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2017년 9월 1일

특집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란? 2017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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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도발-제재 악순환 … ‘한반도 신경제지도’ 미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 이른바 ‘H 경제 벨트’를 조성해 장기적으로 남북 시장의 통합, 즉 경제 통일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 이른바 ‘H 경제 벨트’를 조성해 장기적으로 남북 시장의 통합, 즉 경제 통일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및 통일 정책 분야에서 △북핵 해결과 전쟁 위험 없는 한반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남북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고 점진적 통일 △남북기본협정 체결 △북한 인권 개선 및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남북 사회문화체육 교류 활성화 및 접경 지역 발전 등이 포함된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7월 7일 옛 베를린 시청에서 열린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이른바 ‘신(新)한반도 평화비전’을 밝혔는데, 이 베를린 선언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이끌기 위한 정부의 5대 정책 기조를 밝혔다. 이는 ▲한반도 평화 추구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비정치적 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이다.

베를린 구상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7월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 계획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총 100대 정책 과제가 반영되어 있고,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목표 아래 16대 정책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천하기 위해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등 3가지 국정전략이 제시되었다.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공조, 대화-제재 등 모든 수단을 통해 북한을 대화로 이끌고,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포괄적 추진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 정착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16대 국정과제에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통일·외교정책이 망라되어 있는데, 특히 이 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 또는 남북경협 정책이라 할 수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초점을 맞춰 주요 내용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단에 갇힌 한국 경제 영역을 북한 및 대륙으로 확장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남북 대화와 교류를 재개해 남북 합의를 법제화하고 남북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본격 추진해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방침으로 요약할 수 있다. 비록 현재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계기로 북한을 둘러싼 한반도 주변 강대국 사이에 전개되는 대립과 갈등이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이 되고 있지만, 보다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비전 만들기는 지속되어야 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도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 이미 오래 전부터 검토되어온 것으로, 점진적이며 단계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구상이자 전략이다. 또한 앞으로 현실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구상이기도 하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대북 정책의 핵심으로서 남북 경협과 동북아 경협의 비전과 방향을 담고 있다. 이 구상은 분단으로 갇혀 있는 우리 경제의

영역을 북한으로, 대륙으로 확장하여 대한민국 경제 활로를 개척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고, 이를 토대로 동북아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을 달성하자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비전이자 경제비전으로 평가된다. 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4대 핵심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환동해, 환황해, 접경 지역 개발을 통한 한반도 균형발전과 북방 경제와의 연계 강화로 성장 잠재력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3대 경제 및 평화벨트 구상을 담고 있다. 또한 남북한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점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남북한 주민 전체의 후생을 증진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기적으로 북한 내부의 시장화를 촉진하고 남북 경협을 통해 북한 전역 시장과의 연계성을 강화, 중·장기적으로 소비재 및 생산요소 시장통합을 지향한다.

3대 경제·평화 벨트 구상에는 △금강산, 원산(관광), 단천(자원), 청진, 나선 지역(산업단지, 물류인프라)의 남북 공동개발을 통한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 구축’ △수도권(서울-인천-해주-개성), 개성공단, 평양·남포·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 벨트 건설 및 경의선 개보수, 서울-베이징 고속교통망 건설 등 ‘서해권 산업·물류·교통 벨트 건설’ △설악산·금강산·원산·백두산의 관광 벨트 구축 및 DMZ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 개발 등이 구체적인 실천 과제들로서 포함되어 있다.

첫째, 환동해 경제 벨트는 동해 연안을 중심으로 관광·교통·에너지·자원 벨트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금강산관광 재개와 설악산과 원산을 잇는 국제관광협력 사업, 나진-하산 복합물류 사업, 단천 자원개발 협력, 남·북·러 3각 에너지협력 사업 등이 포괄되어 있다. 금강산관광은 우리가 이미 경험해본 사업이며 단천 자원개발도 과거에 초기 단계 협력에 성공한 사례에 속한다. 나진-하산 복합물류 사업은 박근혜 정부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시행하다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중단된 상태다. 따라서 정치·안보적 상황이 개선되면 재개가 가능한 사업들이다. 이전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라도 의미와 가치가 있는 사업들은 계승, 발전시키는 계획이다.

둘째, 환황해 경제벨트는 수도권, 개성공단, 해주, 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산업·물류·교통 벨트를 만들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경의선 개·보수 사업, 신경의선 고속도로 건설,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등 교통인프라 건설 사업이 해당된다. 게다가 개성공단 재가동, 제2의 개성공단 건설, 서해 평화경제지대 조성,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서해 복합물류 네트워크에다 중국의 도시들을 연결하는 환서해 물류망을 구축하자는 구상이다.

