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2017년 6월 1일 0

북한法 통일LAW | 들어봤나요? 「금수산태양궁전법」 2017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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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봤나요? 금수산태양궁전법

북한은 2013년 4월 1일자로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10호로 제정했다고 알려졌으나, 이 법의 전문이 공개된 것은 최근에 와서다. 이 법은 총 5장 4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법 목적을 “주체의 최고성지이며, 금수산태양궁전을 전체 조선민족의 태양의 성지로 영원히 보존하고 길이 빛내이는 데 이바지 함”(제1조)으로 규정했다. 즉 입법화를 통해 금수산태양궁전을 공식적으로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우상화를 위한 성지로 만든 것이다. 북한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위 법령 채택일과 같은 날 헌법을 개정(4/1)하고 서문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성지화하는 내용을 수정·보충해 넣었다.

북한에서 입법되었다고 언론을 통해 공표하더라도 북한이 정식으로 공개하거나 출판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온전한 법 전문이 알려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설사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와 같이 투명한 입법 절차를 통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도 남북관계 현실에서는 다반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수산태양궁전법」은 여느 법률과 달리 비교적 빨리 알려졌다.

금수산태양궁전은 그동안 금수산기념궁전이라 불렸는데, 2012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1년을 맞아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으로 개관하고 추모행사를 거행한 바 있다. 당시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는 개보수한 금수산태양궁전 개관식을 일제히 실황 중계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그의 부인 이설주는 당·정·군의 고위간부와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입상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궁전 방문객의 경의 표시 행동절차를 법으로?

금수산태양궁전은 평양직할시 대성구역 미암동 금수산(모란봉) 기슭에 있는 북한의 석조건물이다. 1977년 김일성(1912~1994)의 65회 생일을 맞아 준공되었다.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하기 전까지 그의 관저로서 ‘금수산의사당’, ‘주석궁’으로 불리다가 김일성 사망 1년을 앞두고 ‘금수산기념궁전’이라 불렸다. 김일성·김정일 시신을 안치해 더 유명해진 곳이다. 1990년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 때 남한 대표단 일행이 김일성과 면담한 장소이기도 하다.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 사후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작업을 하는 등 금수산태양궁전의 리모델링 작업을 벌여왔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당시 금수산태양궁전을 개보수한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에게 감사문을 보내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에 기초해 하루빨리 경제 강국으로 변화·발전할 것을 강조했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북한 사회 전반에 녹아 있어 사실상 주체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주체사상과 법이론을 접목해 ‘주체의 법이론’을 만들어 학문적 논리를 체계화하기도 하였다. 사회주의법의 한계성에서 보여 주듯 북한법은 계급사회의 산물이자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무기로서 계급투쟁에 필요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사회주의적 법률관을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금수산태양궁전법」도 당의 정책을 구현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벌칙규정은 나타나 있지 않아 방문 시 주의 요망

한편 이러한 독특한 입법의 배경은 김일성·김정일 우상화와 북한체제의 주민 결속에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며 ‘성지’로 규정(제3조, 제5조 참조)하고 있고, 북한 주민을 비롯한 해외동포, 외국인은 누구나 경의를 표하도록 명문화했다(제16조 참조). 북한 주민과 해외동포는 입상홀과 영생홀에서 경의를 표시하되 허리 굽혀 인사하는 방법으로 하며, 외국인의 경우 대외사업 일군의 안내를 받아 경의를 표시하되 해당국가의 예법에 따라 할 수도 있도록 규정했다(제19조, 제20조 참조). 경의 표시는 궁전광장에서도 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제21조), 방명록(소감표시)의 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3조).

하지만 방문객이 동 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벌칙규정은 잘 나타나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 인사의 북한 방문 시 금수산태양궁전과 혁명열사릉, 애국열사릉은 참관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 방문할 경우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최은석 / 통일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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