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2018년 8월 2일

만나고 싶었어요 | “정말 필요한 통일시대 일꾼, 지자체 공무원이죠” 2018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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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고 싶었어요 |  소성규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대학장

정말 필요한 통일시대 일꾼

지자체 공무원이죠

이동훈 / 본지기자

소성규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대학장

소성규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대학장

Q. 통일부 통일교육원 경기북부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을 겸임하며 통일교육에 매진하고 있는데, 통일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어떤 활동을 진행해 왔는지?

A. 현재 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에서 「민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를 소개하기 위해 명함을 내밀면 상대분이 보통 “법학하는 분이 어떻게 통일을?”이라면서 말문을 흐리고는 하죠.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통일문제는 정치학 전공자들이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통일은 정치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와 전공을 통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통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대진대는 접경지역에 위치한 대학입니다. ‘통일’을 대학 특성화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대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통일과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대학’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학부에는 통일한국인재 전공과 석·박사 과정(통일대학원 및 공공정책대학원)에서 통일 관련 전공을 통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특히 공공정책대학원 공공인재법학과 교육과정에는 ‘북한이탈주민과 통일가족법’, ‘DMZ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통일교육과 통일법제’ 등의 교과목이 마련되어 있고, 여기에 제가 직접 강의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대학 교책연구소로 DMZ연구원을 두고 있어요. 2012년부터는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지정을 받아 경기도 통일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통일부가 2016년부터 지역통일교육센터를 경기남부와 경기북부로 나눈 이후로는 경기북부통일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한 지역통일교육센터는 전국적으로 17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으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한국부동산법학회장을 맡았는데요. 매년 4회 정기 학술대회를 진행하였고 이 중에서 한 차례 학술대회는 반드시 통일 관련 주제로 세미나를 하였습니다. 특히 중국 연변대 등을 포함한 여러 외국 대학과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통일문제를 법제적 시각에서 접근하였고요. 그동안 대학 교수로서 부동산법제와 통일법제를 접목하여 연구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5월 23일 통일부 통일교육주간 행사에서 ‘국민훈장 석류장’를 수상하여 매우 영광이었습니다.

Q.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성화 통일교육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통일교육이 아닌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은 이유와 공무원들의 통일교육이 어떤 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했는지?

20180801_144201A. 통일의 방법은 접근하는 사람에 따라 아주 다양한 통일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만큼 통일은 어려울 수 있죠. 국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통일의 주체입니다. 그러한 주체 가운데에서 공무원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아주 크다고 봐요. 그래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통일을 대비한 특별한 교육을 준비하게 되었죠.

통일의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치인과 민간단체의 역할 못지 않게 통일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많은 역할을 합니다.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북한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도 공무원의 역할 중 하나죠. 따라서 공무원은 북한의 행정체계나 법체계, 사회생활, 언어, 문화예술 등을 다양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행정체계는 3개의 계층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특히 지방정부는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행정체계와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죠. 실제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각자 역할이 있겠지만, 북한주민을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많을 일을 하게 되리라 봅니다. 이들에게 북한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남북한 체계를 비교하는 관점에서 공무원 통일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2007년 독일 접경지역 지원정책의 시사점을 연구하기 위해 동·서독 접경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독일의 학자와 정치인, 공무원들과 많은 토론을 하고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독일은 통일 당시 서독 공무원들에게 6~7주의 단기교육을 실시한 뒤, 동독지역에 파견하였다고 해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을 맞이한 하나의 단면이라 할 수 있죠. 안정적인 통일시대를 맞기 위해서는 한국이 공무원 통일교육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독일 학자들의 조언은 귀국 후에도 귓전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후 연구자와 학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시작해 본 것이 바로 공무원 통일교육의 출발이라 할 수 있겠죠.

Q. 각 지자체 공무원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A. 통일대비 전문행정인 양성과정은 크게 2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여러 분야에서 남북한 비교를 중심으로 1단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들 가운데 더욱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2단계 심화교육을 계획하고 있죠. 지난해와 올해 진행된 교육은 우선 1단계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됩니다. 남북한 정치체계, 법률, 언어, 교육, 사회복지체계, 사회, 문화, 예술 등 주로 남북한의 비교적 관점에서 1단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각 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년 또는 2020년부터는 2단계 심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Q. 처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두드러졌던 난제와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사점은 무엇인지?

