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것이 궁금해요 | 군복무 기간과 병영생활은? 2014년 10월호

북한, 이것이 궁금해요 37 | 군복무 기간과 병영생활은?

북한군의 훈련 모습

지난해 4월 첫 방송을 시작한 예능 일밤의 코너 ‘진짜 사나이’. 리얼 입대 프로젝트를 표방해 연예인들이 실제 군 부대에 입대하며 겪는 에피소드를 보여주고 있다. 군대 생활의 전우애가 감동을 자아내며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여자 연예인이 출연한 여군 특집이 방영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근 북한이 군 입대 자원 부족을 메우기 위해 여성 의무병역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북한 소식통이 밝혔다. 북한은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했던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난 세대가 군에 입대할 나이가 되면서 현재 120만명 수준인 군 병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 제도는 내년 봄 신병모집 때부터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행된다면 앞으로 북한의 여성들은 만 17세에 입대해 7년 동안 의무복무하게 되었다. 다음에서는 북한의 군복무 기간과 병영생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북한의 모든 남자는 만 14세가 되면 초모대상자(招募對象者)로 등록하고, 군 입대를 위한 두 차례의 신체검사를 받으며, 중학교 졸업 후 사단 또는 군단에 입대하게 된다. 신체검사 합격기준은 과거 신장 150cm, 체중 48kg 이상이었으나, 식량난으로 청소년들의 체격이 왜소해지자 1994년 8월부터는 신장 148cm, 체중 43kg 이상으로 낮춰졌다. 그러나 이 조건도 입영대상자 부족, 여군 비율 축소로 말미암아 더욱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5년 이후 남자는 10년, 여자는 7년 복무

그러나 신체검사 불합격자, 적대계층 자녀, 성분불량자(반동 및 월남자 가족 중 친가 6촌 및 외가 4촌 이내, 월북자 및 정치범 가족, 형 복무자 등) 등은 입대할 수 없다. 또한 특수 분야 종사자 및 정책 수혜자(안전원, 과학기술·산업 필수 요원, 예술·교육 행정 요원, 군사학 시험 합격 대학생, 특수·영재학교 학생, 부모가 고령인 독자 등)는 정책상 이유로 입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복무기간은 1958년 내각결정 제148호에 의거해 지상군은 3년6개월, 해·공군은 4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5~8년간 복무하였다. 그러나 1993년 4월부터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만 10년을 복무해야 제대할 수 있는 ‘10년복무연한제’를 실시하고 2003년 3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6차 회의에서 ‘전민군사복무제’를 법령으로 채택하여 남자는 10년, 여자는 지원시 7년으로 의무복무 기간을 각각 단축하였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수부대(경보병부대, 저격부대 등) 병력은 13년 이상의 장기 복무를 해야 하며, 주특기나 특별 지시에 따라 사실상 무기한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편 조기 입당을 위해 여군들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개 위생병·통신병·초병(교량, 터널)으로 근무하거나 해안포·고사총·소형 고사포 부대에 투입된다.

우리의 장교격인 군관은 3년 이상 근무한 사병 중 성분이 양호하고 당성이 강한 자를 중·대대장의 추천으로 선발하여 최종 군단 당위원회 심사에서 확정한다. 임관 후 중위 진급까지는 4~6년이 걸린다. 군관은 소대장 28세, 중대장 35세, 사단장 52세로 연령정년제를 두고 있다. 군 지휘관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과 강건종합군관학교 등 각종 군사학교를 통하여 양성되는데 본과는 2~4년의 과정으로 되어 있다.

건설현장과 농촌에 투입된 돌격대 군인들

군 복무 중 휴가는 규정상으로는 연 1회의 정기휴가(15일)가 허용되고, 표창수여 또는 결혼이나 부모 사망 시 10~15일 간의 특별휴가가 있으나 규정대로 지켜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또한 병사들은 평균 군복무기간의 1/3에서 1/2정도를 건설, 영농 등 비군사적인 활동에 종사하게 된다.

부대급식을 살펴보면 주식은 보급되고 있으나, 부식은 구매 또는 부대 자체적으로 주둔지역의 특성을 이용하여 영농·어로·채취 등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 과거에는 1일 세 끼 쌀밥에 채소, 절임 등 반찬 2~3가지가 기본이었으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단별로 임시보양소를 운영할 정도로 식량사정이 악화되었다고 전해진다. 부대에서 질환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환자는 군대 각 단위의 군의소(군병원)에 후송되거나 제대하게 된다. 입원 환자 중에는 영양실조에 의한 환자가 절반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젊은이들, 장기간의 군복무 당연하게 인식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군대에서도 부대 운영을 위해서 자체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적지 않게 되었고, 상당수의 부대에서 외화벌이 및 영리 활동, 근로동원 등 수익사업을 위한 비군사적 업무를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사들은 경제적으로 부수입이 많은 군 보위사령부 예하 국경경비대 배치를 선호하기도 한다. 생필품과 식량 보급이 열악해지자 탈영 등 일부 군인들의 일탈행위나 군민관계를 해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북한의 젊은이들은 군대에 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인식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리 / 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