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2016년 1월 1일

기획 | 공포정치 가운데 통치구도 유동적, 7차 당대회 목적은? 2016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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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김정은 4년차 성적표 … 올해는?

[정치] 공포정치 가운데 통치구도 유동적, 7차 당대회 목적은?

2016년 북한 정치를 두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전망하고자 한다. 김정은 통치의 특징과 5월경에 예정되어 있는 7차 당대회의 문제이다.

지난해 10월 10일 개최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10일 개최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공포정치 극대화, 잦은 숙청 지속될 것

김정은 통치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2016년에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첫째, 김정은 수령독재의 통치연합은 그 어느 때보다 소규모이다. 마지막

3년 동안 김정일을 수행하던 상층 측근은 25명 정도로 파악되었다.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2015년 전반기까지 그 숫자는 14명 정도로 파악된 바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2015년 하반기 빨치산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되던 최룡해와 오일정이 탈락했다. 다시 말해 2015년 말 김정은을 받쳐주고 있는 통치연합의 규모는 김정일 시기의 절반 이하이다. 통치그룹이 소규모이면 관리하기 쉽고 이권을 나누기도 쉽다. 그러나 그만큼 적극적 협력집단의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김정일 시기와 비교할 때, 김정은 시기에는 군부와 빨치산계가 통치연합에서 탈락했다. 북한에서 통치연합에서의 탈락은 이권 박탈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통치연합의 축소재편은 이권의 재배분을 의미했을 것이다. 새로이 대두하는 세력과 밀려나는 세력 간에 잠재적 암투가 존재할 수도 있다. 이것이 2016년에 어떤 정치적 사건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둘째, 김정은 통치의 특징은 공안기관들을 핵심으로 공안통치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은 통치에는 조직지도부(조연준, 조용원), 국가안전보위부(김원홍), 총정치국(황병서)이 그 중심에 서 있다. 김정은은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선택적 숙청과 처형을 통해 엘리트 내부 규율을 유지하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대략 100명 정도가 처형되었다고 한다. 김정은 시대의 처형은 갑작스럽고 잔혹한 것을 공개적으로 한 것에 특징이 있었다. 김정은은 이러한 공개 처형을 통해 공포 분위기 조성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실제 처형 숫자는 줄이고자 했을 수도 있다. 김정은은 2014년 이후 스스로가 임명한 한광상, 변인섭, 마원춘 등을 숙청했다가 재등용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상층 간부의 잦은 숙청 때문에 중앙당 등에 간부로 등용되는 것을 기피하는 풍조도 생겨났다고 한다. 2015년에도 그랬지만, 2016년에도 북한의 고위 간부는 매우 높은 실적 압력과 공포에 시달릴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일부가 갑자기 좌천되거나 망명할 수도 있다.

셋째, 김정은 집권 이후 위세가 가장 현저하게 약해진 기관은 국방위원회이다. 국방위원회의 권한은 세 가지로 분산됐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국방위원회는 1990년대 중반부터 외화벌이와 경제관리를 사실상 담당했었다. 국방위원회의 득세는 군부와 장성택의 경제적 득세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런데 국방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경제 권한의 상당 부분이 내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내각이 관장하는 외화벌이 관련 경제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 국방위 사업이던 경제개발구 사업도 내각으로 이전되어 있다. 다음으로 당중앙군사위원회의 부상이다. 당중앙군사위는 원래 그 본신 업무인 좁은 의미의 군사작전을 넘어서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관여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치국을 비롯하여 정책 관련 기구들이 정비되어 형식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방위 약화 당중앙군사위 부상

이를 요약해보면, 2015년까지 김정은은 공안기관을 중심으로 권력장악을 확고히 한 바탕 위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 정치국과 내각을 앞세워 통치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당중앙군사위원회와 정치국이 앞세워진다고 해서 이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기능을 한다고는 볼 수 없다. 김정은이 소규모 참모진의 자문을 받아 핵심결정을 하지만, 그 발표는 당중앙군사위나 정치국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내각은 기술실무적이고 일상적 업무를 처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김정은의 권력 체계는 올해 5월에 열릴 7차 당대회에도 반영이 될 것이다. 7차 당대회가 개최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김정은과 정권의 공고성을 대내외에 과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당대회를 통해 북한은 당조직을 전반적으로 쇄신·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북한에서 당조직이 사실상 통치·행정조직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당대회 개최는 통치·행정 조직을 전면 강화한다는 의미도 있다. 당조직의 조직-사상적 강고화, 그리고 인적 쇄신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으로는 김정은 집권 이후 새로이 추진되고 있는 시장활용형 경제정책과 핵 무기 보유 정책 등이 확인되고 추인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중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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