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동북아 환경문제, 다자협력 틀로 상생구조 만들어야” 2018년 12월호

특집 | 국경을 넘어 상생 … 동북아 환경협력의 길

“동북아 환경문제

다자협력 틀로 상생구조 만들어야”

이동훈 / 본지기자

2018 재외동포세미나가 지난 11월 22일 “동북아 환경협력과 한반도의 평화정착 방향”을 대주제로 러시아 아르춈시 시청에서 개최된 가운데 신영석 평화문제연구소 이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평화문제연구소(이사장 신영석)와 독일 한스자이델재단(서울사무소 대표 베른하르트 젤리거)이 공동주최한 2018 재외동포세미나가 러시아 아르춈시의 협력과 통일부의 후원으로 지난 11월 22일 블라디보스토크시 인근 아르춈시 시청에서 개최되었다.

“동북아 환경협력과 한반도의 평화정착 방향”을 대주제로 한국, 러시아, 중국, 독일 등이 참가한 본 회의에서 신영석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역내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환경 문제는 초국경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국적 차원의 문제 인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회의는 최근 동북아 역내 국가 간 환경협력을 주제로 다자협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보다 실질적인 협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홍재형 전 통일부 통일교육원장을 좌장으로, 우종춘 강원대 남북산림협력연구센터 소장과 펠릭스 글렝크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북한담당 매니저가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환경문제, 초국경·다국적 협력 견인에 적합한 이슈”

우종춘 소장은 “현재 남북이 관계개선의 훈풍을 타고 산림 분야의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에 나서고 있다”면서 “북한에서도 남북 간 협력의 첫 단계를 산림으로 시작하는 것에 적극적인 모양새”라고 전했다.

우 소장은 “북한은 산림 훼손의 심각성을 파악하여 황폐화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산림복구 기술, 묘목지원, 비료지원 등 물적·기술적 문제 등으로 인해 산림을 복구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산림 복구와 관련해 단순한 물적 지원이나 홍보성 활동 등은 산림 황폐지 복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산림 황폐지 복구는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과 교류가 지속되어야 가능하며 다국적 협력이 모아진 가운데 북한 산림 현장에 맞는 복구기술과 전략으로 활동하는 동시에 정책적 차원이 뒷받침되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펠릭스 글렝크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북한담당 매니저가 두 번째 발표에 나섰다. 그는 재단의 대북 조림 및 습지보호와 관련한 환경외교의 경험을 설명하며 “지금 북한은 자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환경을 포함한 여러 문제에 대해 여타 국가들과 진정으로 협력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환경을 보호하는 문제는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초국경 다국적 협력을 견인하기 위한 과정에서 환경 이슈는 향후 보다 다양하고 많은 분야에서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최적의 기제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 “남북한과 한반도 그리고 세계 차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로 주제를 폭넓게 가져가면서 대화의 접점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이를 통해 서로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가능하도록 돕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송림 중국 옌볜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의 동북 지역은 경제적으로도 낙후한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개발의 심화로 인한 환경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중국의 국가적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친화적 발전과 병행 진행되는 소위 ‘녹색 일대일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현재 중·러, 북·중 등 초국경 환경협력체제를 가동하고 있는 만큼 이를 보다 확대하여 동북아 지역 차원에서 실질적인 환경협력의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아브데예브 알렉세예비치 러시아 극동지리학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러시아 연해주 지역은 태평양과 접해 있기 때문에 산업 폐기물이 바다로 흘러가 오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고 낙후된 경제상황으로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을 통해 대기의 질이 심각하게 오염되었던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환경 문제의 해결은 비단 기술의 보유나 적용 여부에만 달려있지 않으며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해 친환경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 달렸다”면서 “실제 환경안보 측면에서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거둔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국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작게는 주민생활 수준부터, 크게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국가정책까지 친환경적 조건으로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양한 원칙·실행력 뒷받침 할 다자협력체제 구성 긴요”

최현정 아산정책연구원 글로벌거버넌스센터장은 “다국적 환경협력이란 비단 환경보호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을 넘어 최근에는 환경에너지 정책까지 연계되는 것이 추세”라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협력을 전제로 한 관계구축은 필연적으로 상호이익의 교집합을 마련할 수 있을 때 지속가능한 형태가 될 수 있다”면서 “지금 동북아 역내에서 환경협력과 관련하여 가장 최선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관건은 양국 간의 협력 형태보다 다양한 수준의 원칙과 실행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다자협력체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안선근 통일부 정책협력과 담당관은 “남북 교류협력의 속도와 폭은 비핵화 과정을 확인하며 확대할 것”이라고 전제한 가운데 “대북제재의 틀을 유지하되 남북 간 비경제 분야의 합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동북아 환경협력 같은 연성 의제를 앞으로 경제를 포함하여 본격적인 교류협력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촉매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