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북한 간선도로망 구축 … 한반도 경제성장의 견인차” 2018년 12월호

기획 | 대륙이 열린다 … 남북 교통망 연결과 통일미래

북한 간선도로망 구축

한반도 경제성장의 견인차

백승걸 /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수석연구원

지난 2015년 12월 3일 북한 평안북도 구장군에서 주민들이 도로 한 가운데서 제설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

간선도로는 한국의 경제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 남북한의 교류가 활발해지면 물류 및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간선도로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북한의 간선도로는 경제발전과 한반도 전체의 경쟁력을 올리는 것에도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간선도로망에 대한 체계적인 구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긴요한 상황이다.

남북이 분단된 지 70여 년이 흘렀고 사회·경제적 및 교통인프라 측면에서 여건이 확연하게 달라졌다. 물론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북한이 주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한반도 전체의 교통 및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대규모 재원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최적합한 효율성을 가지고 이해당사자들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격적 경협시대 대비한 한반도 간선도로망 기반 구축해야

현재 북한의 도로교통 체계는 철도의 보조운송적 성격을 지닌다. H자 형태의 간선망을 가지고 있으며 6개 고속도로 노선를 운영하고 있다. 금강산 고속도로를 제외한 5개 노선은 평양을 비롯한 주요 거점도시와 연결되어 있는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심각한 수준에 봉착해 있다고 평가된다.

북한의 일반도로는 포장율 8~10%(고속도로 포장율 100%)로 열악한 상황이며 폭은 2.4m 이하 1차선 도로가 전체의 43.5%를 차지한다.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차량의 주행속도는 보통 50km/h 이하이며 종단 및 횡단 구배가 매우 심하다. 고속도로 중에서도 일부 구간만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휴게소는 거의 없으며 교량 및 터널의 낙후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본격적인 동북아 경제협력 시대를 맞기 위해서는 한반도 간선도로망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아시안하이웨이(AH)의 AH1, AH6의 완성으로 동북아 대상의 한반도 간선도로망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한반도 국토 공간에서 고속도로는 간선축을 연결하는 회랑으로 기능하여 개방적 성격을 지닌 도로의 연결을 통해 북한 사회의 개혁·개방을 견인하는 동시에 남북 간 긴장완화를 통한 사회·경제적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 간선도로망의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시기적으로 통일 이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또한 의사결정의 주체는 북한이며 남한 및 국제사회는 재원과 선투자 개발, 난개발 방지, 효율성 극대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의 고속도로는 폐쇄적 경제정책으로 충분한 효과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명확한 산업거점이 없고 지역별 균형발전이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고속도로망은 산업거점을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도로 인프라를 동시에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특히 산업화와 거점개발 이전에는 물류와 여객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한의 주요 대도시와 중국의 동북 3성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이 중요할 것이다.

건설 시기와 관련해서는 교류 초기에 북한 도로망에 대한 선투자 형식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효율성을 고려한 투자 방식은 교통 수요가 있는 곳에 교통 시설을 투자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경제수준이 매우 낙후되어 있고 개발거점 미흡으로 인하여 교통 수요가 낮아 이러한 수요 형태의 투자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단기간 내에 북한의 경제수준을 남한과 유사하게 하고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도로망 구축의 목표수준을 남한과 연동할 필요가 있다. 다만 독일이 통일 이후 25년이 지나도록 동독 지역의 도로 인프라 수준이 서독 지역과 비교했을 때 70%에 미쳤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상당한 투자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목표연도에 맞춘 남북한 동일수준의 인프라 구축은 쉽지 않은 작업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북한 간선도로망, 한반도 경쟁력 제고에 핵심적 기여할 것

결론적으로 남북의 교통망 연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간선도로 구축 전략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속도로가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듯 북한의 고속도로 등 간선도로망 건설은 북한 경제발전을 넘어 한반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간선도로망에 대한 체계적인 구축 전략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북한 간선도로망이 구축되면 북한의 경제개발 및 교류, 관광 활성화의 기반 마련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는 남북한 모두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고 일자리 및 관광수요를 증대하는 것에도 기여할 것이다.

앞서 지적하였듯, 북한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구축시기 및 주체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도로의 지원대상, 비용 등을 상정하고 건설의 규모와 수준 및 우선순위 등을 설정해 나가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과 관련한 재원 마련의 문제는 다양한 개발 재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초기에는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효과적일 것이다. 더불어 재원 조달을 위한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리더십도 갖출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