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 美 2016 국방예산, 어떻게 편성됐나? 2015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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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016 국방예산, 어떻게 편성됐나?

지난 2월 2일 미국의 2016 회계연도 예산안이 미 의회에 제출되었다. 이 예산안은 오바마 정부가 집행할 수 있는 마지막 예산으로서 총 규모는 약 4조 달러에 이른다. 한편 국방예산은 5,850억 달러(약 649조1,160억원) 정도인데 이는 전체 예산 요구액 4조 달러의 약 14.6%를 차지한다.

미국의 2016 회계연도 국방예산 5,850억 달러는 기본예산 5,340억 달러와 해외비상작전 예산 510억 달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기본예산이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의 예산으로서 경상비와 무기획득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반면에 해외비상작전 예산은 재량지출예산에 속한다. 재량지출예산이란 특정 해에 지출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산으로서 정부가 정책적 의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 시 어느 정도 대상과 규모를 통제할 수 있는 예산을 말한다. 한편, 해외비상작전 예산은 전쟁수행을 위한 예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2016년 예산은 주로 아프가니스탄에 주둔 중인 병력의 운영유지 및 이슬람국가(IS) 대응 작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총 5,850억 달러 규모 … 美 의회 상한선 초과해

금번 행정부 제출 예산안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2016년 수권법안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제출 예산안은 향후 의회에서 많은 검토와 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올해 예산안 심의는 예년에 비해 더 험난한 과정을 겪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제출된 예산안 규모가 법정 상한선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현재 시퀘스트레이션(sequestration) 절차를 적용 중이다. 그런데 시퀘스트레이션 절차를 규정한 ‘예산통제법’에 따르면 미 정부의 기본예산은 의회가 정한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다. 올해 미 국방 분야 기본예산의 상한선은 4,990억 달러다. 따라서 미 정부가 요구한 예산 5,340억 달러는 이미 법정 상한선을 350억 달러나 초과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현재 의회에서 실시될 심의의 초점은 제출된 예산의 합리성, 건전성 및 시급성 등이다. 만약에 의회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한다면 시퀘스트레이션에 따른 예산안이 금년 10월부터 자동적으로 발동될 예정이다.

사실 2016 회계연도 국방예산 요구안은 시퀘스트레이션 환경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예산증가가 반영된 안이다. 왜냐하면 기본예산이 2015 회계연도에 비해서 7.7%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2015년 국방예산에 비해서 증가된 380억 달러 예산안 중 60%인 230억 달러가 경상운영비가 아닌 획득, 연구개발시험평가(R&DT) 및 시설공사 등의 투자예산에 배정되어서 전력투자에 대한 상당한 고려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조차도 정부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현재 요구되는 군의 필수 소요를 충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전력의 경쟁력 강화까지도 준비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 제출 예산안이 큰 수정 없이 의회를 통과했을 때의 이야기다. 실제 예산이 법정 상한선 내에서 결정된다면 이러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현재 제출된 예산안은 정부안이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2016 회계연도 국방예산이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미 의회 인준청문회에서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지명자가 걱정했듯 미 국방예산의 감축은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향후 의회 심의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고 간주되는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이 예산삭감 리스트에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최악의 경우 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협정 재협상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미국 해군 7함대 소속 머스틴함이 한·미 해군 간 친선교류와 우호증진, 승조원 휴식을 위해 지난 1월 11일 동해항에 입항했다. 머스틴함은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9천200t급)으로 조세프(Joseph A. Torres Jr.) 함장과 300여 명의 승조원이 타고 있다. ⓒ연합뉴스

금번 예산안의 강조점 중 하나는 ‘아태지역 재균형’의 강화다. 따라서 아태지역 전력과 관련된 예산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주한미군 관련 예산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경제적으로 성장한 한국에게 최근 그에 걸맞는 방위비 분담의 증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 구축 강화

반면에 북한 및 이란 등에 대응한 미사일방어 관련 예산 항목은 상당히 증가되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미사일방어 능력이 더불어 향상될 수도 있다. 2016년 예산요구안에서 미 정부는 미사일방어 및 핵억제 관련 예산에 96억 달러를 배정하였는데 이는 작년 동일 분야 예산요구액보다 9%인 6억6,800만 달러가 증가된 것이다. 미국이 이 분야에 얼마나 중점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책정된 미사일방어 예산에는 유럽지역에 배치될 이지스-어쇼어(Eagis-ashore) 대공미사일 시스템 관련 예산과 사드(THAAD) 획득 예산 및 업그레이드 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유럽지역에서의 대공미사일체계 구축은 조만간 한국 및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에서의 대공미사일체계 구축 논의를 촉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소니영화사 해킹사건을 기화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에 한층 더 노력하고 있다. 지난 1월 오바마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의회가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지난 2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서’에서도 사이버 안보가 미국의 핵심 안보분야로 지목된 바 있다. 이러한 정책을 반영하여 국방예산에도 약 55억 달러에 이르는 사이버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예산은 정보공유체계 구축, 사이버 방어태세 구축 및 대응시스템 구축 등에 사용될 예정인데 그 성격 상 북한으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이 행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남훈 /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