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2018년 12월 3일

특집 | 두만강 지역, 초국경 환경협력 … 시험대에 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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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국경을 넘어 상생 동북아 환경협력의 길

올해 들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까지 개최되는 등 최근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간의 대결구도를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이며 실질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제적으로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한 환경협력의 필요성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평화문제연구소는 통일부와 독일 한스자이델재단의 후원과 러시아 아르춈시의 협력으로 지난 11월 22일 아르춈시청에서 “동북아 환경협력과 한반도 평화정착 방향”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동북아 환경 문제의 현안과 대안 및 남·북·중·러 등 역내 국가의 협력 가능성과 함께 평화정착을 구현할 실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발표 및 토론자들이 회의에서 논의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편집자주

두만강 지역, 초국경 환경협력

시험대에 오르다

이송림 / 중국 옌볜대 경제학과 교수

지난해 12월 9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지린성 투먼과 마주한 북한 온성군 남양 일대가 대기오염으로 인해 뿌옇게 흐린 상황이다. ⓒ연합

지난해 12월 9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지린성 투먼과 마주한 북한 온성군 남양 일대가 대기오염으로 인해 뿌옇게 흐린 상황이다. ⓒ연합

초국경 협력 과정에서 환경 문제는 그 자체로서 중요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산업과 무역 등 분야에 대한 파급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 중요도가 매우 크다. 동북아 환경협력은 대외적으로 각국이 지역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관련국과 장기적인 협력 체제를 모색한다는 것과 함께 국제 환경협력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실질적인 과제를 수행한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최근 들어 동북아 지역에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기오염이 증가일로에 있다. 해양에서는 수질의 오염과 자원 고갈에 직면하고 있고, 일부 지역은 심각한 산림파괴와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환경 문제는 관련 국가들의 공동대처로 예방 또는 관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종합적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종 상황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러 경계 맞닿은 두만강 지역, 환경 문제 공유해

최근 동북아 환경협력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곳이 바로 두만강 지역이다. 두만강 지역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은 서로의 국경이 맞닿아 있고 수상 및 육지에서 공동의 생물권이나 환경 영향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환경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 조건이 충족되는 장소이자 실제 초국경 협력이 요구되는 문제가 발현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우선 두만강 지역의 환경적 특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만강은 백두산 동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동북쪽으로 흘러 동해에 유입되는 국경하천이다. 두만강의 총길이는 525㎞에 달하며 그중 약 510㎞는 북한과 중국의 경계하천, 하류의 15㎞는 북한과 러시아의 경계하천이다.

두만강은 중국 지린성 옌볜 지역의 허룽(和龙), 옌지(延吉), 투먼(图们)과 훈춘(珲春)을 경유하며, 북한의 양강도, 함경북도와 러시아의 하산을 경유한다. 두만강 유역의 총면적은 3만3,168㎢에 달하며, 그중 중국 경내 유역의 면적은 2만2,861㎢, 주요 지류로는 훙치하, 가야하, 해란강, 부르하통하, 훈춘하 등이 있다.

중국 경내의 두만강 유역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두만강 수질오염과 수토유실, 생물다양성 감소 등 생태환경 측면에서 여러 환경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이 지역의 삼림자원이 감소하고 있고 폐수와 농약, 화학비료 등 수질오염 물질의 배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화석연료 중심의 겨울철 난방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있다. 공업과 생활폐기물 처리 등 지역의 공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환경 문제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두만강 유역의 환경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역의 경제개발 이슈와 연관된 성격을 지닌다. 중국의 입장에서 두만강 유역이 해당되는 동북 지역은 경제적으로 매우 낙후한 곳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은 앞으로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향후 두만강 지역의 생태보전과 환경 문제에 대한 초국경적 협력은 더욱 긴밀히 요구되는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두만강 지역의 북·중·러 3국은 수상 및 육지산맥 경계를 중심으로 생물권과 환경영향권을 공유하고 있어, 생태환경 협력은 중요한 현실적 의의를 갖고 있으며 실제로도 이 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오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1997년에 환경보호협정을 체결하였고, 2014년에는 전략적 환경협력 성명을 조인하여 구체적인 환경협력 내용을 결정하고 운영되고 있는데, 수자원 이용과 수질오염, 생물다양성 보호, 경계 지역의 자연보호구 설립, 재해대응, 대기오염 방지 등 주요 협력내용을 명확히 확정하고 있다. 현재 중국 하얼빈과 하바로브스크, 헤이룽장성의 헤이허(黑河)와 아무르는 상호 우호도시를 맺고 환경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헤이룽장성 동부 쟈무스(佳木斯)와 지시(鸡西)도 헤이룽강과 싱카이호에 대한 생태보호와 오염방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초국경 환경협약 뒷받침 할 실질적 협력방안 강구해야

중국과 북한은 1998년 환경협력협정을 체결하여 국경 지역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과 공동대응 노력의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앞으로 북·중·러 3국은 두만강 유역의 생태 보호, 백두산 생물다양성 보호, 황해 해양오염 방지 등 각 분야에서 생태환경 협력체계를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폐기물 처리, 자원개발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태파괴, 산림자원의 보호, 경제개발구의 오염방지 등 국가 차원의 개발 과정과 도시화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협력을 진척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보다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특히 도시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각국에 직결되는 문제이면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북한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연계되어 있고 심각성도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초국경 협력이 긴요한 상황이다. 최근 중국 지린성에 소재한 재활용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러시아 지역에 진출해 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는 등 관련 분야에서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보다 확장되고 발전한 형태의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진핑 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대일로 정책은 대외적으로 경제개발 측면에서 부각되고 있지만, 세부적인 모습을 들여다보면 환경친화적 발전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녹색’ 일대일로의 본격적인 추진 과정에서 향후 두만강 지역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 간 환경협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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