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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 제22차 통일한국포럼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를 고민할 때” 2018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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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 22차 통일한국포럼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를 고민할 때

이동훈 / 본지기자

제22차 통일한국포럼(회장 손재식)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지난 11월 19일 부산 동아대 사회과학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다.

제22차 통일한국포럼(회장 손재식)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지난 11월 19일 부산 동아대 사회과학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다.

평화문제연구소(이사장 신영석)가 주관하고 독일 한스자이델재단(서울사무소 대표 베른하르트 젤리거)이 협력해 지난 2015년 12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출범한 통일한국포럼(회장 손재식)이 한국동북아학회 및 동아대 정치외교학과와 함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지난 11월 19일 부산 동아대 사회과학대학에서 제2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공동주최를 맡은 한국동북아학회의 김형수 회장(단국대 교수)는 개회사에서 “지난 1970년대 전 세계 불황을 둘러싸고 시장논리의 극대화와 국가권력의 개입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 사이에서 ‘경제의 세계화’, ‘통화의 자유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을 주요 기치로 한 신자유주의의 바람이 세계적 대세로 등장한지 수십년이 지났다”면서 “수십년간 이어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거대한 흐름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을 되돌아보고 전환기적 관점에서 우리의 국가전략이 갖춰나가야 할 지혜를 모아볼 때”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주제발표와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회의는 공동주관 기관인 동아대 정치외교학과의 이헌경 교수를 좌장으로 미구엘 산토스 네베스 포르투갈 오토노마대 교수가 “강소국의 지속적 성장과 신자유주의적 조정”, 박성조 독일 베를린자유대 교수가 “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글로벌 지식 격차”를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고 김창근 부산교육대 교수와 에드워드 림 미국 환태평양문화재단 이사장, 하이케 헤르만스 경상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인권의 가치 되돌아보게 해

우선 미구엘 산토스 네베스 교수는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적 바람이 포르투갈에 미친 영향을 주로 설명하는 가운데 이것이 인권적 측면에서 어떠한 파급 효과를 낳았는지 주목했다. 네베스 교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영향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미래의 경제 성장 측면에서 그 가능성을 크게 위축시켰다”고 평가하며 “고도의 자격을 갖춘 젊은 전문직 종사자가 적극적으로 이민 행렬에 나서면서 국가적인 인적 자본의 감소를 불러왔고 전략적 공공지출이 대폭 삭감되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증가하게 되었지만, 금융 분야에서도 구조적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에 대한 압박은 해결되지 않는 등 총체적인 악순환을 겪었다”고 밝혔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흐름과 한국 국가전략의 모색"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참가자들이 발표 및 토론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에드워드 림 미국 환태평양문화재단 이사장, 미구엘 산토스 네베스 포르투갈 오토노마대 교수, 좌장 이헌경 동아대 교수, 박성조 독일 베를린자유대 교수, 김창근 부산교육대 교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흐름과 한국 국가전략의 모색”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참가자들이 발표 및 토론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에드워드 림 미국 환태평양문화재단 이사장, 미구엘 산토스 네베스 포르투갈 오토노마대 교수, 좌장 이헌경 동아대 교수, 박성조 독일 베를린자유대 교수, 김창근 부산교육대 교수

특히 네베스 교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이미 매우 불평등하고 빈곤이 높은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인권 침해와 높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며 불평등과 빈곤 수준을 증가시켰다”고 비판하며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건강, 교육, 사회보장 및 주택 전반에 대한 시민의 권리 침해를 야기했고 인권 침해 측면에서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인 어린이와 노인 및 장애인을 차별적인 방식으로 심각하게 몰아세웠다”고 말했다.

그는 “더구나 인신매매에 대한 예방에 실패함으로써 국가의 보호 및 예방 의무를 위반하게 했으며 지식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공에 구조적 장애물로 작용하는, 권리를 임의적으로 제한하고 임시계약 및 착취적인 문화를 관용하게 하는 위험한 유산을 남겼다”면서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에 대한 고민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지적했다.

네베스 교수는 “인권에 대한 존중은 EU가 공표한 가치이자 정체성의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설명하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전 사회적으로 축적되는 과정에서 각 국가와 다자협력기구 등은 법적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작업에 집중해야 하며, 정책을 추진할 때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적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포용과 성찰의 가치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아야

이어 박성조 독일 베를린자유대 교수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시대를 관통한 한국이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제언을 이어갔다. 박 교수는 “다양한 개성과 재능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인공지능(AI)시대 인간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한 가운데 “지금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국은 정치인들이 단기적 권력 유지에만 관심을 두는 이유로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10년, 20년 이후를 내다보고 정부와 기업, 대학과 시민사회가 ‘사각 협력체제’를 갖춰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창조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민자들을 포용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표가 끝난 후 토론 순서가 이어졌다. 하이케 헤르만스 경상대 교수가 초강대국과 거대자본 중심의 시스템 공고화로 인한 각종 분야별 폐해를 지적한 가운데 에드워드 림 미국 환태평양문화재단 이사장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파생되고 있는 정치적 환경 변화를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김창근 부산교육대 교수는 세계경제 개방과 통합의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출현한 새로운 미래에 대한 대안적 시각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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