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한·중, 외교안보 전략대화의 제도적·안정적 발전 지향 2014년 8월호

기획 | 한·중정상회담이 던진 도전과 과제
한·중, 외교안보 전략대화의 제도적·안정적 발전 지향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7월 3일 청와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결과를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7월 3~4일 한국을 국빈 방문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정상회담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시진핑 주석과의 5번째 정상회담이었다는 점에서 양국 정상 사이의 친밀도를 보여준다는 상징성을 대표하고 있다. 또한 중국 최고지도자들이 북한을 먼저 방문하던 관례를 깨고 한국을 먼저 방문했을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불안정한 대립구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향후 20년 밑그림 … 한·중관계 미래비전 설정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시 주석의 방한이 “마을을 돌면서 친척집을 방문하는 식으로 편안했으며 두 나라 간 신뢰를 깊게 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양국 정상의 만남은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했고 청와대는 국빈 방문에 걸맞은 영접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무엇보다 양국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은 한·중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작년 6월 박근혜 대통령 방중 당시 발표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이 양국관계 발전의 큰 청사진을 담았다면 이번 공동성명은 미래비전의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작년에 그려진 그림을 구체화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양국관계의 미래 발전상을 크게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첫째,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한다는 것이다. 둘째, 양국의 협력과 노력을 통해 ‘지역 및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셋째, 양국민 간 정서적 유대감을 심화해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신뢰관계(心通關係)’를 구축해 나간다는 것이다. 넷째, ‘동북아지역 평화는 물론 세계의 발전과 공동 번영’에 기여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제 한·중관계는 수교 20년을 넘어 명실상부한 미래의 20년을 향해 나아가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양국관계 발전의 미래상에 대한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양 정상은 특히 외교안보분야에서 양국 지도자 간 상호방문 및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외교안보 고위전략대화를 정례화하고, 양국 외교장관 간 연례적인 교환방문을 정착시키며, 양국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대화 체제를 설치하고, 양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한·중 청년지도자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국방·군사관계의 양호한 발전추세를 유지하고, 2015년에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협상을 가동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중국 대한반도 정책 근본적 변화 쉽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7월 3일 청와대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중협정 서명식에 배석하고 있다.

이러한 합의사항은 작년 6월 박근혜 대통령 방중 당시 한·중 간에 합의되었던 외교안보 고위급 전략대화의 성공적 가동을 바탕으로 양국 간 전략대화의 보다 제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즉, 정상 간 상호방문 및 고위전략대화를 정례화하고, 1.5트랙 대화 체제와 청년지도자포럼을 신설함으로써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이름에 부합하는 전방위적 대화채널을 구축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한·중관계가 추구하는 ‘성숙’과 ‘신뢰’는 결국 다양하고 잦은 만남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냉전시기 북·중관계가 고위급의 빈번한 상호 방문은 물론이고 다양한 수준에서의 접촉을 통해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고 우의를 다져나갔던 것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다만 아쉬운 것은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양국관계 발전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외교안보분야에서 적잖은 고민거리와 과제 역시 잔존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한·중 정상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최대의 안보 우려사안인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여전히 북한의 핵보유 및 핵실험 반대를 공동성명에 명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했다.

일각에서는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 천명이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이는 결국 중국이 고수해온 ‘한반도 비핵화’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즉,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북·중관계의 ‘전략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한국측에 대해 그것이 우리의 기대처럼 쉽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준 셈이다.

다음으로 외교안보 고위급 전략대화의 중요성과 의미를 고려할 때, 이를 정례화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카운터 파트너가 외교담당 국무위원이라는 점은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시진핑 지도부 역시 과거에 없던 국가안전위원회(NSC)를 새롭게 만든 상황을 고려한다면 우리측 국가안보실장의 대화 상대는 마땅히 중국 국가안전위원회의 실무책임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국가안보의 개념이 광범위한 만큼 중국의 국가안전위원회는 향후 대내외 안보와 관련된 포괄적 사안들을 다루면서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북한 핵문제와 급변사태처리 등 한반도관련 안보 사안에 있어서도 신속한 결정과 적극적 개입정책의 계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중국 국가안전위원회 사이의 제도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외교안보적 관점에서 바람직할 수밖에 없다.

외교안보 고위급 전략대화를 정례화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카운터 파트너가 외교담당 국무위원이라는 점은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 국가안보실장의 대화 상대는 마땅히 중국 국가안전위원회의 실무책임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박병광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