A.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수강생 모집이었죠.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으로 올해 9월 14일부터는 공무원을 포함한 전국 3,592개 모든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까지는 공무원 통일교육이 의무화되지 않아 수강생 모집이 제일 큰 고충이었어요.

20180801_144317공무원들은 연간 법정교육 이수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교육 분야는 사실 선호하는 교육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강생 모집이 쉽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강생 모집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경기북부 자치단체에게 공무원 통일교육 예산을 부담하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2016년 당시 통일부가 지원하는 통일교육선도대학 국비 지원사업을 대진대에서 신청하게 되었죠. 아쉽게도 여기에서 대진대는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통일교육특구를 추진하고, 통일문제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연천군 공무원들과 당시 김규선 연천군수에게 하소연을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당시 김규선 군수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는 전국에서 최초로 연천군에서 공무원 대상 통일교육을 실시하겠으니 오히려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죠.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연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을 실시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그 뒤 곧바로 당시 포천시장이었던 김종천 시장과 포천시에도 제안을 하였고요. 포천시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론 강의뿐만 아니라, 진정한 통일을 이루하기 위해서는 남남갈등의 역사적 현장인 4·3사건 재조명 등을 위해 제주도 워크숍까지 실시하자는 제안까지 하였습니다. 제주도에서 밤늦은 시간까지 통일문제를 놓고 공무원들과 토론하던 기억은 잊을 수 없어요.

통일대비 전문행정인 양성과정 수강을 신청하는 공무원들은 열정과 사명감이 있지만, 통일교육에 관심이 없는 공무원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역시 해당 시·군의 시장과 군수처럼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2017년 당시 김규선 연천군수는 통일교육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인사고가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매년 부서별로 1명을 배정하여 통일교육을 하겠다는 열정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해당 공무원들의 열정이 만들어 낸 결실이 바로 연천군 통일대비 전문행정인 양성과정입니다. 강좌명도 연천군에서 처음으로 작명해 준 것이죠.

올해 양주시는 처음으로 공무원 대상으로 통일대비 전문행정인 양성과정을 실시했는데, 이성호 양주시장과 열성적인 양주시 공무원들의 도움으로 무난하게 교육과정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론 강의와 현장체험을 병행했는데요. 접경지역 지자체라는 특수성과 통일교육에 대한 의지와 열정으로 지금까지 잘 진행되어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저 역시도 매우 궁금하면서도 기대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Q. 교육의 직접 대상자인 프로그램 참가 지자체 공무원들의 반응이 궁금한데?

A. 통일교육을 신청하는 공무원은 대개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는 공무원들입니다. 강의가 진행되면 될수록 그들의 열정은 더욱 빛나는 것 같아요. 적극성을 보이는 것을 넘어 다종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내기도 합니다. 심화교육을 요청하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교육시간을 확대해 달라는 등의 요청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예산과 시간 등이 문제인데, 수강생의 요구를 어떻게 담아내야 할지를 앞으로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Q. 향후 지자체 공무원 대상의 특성화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계획과 비전에 대해?

A. 처음에는 접경지역 공무원들만을 대상으로 대진대와의 관학협력 또는 거버넌스 차원에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올해 9월 14일부터는 공무원 전체의 통일교육이 의무화 되었잖습니까? 저는 1년에 1회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성희롱 예방교육’과 같은 차원의 교육으로 통일교육이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통일부 차원에서 많은 준비를 하리라고 봅니다만, 공공기관별로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통일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통일교육 실시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인데요. 분단경험 국가 또는 해외 접경지역 연수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독일은 정치교육이란 이름으로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국제이해교육, 통일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어요. 독일과 우리는 처한 입장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통일교육과 함께 공무원 교육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리라 봐요. 현재 2018년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조화롭게 진행하여 평화시대에 이어 통일시대로 나아가는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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