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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NEWS | ‘작은 통일→큰 통일’ …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外 2013년 11월호

통일교육NEWS | ‘작은 통일→큰 통일’ …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外

‘작은 통일 → 큰 통일’ …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앞으로 5년간 정부의 남북관계 목표와 추진 방향 등이 담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 제시됐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 9월 25일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5년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국정기조·과제 등이 반영된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기본계획안은 우선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및 실질적 통일 준비(작은 통일→큰 통일)를 2대 목표로 각각 제시했다. 4대 기본방향으로는 ▲안보와 교류협력의 균형있는 추진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통일미래를 단계적·실질적으로 준비 ▲동북아 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대북정책 추진 등을 제시했다.

10대 중점 추진과제로는 당국 간 대화 추진 및 합의 이행의 제도화를 비롯해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구,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 심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추구,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추진,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평화통일을 위한 역량 강화,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 등이 제시됐다.

남북관계발전법은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기본계획은 2007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적용될 기본계획에는 대내외 정세 인식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핵심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국정기조, 과제 등이 반영됐다. 이번에 마련된 제2차 기본계획은 통일부 장관이 최종 확정한 뒤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에 공개된다.

제주지역 학교통일교육 대토론회 열려

지난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양성언)은 양일간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에서 제주지역통일교육센터(회장 고성준)와 공동으로 ‘제주지역 학교통일교육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초·중·고교 통일교육 담당교사와 통일교육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대통령 국가안보단 통일 및 북한분야 자문위원)이 ‘최근 남북관계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또 한용섭 전 국방대학원 부총장이 ‘북핵문제의 극복방안’, 최용석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협력과장은 ‘북한 뉴스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각각 강연을 했다.

이밖에 참가자들이 종합토론과 분과토론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통일교육 현황과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도교육청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북한에 대한 실제적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탐색함으로써 통일교육 담당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0월 4일 제주지역통일교육센터와 학교통일교육 활성화에 공동으로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교육청과 제주지역 통일교육센터는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학생과 교직원의 통일안보현장 체험학습’, 통일교육 관련 세미나 등 다양한 교육활동에 상호 협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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