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2018년 12월 3일

글로벌포커스 WHY? | 인구가 바꾸는 세계, 중국 내려오고 인도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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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포커스 WHY?

인구가 바꾸는 세계

중국 내려오고 인도 올라간다

이장훈 / 국제문제 애널리스트

세계 인구의 날을 맞은 지난해 7월 11일 인도 뭄바이에서 시민들이 혼잡한 열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

세계 인구의 날을 맞은 지난해 7월 11일 인도 뭄바이에서 시민들이 혼잡한 열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

중국이 오는 2030년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가 될 수 있을까? 중국은 현재 명실공히 세계 1위의 인구대국이다. 유엔 경제사회국(UNDESA)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세계 최대 인구 국가는 중국으로 14억1천만명이다.

2위는 인도(13억3,900만명), 3위는 미국(3억2,400만명), 4위는 인도네시아(2억6천만명), 5위는 브라질(2억9백만명) 등의 순이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이 오는 2024년부터 인도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UNDESA는 인도가 2024년 인구수에서 14억3,800만명을 기록해 중국(14억3,600만명)을 제치고 인구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엔 경제사회국 “2024년 인도 인구가 중국 추월한다

그런가하면 미국 비영리 인구통계연구소인 인구조회국(PRB)은 ‘2018년 세계 인구 통계 보고서’에서 인도가 2030년 인구수에서 15억3,230만명을 기록하며 중국(14억1,950만명)보다 무려 1억1천만명이나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PRB는 또 2050년에는 인도와 중국의 인구 격차가 3억명 이상으로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도는 그때까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해 16억8,010만명에 달하겠지만, 중국의 인구는 감소해 13억4,39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PRB는 2019∼2029년의 인구 예상 통계는 내놓지 않았다. 중국과 인도가 그동안 인구수를 놓고 다툼을 벌인 적은 없지만 2024~2030년에 양국의 인구수가 바뀔 것이 분명하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중국 정부는 1978년부터 급속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악명 높은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해왔다. 특히 중국 정부는 그동안 강압적인 방식으로 한 자녀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수많은 임신부에게 낙태를 강요당하기도 했다. 심지어 임신 9개월인데도 낙태 수술을 시키기도 했다. 이 때문에 남아(男兒)선호에 따른 성비(性比)의 불균형이라는 부작용까지 발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신생아 성비는 여아(女兒) 100명 당 남아 117.78명으로 나타났다. 유엔이 정한 신생아 성비의 정상 범위인 여아 100명 당 남아 103~107명에 비교할 때 중국의 성비 불균형은 심각한 상태다. 성비 불균형으로 오는 2020년께 결혼 적령기 남성 수가 여성 수보다 2,400만명이나 많아 짝을 찾지 못한 이들이 홀아비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호적이 없는 무적 자녀 급증, 외국에서 아이를 낳는 원정 출산, 외동으로 자란 젊은 세대의 과도한 이기주의 등 각종 사회 문제들이 표출되어 왔다. 그러다가 중국 정부는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가 예상되자 2016년부터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내렸다. 중국 정부는 또 올해부터 출산 장려 정책까지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출산율은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인구는 1,723만명으로 2016년(1,786만명)에 비해 63만명이나 줄었다.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한 2016년의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은 1.62명에 그쳤다. 게다가 지난해 결혼한 숫자는 인구 1천명 당 7.7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2014년 이후 4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중국 관영 영자지인 <차이나 데일리>는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하면 현재 14억명인 중국 인구는 21세기 말 10억명으로 감소해 1981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에서 출산율이 감소하는 원인은 무엇보다 높은 양육비 때문이다. 특히 교육비가 많이 든다. 대부분이 맞벌이 가정인 중국에서 학원 등 사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은 만만치 않다. 적당한 비용으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 내 유치원에 가야 할 나이의 아동은 4,264만 명에 달했지만 공립유치원은 8만6천곳에 불과했다. 또 다른 원인은 초혼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상하이의 경우 여성들의 평균 결혼 연령은 2011년 27세에서 2016년 30세로 높아졌다.

, 출산율 급락에 고령화 가속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는 2025년 중국 내 20~39세 1인 가구가 한국 전체 인구와 맞먹는 5천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의 인구학 전문가인 스튜어트 기텔 바스텐 교수는 “중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는 일은 매우 어렵다”면서 “평균 결혼 연령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출산율 하락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20대와 30대의 젊은 부부들은 대부분 한 자녀 정책이 시행 중이던 때에 태어난 독생자녀(獨生子女)들이다. 이들은 자랄 때부터 혼자였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의 정을 느낀 적이 없어 자신들의 결혼생활에서도 자녀를 많이 낳으려고 하지 않는다.

중국의 또 다른 문제는 고령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칫하면 강대국이 되기도 전에 ‘노인국가’가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지난해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1억5,831만명에 달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1.4%로 고령사회를 향해 가고 있다. 고령 인구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5,177만 명)의 세 배나 된다. 유엔의 기준에 따르면 총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규정한다.

