에 만들어진 커리큘럼을 가지고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을 보장하는 TCA의 학교는 실용성 중심의 교육으로 도시 경제는 물론 국가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는 교육부의 의견과 “국가 주도 하에 만들어진 커리큘럼을 가지고 실용성 중심의 교육을 한다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는 문체부의 주장이 대조됐다. TCA 단지가 인재 육성의 허브가 될 것인가, 혹은 통일 한국의 랜드마크가 될 것인가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에 대하여 각 부처의 제언이 이어지면서 의미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아이디어 매우 참신 순위는 큰 의미 없어

홓용표 통일부장관의 격려사

홓용표 통일부장관의 격려사

세 팀의 정책 발표 이후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홍 장관은 “통일한국 시대에 대한 대학생 여러분들의 새로운 의견들이 매우 참신했고 실제 국무회의보다 더 활발한 회의가 이뤄진 것 같다.”면서 “순위는 어쩔 수 없이 정해지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논의가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일부가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책검증 토론 배틀이 진행되며 각 팀은 상대팀을 지정하여 공격하거나 방어하며 각자 제시한 정책을 보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각 팀당 한 가지씩 방청객의 즉각적인 질문에 답하면서 경연자들의 순발력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대회를 마치며 심사위원들의 총평이 이어졌다. 김태일 대통협 상임위원은 “통일 후 1년을 맞이한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논하는 자리인데,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세 팀 모두 ‘개발’에 집중했다는 것이다.”라며 “‘통일 후 관리’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해 좀 더 치열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평했다. 이미경 통일교육원 교수는 “오늘 대회를 준비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모으며 토론을 거듭한 과정이 학생들 개개인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길 바란다.”면서 “도래할 통일한국 시대에는 각자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려는 노력이 가미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 수상 결과는 최우수상에 U-GEN팀, 우수상에 한울팀, 장려상에 D-light팀이 선정됐다. 세 팀 모두 결선에 오르기까지 최선을 다 한만큼 서로의 수상에 대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분위기로 대회 현장은 마지막까지 열기가 가득했다.

성시현 / 본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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