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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되기 현장속으로! | ‘타임머신 타고 펼친다! 통일미래 상상나래’ 2018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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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되기 현장속으로! | 통일부 어린이기자단

타임머신 타고 펼친다! 통일미래 상상나래

조두림 / 본지기자

제4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결선에 진출한 '쌍방통행-내일로' 팀 정책발표 ⓒ 통일부 통일교육원

제4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결선에 진출한 ‘쌍방통행-내일로’ 팀 정책발표 ⓒ 통일부 통일교육원

지난 5월 진행된 통일교육주간(5/21~27)을 맞아 ‘제4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가 개최됐다. (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대통협)가 주최하고 통일부(통일교육원)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대학생들이 대통령 이하 각 부처 장관의 역할을 맡아 진행하는 정책 토론 회의로, 통일 단계 이전부터 통일 이후 시기까지의 상황을 가정해 진행되었다. 아울러 경연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반도의 변화상을 상상하여 평가하고 평화 통일을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여 모의국무회의를 시연하였다. 본 대회는 통일 미래리더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반도 통일 전후 사회의 변화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과 상상력, 참여의식을 키우고, 그로부터 도출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대학 사회 내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건전한 통일 논의 확산을 위하여 ‘평화와 번영, 모두가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전국 각지의 대학생들이 참가해 빛을 발했다.

치열한 상호검증과 토론 예선 거쳐 총 4개 팀 선정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격려사  ⓒ 통일부 통일교육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격려사 ⓒ 통일부 통일교육원

올해로 4회를 맞이한 통일 모의국무회의 대회는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아 예선심사(5/19)와 본선 결선대회(5/26)로 진행되었으며, 결선에서는 참가팀의 정책 방안에 대해 상호 간 치열한 검증과 토론의 시간을 갖고, 전문 평가위원 및 방청객의 투표에 따라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제4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는 대학생들이 6∼13인으로 팀을 이루어 자율적으로 국무회의를 구성, 한반도 통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 분야의 문제를 예상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5월 19일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통일교육원에서 열린 예선전은 4개 팀이 1개 조로 구성되어 총 8개 팀이 팀당 50분간 회의를 진행하며 경연을 펼쳤다. 4시간 가량 진행된 예선전 끝에 각 조에서 2개 팀씩 총 4개 팀이 결선 진출권을 따냈다.

이어서 1주 뒤인 5월 26일 서울시 종로구 남북회담본부 대 회의장에서 열린 결선에서는 1부에서 각 팀별로 15분씩 정책 발표를 하고, 2부에서 본격적으로 팀 간 정책 검증 및 논쟁을 펼치는 ‘토론 배틀’이 이뤄져 정책토론 및 검증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대회는 결선이었던 만큼 팀 간 지정공격·방어, 자유공격·방어 및 최종 변론 등 다양한 형태로 활발한 회의가 진행되었다.

오후 1시부터 진행된 대회에는 청중평가단이 함께 자리했으며, 청중평가단의 평가(30점)와 심사위원의 평가(70점)를 합산하여 최종 수상 팀이 결정되었다. 주최 측은 “참가 팀의 일방향적인 정책 발표 방식에서 벗어나 쌍방향 검증·토론이 강화되고 방청객 참여를 통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했다”며 지난 대회와의 차별점을 강조했다.

안건은 통일토지공사설치 산자부 장관, 발제하세요

실제로 지난 5월 26일 열린 ‘제4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결선전 현장은 결선행 티켓을 거머쥔 주인공들의 열정으로 한껏 달아올랐다.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네 팀은 ‘통’s’,

‘쌍방통행-내일로’, ‘부처-hands up’, ‘고래’ 팀이었다. 5월 26일 서울시 종로구 남북회담본부 대회의장에서 진행된 결선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격려사로 문을 열었다. 이어 각 팀 당 재치 있는 포즈로 장관과의 기념촬영이 이어져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긴장을 푼 참가자들은 본격적으로 대회에 임했다. 먼저 각 팀별로 정책 발표 시간 15분이 주어졌다. 각 팀이 국무회의가 열리는 시점을 통일 단계 이전부터 통일 이후 시기까지 자율적으로 상정한 만큼 팀별로 개성 있는 색깔이 돋보여 참관단들의 집중도를 높였다.

