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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 집어 개념풀이 | 경제·핵 병진노선 2017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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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 개념풀이

경제·핵 병진노선

북한은 1960년대부터 국방력 강화와 경제건설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국가전략, 이른바 ‘국방·경제 병진노선’을 추진해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국력 향상을 위한 균형발전전략 같지만 실제로는 군수공업에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명목에 불과했어요. 이로 인해 북한의 산업은 점차 군산복합형으로 변형되었고 민생경제가 만성적인 침체국면에 빠지게 되었죠. 그런데 최근에 또 다른 의미의 ‘병진노선’이 등장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입니다.

이 새로운 병진노선은 핵무력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건설하면서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꾀하겠다는 전략 노선입니다. 김정은 체제 출범 2년차인 2013년 3월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발표되었는데요.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이지 않고도 전쟁억제력과 방위력을 높임으로써 결정적으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구체적인 과업으로는 ▲인민경제 선행부문·기초공업부문의 생산력 증대, 농업과 경공업에 대한 역량 집중을 통한 최단기간 내 인민생활안정 ▲자립적 핵동력공업 발전 및 경수로 개발 사업 추진 ▲우주과학기술발전을 통한 통신위성 등 더욱 발전된 위성들을 개발 발사 ▲지식경제로의 전환, 대외무역의 다각화·다양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핵보유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세계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핵무력의 질량적 확대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신(新)병진노선의 후속조치로 2013년 4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하여 “핵무력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 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 데 복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영변의 5MWe급 흑연감속로를 재가동했으며 원자력총국을 원자력공업성으로 격상시켰죠. 지난해 1월과 9월에는 제4차, 제5차 핵실험을 연이어 실시하였고, 2월에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한편 중거리 미사일인 ‘화성-10’(무수단)이나 노동미사일 개량형 등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습니다.

또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도 지속하는 등 핵무력건설에 전력을 다해왔죠. 김정은이 제7차 당 대회 사업총화보고(2016.5.6.)에서 “우리는 제국주의의 핵위협과 전횡이 계속되는 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 노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자위적인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와 같이, 앞으로도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에 주력하면서 다양한 투발수단의 개발에도 적극성을 보일 것 같습니다.

한편 경제건설과 관련해서 김정은은 제7차 당 대회를 통해 “국방건설과 경제건설,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질적 수단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해야 한다.”며 자립적 경제강국 건설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따른 원료·연료·설비 국산화, 전력 및 식량문제 해결, 대외경제관계 확대발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확립 등을 주요과제들을 언급하였죠. 관련하여 <조선신보>는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방도, 군사와 우주개발부문 등의 최첨단기술을 민생기술로 전용하여 인민생활향상으로 이어가는 방법 등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병진노선은 기존의 국방·경제 병진노선과 마찬가지로 북한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핵능력을 실질적으로 증강시키기 위해서는 개발비용 이상의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불가피한데다 재래식 무기 개발에도 자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대외경제협력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현 상황 속에서 민생경제 부문은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에서 또다시 밀려나고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 돋보기

“새로운 병진노선이 승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두 측면일 뿐이다.”

재일 <조선신보>는 12일 ‘소란과 침묵’이라는 논평에서 최근 주변세계가 북한의 탄도탄 발사 성공에는 소란으로, 농업과 공업의 약진에는 침묵으로 대응했지만 북한이 전자나 후자나 제재소동을 짓뭉갠 것이라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즉, 외부세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이라는 병진노선이 제 궤도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통일뉴스> 2017년 6월 12일

김가나 /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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