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최고인민회의 기본건설자금 지출 크게 늘려 2011년 5월호

기획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4차 회의 키워드는?

최고인민회의 기본건설자금 지출 크게 늘려

최근 북한에서 제작된 농업중심을 호소하는 선전화 ⓒ연합뉴스

북한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4월 초에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였다. 4월 7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4차 회의에서는 다음 3개 의정 안건이 토의되었다. 내각의 2010년 사업정형과 2011년 과업, 2010년 국가예산 집행의 결산과 2011년 국가예산, 조직문제가 그것이다.

최영림 내각총리는 2010년에도 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북한은 지난해에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함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루었고, 경공업과 농업생산에서 근본적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과학기술 발전과 문화건설 분야 등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통상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지난해 경제건설에 있어서 많은 성과가 난 것으로 보고해 왔다. 이런 현상은 올해 최고인민회의 보고에서도 되풀이 되었다.

2011년 과업에 대해서는 인민생활 향상의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 인민소비품의 획기적인 증산과 알곡생산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경제부문 전반에서 생산 활동을 배가하고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 생산 부문별로 증산 및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렇지만 북한은 항상 그러했듯이 올해 과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 및 달성 방법 등은 전혀 다루지 않은 채 그냥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루어야 한다는 결의를 표명하고 있을 뿐이다.

인민소비품·알곡 증산 강조

북한의 2010년 결산 및 2011년 예산에 대해서는 박수길 부총리 겸 재정상이 보고하였다.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예산수입은 계획 대비 1.3% 늘어났고 예산지출은 계획 대비 0.1% 줄어들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북한은 2010년도에 재정흑자를 시현한 것이다.

북한은 2010년 예산의 결산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2010년 결산의 예산수입 추정치는 5,283억북한원(52억달러), 예산지출 추정치는 5,210억북한원(51억3천만달러)임을 감안하면 재정 흑자폭은 73억북한원(7천만달러) 정도이다(2010년 1달러=101.6북한원으로 환산).

북한은 2008년부터 계속 소폭의 재정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2010년 예산수입과 지출은 각각 전년도에 비해 7.7%, 8.2% 늘어난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북한은 재정규모가 확대되었음을 은연중 과시하고 있다.

2010년 자금 지출의 부문별 증가율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2009년 대비 2010년에는 경공업 부문 10.9%, 농업 부문 9.4%, 인민경제선행 부문 및 기초공업 부문 8%, 기본건설 부문 12.9%, 과학기술 부문 8.1%, 그리고 인민적시책비에 대한 지출이 6% 늘어났다.

대체로 2010년 예산지출 계획의 증가율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북한 재정의 특성상 계획을 크게 벗어난 지출의 증가율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재정 소폭 흑자 수년째 지속

북한은 올해 2011년 예산수입과 지출을 2010년 대비 각각 7.5%, 8.9% 증가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11년 북한의 예산규모 추정치는 5,677억북한원(57억3천만달러, 1달러=99.1북한원으로 환산)이다. 북한은 증액 편성한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 수입원인 협동단체 이득금 3.8%, 고정재산 감가상각금 1.4%, 부동산사용료 수입 0.7%, 사회보험료 수입 0.4% 증가를 예견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예산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의 증가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다만 이들 수입원의 비중이 78.5%를 차지한다고만 밝히고 있다.

따라서 2011년 증액 편성된 예산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 이익금의 증가율이 예산수입 증가율(7.5%)을 반드시 초과해야 한다. 이들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 이익금의 높은 증가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2011년 북한의 산업생산 및 경제활동에서 뚜렷한 성과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북한이 책정한 2011년 예산지출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농업 부문 9%, 경공업 부문 12.9%, 선행 부문 및 기초공업 부문 13.5%, 기본건설 부문 15.1%, 과학기술 부문에 10.1%를 증액 편성하였다. 인민경제비 지출의 모든 분야에서 예산 증가율은 총 예산지출의 증가율(8.9%)보다 높게 책정되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2011년에 교육, 보건, 사회보험·보장 등 인민적시책비의 증가율을 총 예산지출의 증가율보다 훨씬 낮게 책정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2011년 인민적시책비의 지출 증가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부문별 지출 증가율에서 주목되는 항목은 기본건설자금 지출이다. 북한은 희천발전소, 흥남가스화대상, 단천항,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 건설 등 주요 건설대상의 완공을 서두르기 위해 이 부문에 대해서 15.1% 예산 증가를 상정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에 보고된 북한의 2010년 사업정형과 2011년 과업, 2010년 예산집행의 결산과 2011년 예산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매우 제한적이다. 북한은 지난해 경제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성과를 거두었고, 올해에도 모든 분야에서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에서 재정규모 증가추세는 유지되고, 소폭이지만 재정흑자는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2011년의 경우 인민경제비의 부문별 지출 증가율이 모두 총 예산지출의 증가율보다 높음을 감안할 때 2011년 과업 중에서 어느 부문이 가장 중요한지를 가늠하기도 쉽지 않다. 이것은 올해 북한경제에서 정책적인 큰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최수영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