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2017년 10월 1일

러시아가 온다, 극동으로 간다! | 하산(Khasan) 산업공단, 동북아 국제경제특구 시금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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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온다, 극동으로 간다! 7 동방경제포럼

하산(Khasan) 산업공단, 동북아 국제경제특구 시금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 전체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 전체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지난 9월 6~7일 이틀에 걸쳐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잇는 관문도시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제3차 동방경제포럼이 열렸다. 동방경제포럼은 러시아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극동개발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지난 2015년 대통령령으로 창설, 국가적으로 치러지는 행사다. 대대적인 극동개발을 통해 러시아를 아시아태평양(아태) 지역 통합을 목표로 주변국으로부터 투자유치 등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매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됐고 올해 3회를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동방경제포럼에 주빈으로 초청받아 러시아를 방문, 한·러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개선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있지만, 대체로 시의적절 했고 또한 러시아와 협력을 전제로 한 신(新)북방정책 발표를 통해 향후 양국관계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얻은 의미 있는 성과로 보인다. 물론 사전 준비가 일부 미흡해 구체적인 성과물 도출 측면에서는 아쉬운 감도 없지는 않지만 분명히 답보 상태에 있던 양국관계에 새로운 청신호를 알린 회담이었다고 평가한다.

우선 정량적 성과보다 방문 자체에 대한 정성적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싶다. 새정부 출범 6개월이 채 안 된 시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에 문 대통령은 망설임 없이 흔쾌히 방문을 수락했고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이른 시간에 러시아를 방문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지난 정부 말기에 사실상 모두 중지되다시피 했던 양국관계에 새로운 동력으로 시동을 걸었고 향후 계획과 비전까지 선언한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모스크바 크렘린에 특사를 파견한지 몇 달 안에 대통령이 직접 러시아 땅을 밟은 것은 우리 정부의 대러시아 관계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신북방정책 ·, ‘9개의 다리로 협력하자

물론 이번 러시아 방문기간 중 현지에서는 대북제재와 관련한 양국의 협조 문제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틀을 만들어야 했다는 제언의 목소리가 많았다. 상호 대북 문제 해법을 두고 인식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러시아의 적극적인 협력을 끌어내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아쉬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몇 달간 국내 정치적 사유로 러시아와의 관계에 힘을 기울이지 못했던 시간을 고려할 때 이번 짧은 회담 기간에 국제정치적 인식 차이를 두고 대승적 협력을 끌어내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새정부 들어 관계개선을 위한 첫 행보를 보인 것이고 분명 러시아 입장에서는 시간을 갖고 우리와의 외교관계를 다진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대북 문제에 대해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고 이에 대한 협력 의사를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성과를 거둔 것이다.

반면 전반적으로 이 지역에서 답보되어 있는 여러 경제적 프로젝트들을 새롭게 움직일만한 구체적 방안이 보이지 않은 점은 개선해야 할 과제로 부상했다. 실제로 이번 포럼에 국내 대기업을 이끄는 경제 리더들의 방문은 과거 포럼과 비교해 봤을 때 극히 적었다. 불과 몇 달 만에 준비하려니 내부적으로 여러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다른 분야에 비해 다소 가벼웠던 경협 이슈에 대한 어젠다는 앞으로 치밀하게 채워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현지 소식통과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제언했다.

한편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신북방정책을 발표하면서 러시아에 9개의 다리(9-Bridges)를 통한 경제협력을 추진, 동북아 역내 평화와 번영의 기초를 다지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정부가 제안한 9개의 다리는 조선, 항만, 북극항로,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으로, 이중 지면을 통해 앞서 소개한 분야는 제외하고 조선, 전력, 일자리 분야에 대한 경협 효과와 비전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다. 우선 러시아 정부가 극동에서 기대하는 가장 주요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조선이다. 주지하듯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바, 양국이 조선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면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당장 러시아의 쇄빙선 건조에 대한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통한 점진적인 협력 확대를 꾀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북극해에 매장된 자원 개발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이다.

환동해권 물류와 일자리 창출 동시 고려한 프로젝트

다음으로 전력 분야다. 자원 부국인 러시아로부터 전력망을 연결하여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면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한층 배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지난 2006년 한·러자원협력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예비타당성 연구가 진행됐다. 그러나 이후 남북관계 악화 및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로 2010년 중단되었고 다시 2013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재추진에 대해 합의했지만 실제로는 계류 상태에 있다. 러시아 전력망의 국내 연계와 관련한 양국 간 논의의 틀을 다시 복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일자리 분야다. 러시아 자루비노항과 중국 동북3성의 중간 지점인 하산에 한국 전용 산업공단을 신속하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실제로 이 지역에 공단을 건설하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한국의 환동해권 지역의 복합 물류네트워크 건설에도 자연스레 탄력이 붙을 수 있어 보인다. 더구나 앞으로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 협력을 확대할 수 발판이 될 수 있는 동시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다자경협이 동북아 역내에서 상생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국제경제특구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전명수 / 러시아 주재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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