셋째, 한강 하구부터 DMZ를 가로지르는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을 생태·환경·평화·관광 벨트로 만들자는 구상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DMZ평화생태공원 프로젝트가 추진되었지만 남북관계 악화로 인해 결실을 거두지 못한 사례가 있지만 접경지역 평화 벨트 사업은 낙후된 경기 북부 지역과 강원도 접경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더구나 이 지역들은 생태 및 역사관광 잠재력도 풍부하다. 평화안보 관광도 얼마든지 수요가 있다. DMZ 주변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신뢰구축 조치가 만들어진다면 남북 공동시장을 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통일경제 시범특구’를 조성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일방적 지원 넘어 북한 경제체제 전환 견인할 접근법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견인하여 점진적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을 촉진하고자 한다. 경제를 매개로 북한을 변화의 길로 나서도록 하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정상적인 발전의 행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남북 경협을 정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방적 지원을 넘어 북한의 시장화와 개방화를 지원하고 북한의 경제체제 전환을 견인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것이다. 끊어진 남북 경제의 맥을 다시 연결하여 하나의 경제시장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사실상의 경제통합을 실현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다. 남북 간 교통·에너지망 연결과 산업경제 벨트 구축 등을 통해 경제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하나의 생활·문화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과 동북아가 동반 성장하기 위하여 역내국가 간 산업·인프라를 공유하고, 투자와 이익을 공유하려는 초국경적 협력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다. 북한과 중·일·러를 포함하는 환황해, 환동해 산업 벨트 및 북방·접경 산업 벨트를 조성하여 한반도를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 발전시킬 수 있다.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경제공동체 형성을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동북아 지역 경제 협력의 허브로 개발하는 것이다. 남북한의 경제 통합 진전은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동북아 유통망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과 직접 연결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한반도를 동북아 경제 및 물류 중심지로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동북아 차원의 물류와 에너지망이 구축될 경우 북방대륙으로의 연계망 구축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해 의미 있는 수준의 이익 창출을 도모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변 국가들과 비전을 공유하고 경제교류의 혜택을 나누면서 동북아 전체의 경제협력 수준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대체할 수 있는 경제 교류협력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응집된 에너지를 동북아 각 나라의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을 위한 지금의 대외환경은 녹록지 않다. 진전 여부는 문재인 정부가 핵과 경협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분리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을 수 있다. 남북경협 생태계의 복원과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ICBM급 미사일 발사와 같은 무모한 도발의 중단과 더불어 북핵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전된 환경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한·미 정상은 북한 주민들의 안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제재 조치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대북제재 수준이 높은 단계에서는 북한의 취약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인도지원이나 개발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재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중단만 요구하며 적대적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남북관계 단절과 대결의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북핵 문제는 6자회담, 남북대화 등 협력 채널을 통해 해결하고, 남북 경협 사업은 최대한 분리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동안 북한 내에서 일어난 긍정적 상황 변화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변수다. 북한에서 자생적 시장화가 급속히 확산되어 내수시장이 크게 발전했다. 이에 따라 경제개혁과 개방도 나름대로 진행돼 왔다. 이런 측면에서는 남북 경협 추진환경이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신남방과 신북방, 두 기둥으로 떠받치는 번영의 축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기본적으로 남북 간 협력이 핵심 축이지만 주변국과의 정책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국가발전 전략과의 긴밀한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위해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동북아 지역 내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 속에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생존 및 번영에 우호적인 평화·협력적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평화의 기반을 확대하는 ‘평화의 축’으로서 한·중·일 3국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동북아를 넘어서는 지역으로 확장하여 ‘번영의 축’으로 삼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번영의 축’을 떠받치는 두 기둥은 해상전략으로서의 신남방정책과 대륙전략으로서의 신북방정책이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과 인도를 겨냥하고 있다. 아세안의 수요에 기반하여 한반도 주변 4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실질 협력을 강화하며, 인도와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실질 경제 협력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것은 신북방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나진-하산 물류사업, 철도, 전력망 등 남·북·러 3각 협력 추진 기반 마련 △한-유라시아경제연합 FTA 추진 △중국 일대일로 구상 참여 등을 계획하고 있다. 북방으로는 유라시아 대륙 국가들과의 교통물류 및 에너지 인프라 연계를 통해 새로운 경제 영역을 확보하고 공동 번영을 꾀하는 신북방정책을 펼치자는 구상이다. 일단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다 중단시킨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를 재개해야 한다. 남·북·러 3각 협력의 시험대가 될 사업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 일정한 진전이 일어나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정책에 부응해 극동러시아 개발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이 9월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이 같은 신북방정책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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