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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30주년 기념 특집 | Ⅲ. 통일한국과 주변 4강, 기대이익과 협력방향은?일본,미국 포함된 3자관계 통해 간접적 영향력 투사 모색 2013년 11월호

창간 30주년 기념 특집 | 바람직한 통일외교의 길을 묻다

Ⅲ. 통일한국과 주변 4강, 기대이익과 협력방향은? 일본, 미국 포함된 3자관계 통해 간접적 영향력 투사 모색

지난해 4월 13일 일본 도쿄의 한 시민이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관련 신문기사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월 13일 일본 도쿄의 한 시민이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관련 신문기사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 일본 정부는 한반도의 통일을 외교 전략상의 목표로 설정해 오지 않았으며, 한반도 통일이 일본에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해서도 평화와 이상의 실현이라는 추상적인 수준을 넘어, 구체적으로 의의와 시나리오에 대해 검토해 온 적이 거의 없다. 이는 일본인 및 일본 정부가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은 아니다. 물론 일본 내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책임 없는 형태로 한반도 통일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견해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는 다르며,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할만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북한 군사적 위협 소멸 … 국가적 부담 감소

냉전기 일본에 있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전략적 이익으로, 미국과의 동맹망 아래 한국의 체제강화를 기본정책으로 했다. 냉전이 종결된 이후, 특히 1990년대에는 북한과의 국교회복을 통해 남북 화해를 촉진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앞서 평화적 통일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정책을 취했다. 하지만 뒤이어 북한과의 사이에서는 납치자 문제, 핵 및 미사일, 공작선 등과 같은 안전보장상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요구하고, 또한 중국이 6자회담을 주최하게 되어 북·일관계는 정체 또는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한·일관계는 1998년 발표한 ‘한·일공동선언’으로 하나의 정점을 맞이하긴 했지만, 양국 내에서 관계 강화의 기운은 정착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본에서의 주류 여론은 일본이 외교안보 정책과 6자회담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다. 그 이유를 장기적으로 들여다보면 19세기 후반 중국의 약체화와 러시아의 동아시아 진출에 대항하여 일본이 펼친 한반도 개입정책을 청산하는 단계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봐도 중국이 안정적이고 강력한 체제를 가졌을 때에는 일본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었다. 21세기인 오늘날도 그러한 역사적인 구조역학이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물론 이는 일본이 한반도의 통일을 포함한 거대한 변화에 무관심하다든가, 영향력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특히 미국이 포함된 3자 관계에서 간접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또한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미사일 위협 제거를 실현한 후에 한반도 통일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일본이 기본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그것이 ‘평양 선언’에서 규정된 북·일 국교정상화에 따른 경제협력 방침을 근거로 하는 것이 될지, 통일 지원을 위한 별도의 방식에 근거한 것이 될지는 현 단계에서는 예상할 수 없다. 어쨌든, 일본은 러·미·중 3개국의 지원과 균형을 이루며, 일본의 경제·재정 상황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반도 통일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이 일본에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하여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직접적인 것은 북·일 간의 현안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일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 계획 및 미사일 장비가 제거되면 일본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될 것이다. 또한 납치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생존자 구출 및 관계자 처벌과 경위 설명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일본 여론은 크게 환영할 것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는 것은 미·일 안보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일본의 부담이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있다.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병대의 잔류를 줄이고, 지금까지 유지해 온 고도의 경계태세와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 지원을 위해 준비된 자원을 풀 수 있다면 자위대와 일본 국민의 부담 역시 크게 줄어들 것이다.

통일한국 등장으로 동북아 집단안보체제 성립 기대

이런 상황과 더불어 한반도의 통일이 통일한국을 포함한 러·미·일·중의 안보적 상황과 관계를 안정시키고, 특히 동북아에서 지역적 차원의 집단 안전보장 체제로 강화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일본에 있어서 그 이익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체제가 성립하면 해양에서의 긴장 완화를 포함한 지역적인 안전보장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물론 반드시 동북아 집단 안전보장 체제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일본에게는 그 재원을 해양에서의 안전보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 일본 외교가 갖는 영향력은 직접적인 형태에서 간접적인 형태로 변화되어 왔다. 현재로서는 이런 구조가 더욱 가속화되며 진행될지, 혹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될지에 대해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한·일 양국은 서로에게 제3위의 무역상대국이며, 쌍방에 대한 문화적 관심은 일시적인 유행 수준을 넘어 오랜 기간을 거쳐 정착해왔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면, 이런 경향이 더욱 심화되며 통일한국과 일본과의 민간 수준에서의 교류가 양국 관계에서 갖는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나카니시 히로시 / 일본 교토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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