전 세계에서 고령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다. 일본 전체 인구 1억2,642만명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는 28.1%에 달한다. 중국의 고령 인구는 1982년 4,991만명(전체의 4.9%), 2000년 8,821만명(7%), 2015년 1억4,386만명(10%)이었다. 중국의 고령 인구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2억명(15%), 2033년 3억명(20%), 2050년에는 4억명(29.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는 앞으로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 불과한 시점에서 고령화를 맞고 있다. 이 때문에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버렸다’는 의미의 ‘미부선로’(未富先老)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연금과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헤이룽장성(省)의 경우, 한 명의 연금 수급자를 1.3명의 가입자가 지탱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이처럼 연금 납부자가 적어지면 자연히 국가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가에서 부족한 연금을 보충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의 국고는 넉넉하지 않는 상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중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2008년 140%에서 현재 257%로 증가했다. 세계적인 투자분석회사 모닝스타는 “중국의 인구 구조는 지난 30년 동안 급속한 성장을 이끌었으며, 투자집약적인 경제 모델을 지원했다”면서도 “앞으로 중국의 인구 구조 변화는 성장 속도를 낮추고 중국 경제 구조를 급격히 재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에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15세부터 64세까지의 노동인구는 2015년 10억명에서 2020년 9억9천만명, 2030년 9억5,800만명, 2050년 8억2,70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인구학자들은 낮은 출생률이 다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없어 인구의 감소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은퇴인구 대비 노동인구는 현재의 2.8명에서 2050년에는 1.3명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사회가 자칫하면 경제성장 둔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수억명의 은퇴자를 돌보지 못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 있다. 중국 사회가 이미 ‘루이스 전환점’(농촌에서 노동 공급이 중단돼 임금이 급등하는 시기)을 넘어선 상태에서 인구 한계의 장벽에까지 부딪칠 경우 시진핑 국가주석이 추진하고 있는 초강대국이 되려는 꿈인 ‘중국몽’을 실현할 수 없다.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산아제한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을 담당하던 부서 3개를 없애는 대신 고령화 관련 부서를 신설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산아제한 정책을 조만간 완전히 폐지하게 될 것이라는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중국 언론들도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산아제한 정책이 완전히 폐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학자들 중 상당수는 중국 정부가 산아제한 정책을 완전 폐기해도 노동인구 감소 추세를 뒤집을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갔다고 지적하고 있다. 첸지앤 중국경제개혁학회 부회장은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 철폐 시점은 중국의 출생률 감소를 막기에 너무 늦었다”면서 “중국의 인구 문제는 오는 2035년까지 현대화한 사회주의 국가를 구축하겠다는 시 주석의 꿈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바오창 런민대 교수도 “정부가 2010년 이전에 산아제한 정책을 완전히 폐지했어야 했다”면서 “이제 정부가 어떤 조처를 하더라도 바꾸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노동인구가 곧 생산력 젊은 강자 인도가 뜬다

반면 인도의 출산율은 현재 2.48명으로 중국보다 훨씬 높다. 인도의 인구 증가세는 앞으로 상당 기간 이어져 2030년 15억명, 2050년 17억명에 이를 전망이다. UNDESA는 인도의 인구 증가세는 2060년대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인도에서는 지금도 1분마다 51명이 태어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구의 연령별 구성비다. 중국과 인도의 전체 인구는 대체로 비슷하지만, 인구의 연령별 구성비의 내용을 보면 ‘늙은 중국’과 ‘젊은 인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확실하게 구분이 된다.

인도의 중위연령(median age)은 현재 26.6세다. 세계의 중위연령 29.6세보다 3살이나 적다. 5년 후에도 29세에 불과하다. 2030년 31.2세, 2050년 37.3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의 중위연령은 현재 37.0세다. 인도보다 10살이나 많다. 2030년 43.2세, 2050년 49.6세로 갈수록 인도와 차이가 벌어진다. 중위연령은 인구를 나이 순으로 일렬로 세울 때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 연령을 말한다. 연령분포는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연령(mean age)보다 인구의 노화정도를 훨씬 잘 보여준다.

중국과 인도 간의 ‘인구 전쟁’에서 승패의 요인은 노동인구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인도는 1990년부터 14세 이하 연령층 인구가 중국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인도의 젊은 인구는 노동력의 원천이자 성장의 동력이다. 인구학자들은 이런 추세를 볼 때 인도가 빠른 시일 내에 중국보다 노동인구가 더 많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칭화대 국제국정연구센터 주임인 후안강 교수는 “중국의 노동인구는 2025년엔 인도보다 적을 것”이라면서 “2050년엔 인도에 비해 2억4,400만명이나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인도가 이상적인 인구 구조를 가졌다는 점이다. 인도의 인구 구조를 보면 0~14세가 전체 인구의 30.76%, 15~59세 60.29%, 60세 이상이 8.58%로 노동인구의 비중이 크다. 35세 이하의 인구는 65%나 된다. 노동인구가 많은 것은 앞으로 인도가 경제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경제력이 줄어들면 국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인도는 앞으로 인구 대국이 아니라 인구 강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인구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지만, 그 영향력은 강력하다. 인구는 생산력과 밀접한 관계이고, 생산력은 경제발전의 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인도의 인구 변화 추세와 국력의 함수 관계가 국제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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