추첨을 통해 첫 번째 경연 팀으로 선정된 ‘쌍방통행-내일로’ 팀의 정책 발표가 이어졌다. 한반도 국내외의 정치 이슈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모인 모의국회동아리 소속 팀인 ‘쌍방통행-내일로’의 회의 주제는 ‘토지가치 공유제를 기반으로 한 통일토지공사의 설치와 파생수익의 공공적 사용’이었다. 상황은 남북 통합의 과도기적 단계로 ‘통일헌법’으로 한반도 정세가 운영되는 시점이었다.

대통령 역할을 맡은 권용진 학생은 “토지 문제는 통일 과정의 핵심”이라며 “통일헌법 제128조 2항에 의거 ‘통일한국은 한반도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바탕으로 하는 하나의 토지 체계로의 점진적 통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토지에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제할 ‘통일토지공사’를 안내하며 회의를 시작했다.

토론 배틀 시간 '통's' 팀이 발언하고 있다.  ⓒ 통일부 통일교육원

토론 배틀 시간 ‘통’s’ 팀이 발언하고 있다. ⓒ 통일부 통일교육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의 황재원 학생은 “‘통일토지공사’는 통일헌법에 명시한 토지가치공유제의 이념에 따라 남북한 토지정책의 실질적 통합을 이끄는 중추로서 기능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통일토지공사의 역할과 권한으로 “분단 이전 부동산에 대한 현금 보상, 남북한 토지정책 통합 프로세스 관리, 토지 용익권 임대거래 추진, 토지거래 파생 수익의 공공적 투자 및 사용 등의 4가지”를 말하고 “토지정책의 안정적 통합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자부 장관의 제안에 따라 각 부처 장관들의 논의가 이어지며 정책이 보완되는 회의가 진행되었다.

두 번째 순서로 나선 ‘통’s’ 팀은 기존에 통일에 깊은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통일 이후 한반도의 문화적, 경제적 효과 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토론을 진행해온 팀으로, 통일 이후 2035년의 상황을 가정하고, 한반도 문화 브랜드 사업 ‘아리랑 계획’을 주제로 회의를 주관했다. 통’s 팀이 제안한 ‘아리랑 계획’은 민족 문화의 복원 및 발전 사업으로, 한반도가 정치·경제적 통일만이 아닌 하나된 한반도의 구성원이라는 동질의식을 되찾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정책이며 동질성 회복을 위해 문화에 초점을 맞춘 사업들을 골자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맡은 김성연 학생은 “아리랑 계획은 크게 3가지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라며 “첫째로, 남북 간 금기시되었던 월남·월북 작가들과 작품을 발굴하고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둘째로, 남북 공동 영화산업단지 조성”을 들었다. 특히 이 대목에서 세계 제2의 영화시장 ‘날리우드(Nollywood)’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민족 전통음악 복원 사업”을 소개했다. 각 부처 장관들은 찬반 의견을 내세우며 합의를 이뤄갔다.

토론 배틀 작전타임 중인 '고래'팀  ⓒ 통일부 통일교육원

토론 배틀 작전타임 중인 ‘고래’팀 ⓒ 통일부 통일교육원

세 번째 팀은 ‘고래’ 팀이었다. ‘돌아볼 고(顧), 위로할 래(勑)’라는 의미를 가진 팀명으로 주목을 받은 고래 팀은 통일 논의가 경제개발, 국제정치적 이해관계 등에만 집중되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으로 분단의 갈등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에 주목해 ‘통일한국 정의 실현 : 불법 구금시설 인권 침해 피해자 보상’을 주제로 경연을 펼쳤다.

한반도 통일 후 5년의 상황을 가정해 시작된 회의는 대통령 역을 맡은 진홍민 학생의 “‘분단의 상처 회복과 국민적 통합’을 목표로 국민 모두가 서로의 상처와 생각에 공감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통일 한반도를 만들어나가야 할 때”라는 모두발언으로 시작되었다.

