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소식 2011정기총회 및 특별강연 | “북한, 대내외 긴장고조로 중동 민주화 영향 차단 주력” 2011년 5월호

연구소 소식 2011정기총회 및 특별강연

 “북한, 대내외 긴장고조로 중동 민주화 영향 차단 주력”

평화문제연구소는 지난 4월 28일 서울 세종호텔 세종홀에서 2011년도 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하여 2010년도 사업보고와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고 연구소의 발전에 기여한 각계 주요 인사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아울러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남북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을 초청해 “최근의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가졌다. 다음은 남성욱 소장의 강연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북한은 2008년 8월 뇌졸중이 발생한 김정일의 건강이 일부 불확실한 가운데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맞는 2012년 4월 15일까지 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을 완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해 9월 당 대표자회에서 30년 만에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여 후계세습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김정은에게 ‘대장’과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보직을 부여함으로써 1단계 3대 세습에 대한 권력인프라 구축을 완성했다.

또한 지난 4월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은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직책에 보임되지는 않았지만 물밑에서 안전보위부장 등을 통해 권력을 실질적으로 장악해나가고 있는 등 외적으로는 속도조절을 하고 내적으로는 상당한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북한 군부와 당 원로 및 젊은 관료들 간에는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김정은의 지도자 자질에 대해 이견을 노출하는 등 3대 세습에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김정일은 세습 관련 권력내부의 갈등과 충돌 등 주변세력들의 과도한 관심을 대외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2011~2012년 간 대남도발을 주기적으로 자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9월 말 당 대표자회 종료 후 세습 논의가 활발해지는 과정에서 권력층 간 갈등 노출에 따라 11월 23일 연평도 도발을 감행한 것도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등 평양학교와 기관 등에서는 지난해 10월 이후 주기적으로 미군 폭격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등 북한은 전국에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킴으로써 내부 불만과 갈등을 잠재우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김정은, 상반기에 중국 단독 방문 가능성

특히 권력 세습과 맞물려 있는 특별한 시기에 최근 중동민주화 시위 소식은 북한당국을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으며 외국 소식을 차단하고 외부 인물 및 물자 침투 경계를 강화하는 등 불안감이 고조된 실정이다.

북한당국은 강성대국 및 선군정치 노선에 따라 자신들의 체제가 위험하다는 판단을 할 경우 특유의 호전성을 발휘, 추가적인 대남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의 정권 전복 기도를 차단한다는 명분하에 서해북방한계선(NLL)에서의 도발을 통해 체제결속을 도모하는 한편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하는 등 미국과 대립 양상을 유지하여 중동민주화 시위 영향 차단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대북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북한은 유일하게 중국으로부터 식량과 에너지를 지원받는데 주력하고 있다. 중국은 2010년 대북 식량 20여 만t과 에너지 15만t 등을 북한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군사도발의 강경전략과 남북대화·6자회담 복귀라는 온건전략을 적절하게 혼합함으로써 중국의 대북지원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올해 도발을 미끼로 한 중국과의 협상을 이어나갈 것이다.

또한 후계자 김정은은 상반기 중 김정일을 수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83년 김정일의 방중 형식과 유사한 것으로 김정은은 후계자의 공인을 앞두고 중국의 지도자들과 공식 대면절차를 거침으로써 세계로부터 후계자로 인정받는 의전을 과시할 의도로 중국에 갈 것이다.

전략적으로 남북대화 관리해야

2011년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은 “대화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시켜 나가야 한다.”며 남북대화와 협력의 복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남북 당국자 및 제(諸)정당 단체들과 대화와 협상을 제안하는 등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일단 원론적이나마 대화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상반기는 한국의 반응을 지켜보며 선제적 군사행동은 자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연초부터 대화를 거듭 밝히는 것은 “6자회담을 재개하려면 남북관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의식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계속 대화가 결렬될 경우 한국에 대한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경공업’ 분야의 성과를 거두고 미국과의 핵문제 대화에 들어가기 위해, 한국은 6자회담 재개 등 국제정세 변화에 대비하고 안정적 경제성장을 이루려면 남북관계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금년 상반기는 종반기 남북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로서 긴장과 대화라는 상반된 방향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략적 입장에서 남북 대화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은 남북대화의 선결조건으로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처를 요구하면서 당국 간 회담을 위한 창조적이며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올해는 확고한 안보의지와 철저한 북한관리로 도발을 사전에 억지하는 대책을 유연하게 추진해야 한다. 현재 북한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므로 대북지원 카드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북한의 의도 파악에 활용해야 한다.

즉 대화를 위한 대화는 거절하되, 북한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지원은 개시할 필요가 있으며 대북지원을 일시적인 이벤트성이 아닌 북한주민의 삶의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