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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 집어 개념풀이 | 금강산관광 2018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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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 개념풀이

금강산관광

이희은 /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원

금강산관광 사업은 1998년 11월에 시작되어 2008년 7월까지 약 10년간 운영되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금강산관광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일성 시대에는 금강산관광이 이뤄지지 못했고, 김일성의 유훈으로 김정일 시대 들어 금강산관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금강산관광은 ‘금강산관광 개발 및 시베리아 공동진출에 관한 의정서’(1981.1)를 체결한 후 10여 년만인 1998년 11월 18일에 금강호가 첫 출항하면서 해로관광이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2002년 10월 23일 금강산 일대를 ‘금강산관광지구’로 지정하고, 11월 13일에는 「금강산관광지구법」을 채택해 외화수입과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2003년 2월부터는 육로관광이 실시되면서 남한의 관광객 수는 크게 증가했으며, 2008년에는 연간 40만명에 달하는 인원이 금강산을 방문했습니다. 2008년 3월에는 승용차 관광시대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관광 일정은 2004년부터 당일, 1박2일, 2박3일 관광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관광코스로는 구룡연, 만물상, 삼일포, 해금강, 내금강, 비로봉 등이 있습니다.

금강산관광지구에는 약 40여 개에 이르는 남측 기업과 현대아산 협력업체들이 특구개발 사업에서부터 골프장, 면세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라는 민관 합동의 관광협력 모델을 창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양 모란봉교예단의 금강산 공연과 금강산 마라톤대회, 금강산 콘서트 등 각종 예술·체육·종교 교류행사가 진행되면서 사회문화 교류의 새로운 장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관광이 중단되었고, 이는 남북관계가 장기적인 경색 국면에 접어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피격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및 신변안전보장 조치를 재개 조건으로 요구하며 책임 있는 당국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북한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관광 재개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더욱이 북한은 2010년 4월 금강산지구 내 남측 시설과 재산을 몰수하고 체류인원을 전원 추방시켰고, 2011년 4월에는 현대아산의 독점사업권을 취소, 5월에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채택해 남측의 관광 참여를 배제시켰으며, 2011년 11월부터 중국을 통한 국제관광을 시작하였습니다.

10년 가까이 이어진 남북관계 경색 국면 속에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2018년 초부터 남북의 긴장관계가 점차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11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고, 이를 계기로 2015년 이후 중단됐던 이산가족 상봉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광복절인 8월 15일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하기로 합의, 이를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이 지난 6월 금강산에서 열렸으며 3년 만에 2차례에 걸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금강산호텔에서 진행됐습니다. 또한 9월에 발표된 ‘평양공동선언문’에서는 여건이 조성되면 금강산관광을 우선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명시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개소하겠다고 합의해 금강산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결의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유효해 금강산 관광 재개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산적해있는 남북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어 금강산을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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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이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서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금강산관광 사업의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됨에 따라 관광 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추진됐던 북한 관광은 크게 금강산관광, 개성관광, 백두산관광 등 3가지다. 이중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된 금강산관광은 2003년 시작돼 2008년 박왕자 관광객 피살사건을 계기로 전면 중단됐다. 당시 사건으로 북한은 금강산 현지의 우리 시설들을 몰수했고, 이에 현대아산 등 금강산 현지에 관광시설을 보유한 기업들은 이를 모두 포기한 채 철수해야 했다. 금강산 지구 내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은 금강산호텔, 외금강호텔, 해금강호텔, 금강산패밀리비치호텔 등이 있다. 금강산호텔과 외금강호텔은 북한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호텔을 현대아산이 장기 임대해 리모델링한 것으로, 최근 몇 차례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 당시 숙소로 사용됐다.

<연합뉴스> 2018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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