이어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국무총리 역의 박세원 학생의 정책 발표로 회의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박세원 학생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를 위해 국민통합위원회가 주축이 된 ‘불법구금시설 인권침해 피해자 보상 정책’의 원칙과 내용을 발표하였다. 크게 피해자 진상조사, 현금 보상, 메모리얼 단지 조성이라는 3가지 내용을 두고 각 부처 장관들은 제언과 협의를 이뤄갔다. 특히 고래 팀은 차분한 진행과 분명한 발음 등으로 의사 전달력을 높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결선의 마지막 회의는 평화통일시대의 인재를 목표로 통일 토론회 패널 참여, 통일 동아리, DMZ 및 판문점 견학 등 기존에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 활동을 해온 ‘부처-hands up’ 팀이 진행하였다. 이 팀은 아직 통일이 이뤄지지 않은 ‘남북협력’ 단계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통합 도시 프로젝트, ‘통일특별시 Uni-city project’를 주제로 국무회의를 열었다.

통일부 장관 역을 맡은 서수진 학생은 “통일특별시는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도시로 통일한국을 위해 만든 체계들을 적용해보는 시범적 도시”라며 “통일특별시를 통해 우선적으로 현재 구상하고 있는 통일 시스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정 보완을 거쳐 조금 더 안정적이고 완성된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논의된 통일특별시 위치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역의 신혜린 학생은 “차후 통일 비용과 고용 문제, 통일한국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근거로 ‘북한 인프라 개발’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피력하며 “통일특별시의 위치로 북한 함경남도 영흥만에 위치한 항구도시 원산”을 제안했다. 이후 각 부처 장관들은 찬성과 반대를 오가며 가결에 이르렀다.

'부처-hands up' 팀의 최종변론  ⓒ 통일부 통일교육원

‘부처-hands up’ 팀의 최종변론 ⓒ 통일부 통일교육원

남북이 공동운영할 통일특별시, 어디가 좋을까요?”

이어진 2부는 정책 검증 토론 배틀 순서로 박진감 넘치는 공격과 반론이 펼쳐져 경연에 열기를 더했다. 각 팀은 상대팀을 지정하여 공격하거나 방어하며 참가자들의 순발력과 정책에 대한 분석력과 이해도를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마지막 8분 동안 각 팀은 최종변론을 통해 심사위원단과 청중평가단에 자신 팀에 대한 강점을 부각시키고 부족한 점에 대한 이해와 타당성을 호소력 있게 전달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청중평가단이 투표하는 모습  ⓒ 통일부 통일교육원

청중평가단이 투표하는 모습 ⓒ 통일부 통일교육원

대회를 마치며 김영수 심사위원장 총평이 이어졌다. “전체적으로 준비도 잘 되었고, 팀워크도 훌륭했으며, 내용의 진정성이 담겨있어서 매우 든든했다”면서 “특히 마지막에 최종 변론하는 과정에 여러분이 통일에 얼마나 열정이 있는가를 잘 나타내주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네 팀 모두에게 조금 아쉬웠던 것은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서 2030년대 초중반 대에는 지금보다 월등한 기술발전이 있을 텐데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우리 미래 구상에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성 대통협 상임대표는 “참가자들의 참신성과 열의가 돋보이는 대회였고, 갈수록 발전된 대회가 이뤄지고 있어 흐뭇하다”면서 “아쉬운 것은 네 팀 모두 남자 대통령이었는데 통일 이후 여성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도 보여줬다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 수상 결과는 최우수상에 ‘쌍방통행-내일로’ 팀, 우수상에 ‘고래’ 팀, 장려상에 ‘부처-hands up’ 팀과 ‘통’s’ 팀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팀에게는 통일부 장관상 및 상금 300만 원과 북·중접경지역 해외연수(5박6일) 기회가 부상으로 주어졌으며,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한 팀에게는 통일교육원장상 및 각각 상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이 주어졌다. 네 팀 모두 결선에 오르기까지 최선을 다한 만큼 서로의 수상에 대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분위기로 대회 현장은 마지막까지 통일의 열정을 품은 대학생들의 에너지가 가득했다.

통일한국 미래리더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를 통해 참가자들은 국가의 통일정책에 참여해 본 주인공으로서의 자부심과 성취감을 체득하는 기회를 가졌다. 통일부는 “향후 본 행사가 꾸준히 발전하여 실질적인 통일준비와 관련,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명실상부한 ‘통일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4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기념촬영 ⓒ 통일부 통일교육원

제4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기념촬영 ⓒ 통일부 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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