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1일

포커스 | 독도, 완벽한 논리로 일본에 대응해야 2011년 5월호

포커스

독도, 완벽한 논리로 일본에 대응해야

지난 4월 4일 국회에서 열린 독도특위에서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일본 고지도를 보여주며 일본 고지도에 독도가 영토로 표기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을 통과시킨 중학교의 모든 사회과 교과서 지리와 공민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로 기재된 이후 한국 내에서 일본에 대한 대응을 놓고 여러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한국 정부는 독도 가까이에 ‘해양과학관측기지’를 건설하기로 결정했고, 군대 파병까지 고려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네티즌들은 대통령이 직접 독도를 방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고수해 온 조용한 외교를 갑자기 단호한 외교로 바꾸려면 여기저기에 너무나 많은 위험 요소가 도사린다. 조용한 외교의 목적은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지 말자는 데 있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일관성 없는 외교정책의 변화는 일본 측 전략에 말려들어갈 위험성이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2008년 7월 미국 지명위원회가 일본의 로비에 따라 독도의 주권국가를 ‘한국’에서 ‘미지정’으로 바꿔 버린 사건과 비슷한 결과로 직결될 우려가 있다.

일본이 노리는 것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독도를 확실하게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국제법상 유효한 ‘문서’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과거의 교훈을 잘 인식한 후에 신중하게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정치권은 선거표를 의식한 국민감정 무마용으로 독도문제를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이나 단체의 이기심이 독도 문제를 위태롭게 만들고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논리와 자료의 힘 잊지 말아야

어떻게 해야 할까? 필자는 논리와 자료의 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여러 기회를 통해 줄곧 주장해 왔다. 솔직히 한국 정부는 아직 일본의 독도영유 논리를 완전히 극복한 논리와 자료를 내놓지 않았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의 공식견해와 한국 정부의 공식견해를 비교해 보면, 일본 측이 우세하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된다.

결과적으로 세계 각국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정확히 반박하지 ‘않는’ 한국 정부를 반박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내심 일본 논리를 따라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것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세계 지도상에서 다케시마라는 일본명이 독도로 바뀌지 않은 지도가 현재 80% 이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세계의 지도제작사에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나 한국 정부는 줄곧 자료를 보내고 시정을 요구해 왔지만 한국 측 논리자체가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 그들이 일본의 논리를 따른다는 뜻이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 현재 세계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논리를 배경으로 움직인다. 독도 문제도 결국은 논리의 힘으로 움직인다. 한국은 정확한 논리를 내세우면 된다.

그것만으로도 결과적으로 한국을 신뢰하는 국가가 많아질 것이다. 일본인들도 한국의 독도영유 논리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수그러뜨릴 것이다.

독도에 대한 공식 견해 업그레이드 시켜야

우리의 논리를 정확히 세우고 난 후에 실효지배를 강화시키는 것이 순리다. 한국에서는 이런 당연한 순리를 독도 문제에 있어서는 왠지 지키지 않는다. 우리 땅 독도를 침범하려는 일본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감정적 대응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독도의 옛 명칭인 우산도가 한때 울릉도의 명칭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일본이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 혹은 울릉도에서 2km 거리에 있는 죽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완벽한 논리적 대응이 필요하다. 또 1905년 일본이 독도를 ‘편입’하기 전에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그들의 주장도 반박해야 할 과제다.

1951년 8월 미국 국무성이 ‘독도는 사실상 일본 영토’라는 공식문서(러스크 서한)를 한국 정부에 보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한국 정부가 정확히 답하지 않았거나 답을 했다고 해도 미흡한 핵심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이런 문제부터 먼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내년 4월부터 일본 중학교에서 독도 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중학생들을 통해 부모들도 이제 독도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한국 측에서 독도에 관한 공식견해를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고 이대로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

현재까지 독도에 관심이 없었던 중학교 아이들이 한국 측 견해까지 살펴볼 것이고, 그 결과 일본 측 독도논리가 이치에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럴 경우 “일본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현재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믿게 되어 한국에 대한 증오심이 생긴다고 봐야 한다.

일본 중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증오심을 품게 되면 ‘한국에 침략 당한’ 독도를 반드시 ‘탈환’하겠다는 마음을 가질 것이라 쉽게 예상된다. 그 결과 그들은 한국 측 독도사이트에 대한 사이버 테러, 트위터 등을 통한 일본의 독도영유권 논리의 세계 확산,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한국 제소문 발송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 측을 괴롭힐 것이다. 이제 일본 내에 만만치 않은 세력들이 급증하는 결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일본인들이 교육받은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 그것을 하지 않고 아무리 실효적 지배만 강조하고 강화해도 그것은 결국 일본 측 논리로 보면 불법점거의 사례일 뿐이다.

일본인들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독도에 대한 잘못된 신념을 무너뜨리는 진실을 논리적으로 밝혀야만 일본 측 신념이 사라지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호사카 유지 /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