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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비핵화·평화협정 최종목표 두고 중간 단계 협상해야” 2016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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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제4차 통일한국포럼] 북한 핵문제 과연 돌파구는 있는가?

비핵화·평화협정 최종목표 두고 중간 단계 협상해야

지난 7월 7일 서울 밝은사회회관에서 제4차 통일한국포럼이 개최됐다.

지난 7월 7일 서울 밝은사회회관에서 제4차 통일한국포럼이 개최됐다.

‘합리적 보수와 대안적 진보의 만남의 장’을 추구하는 ‘통일한국포럼’이 지난 7월 7일 ‘북한 핵문제, 과연 돌파구는 있는가?’를 주제로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29, 30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상임대표가 좌장으로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이희옥 성균관대 정외과 교수가 패널로 참여하여 최근 북핵문제의 상황과 향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논의했다.

이날 손재식 통일한국포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통일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 즉 이념과 체제의 차이, 주변 강대국 간 이해관계의 상관성 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지금으로서 가장 큰 통일의 장애 요인은 바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며, 북핵문제의 해결 없이 민족의 평화통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할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럼의 협력기관인 독일 한스자이델재단의 베른하르트 젤리거 서울사무소 대표를 대신해 김영수 동 재단 사무국장이 환영사를 대독하며 “최근 남북관계가 극도의 경색 국면에 놓여있는 관계로 국면전환에 관한 해법을 모색하는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좀처럼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극도로 복잡해진 고난도의 방정식인 지금의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탁월한 식견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며 논의 주제는 북한의 핵개발 의도 분석과 함께 우리 정부의 외교적 공간에 대한 모색으로 이어졌다. 정세현 대표는 “북핵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6자회담 틀을 계속 고수 할 것인지, 혹은 방식을 바꿔서 다자회담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될 것인지를 포함해 우리가 어느 정도의 대가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핵보유 통한 김정은 통치 정당화 목표

우선 북한의 핵개발 의도에 대해 김정봉 교수는 대내외적 요인으로 구분해 분석한 가운데 대내적 요인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서 김정은 통치를 정당화하고, 재래식 전력이 워낙 낙후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 ‘강력한 한 방’을 가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핵의 대주민 선전 효과와 함께 경제발전을 위한 시도라는 점을 주목했다. “북한 주민들이 핵보유국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는 동시에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재래식 군비를 축소해 여력을 경제발전에 이용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대외적 요인으로는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동시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한 가운데 한국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사용해서 3일 또는 7일 전쟁을 통해 한반도 적화통일을 완수하고 남한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해 남남갈등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세현 대표는 “북핵문제와 관련된 미국과 중국의 계산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주변국의 정책만 보고 따라가는 방향은 곤란하다.”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법과 대안을 찾아서 주변국을 설득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더욱 요원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자연스레 논의는 현 상황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갈 전략적 방향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다.

제재 유지하면서도 정교한 혜택메시지 줄 수 있어야

고유환 교수는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는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분리해서 병행 추진하는 전략을 폈다고 한다면,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는 연계전략을 펴고 있다.”면서 “올해 초에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에 맞서서 사실상 박근혜 정부는 ‘끝장게임’에 들어간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진정성 있는 행동이 전제되지 않는 한 대화는 없을 것이고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제재와 압박을 둔 채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고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장기적 목표로 두고, 우선 초보적 수준에서 중간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을 동결시키는 가운데 전쟁의 문제를 종식시키는 것과 연계하여 협상을 시작해 평화적 이행 전략 차원에서 북한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박인휘 교수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최근 미국의 대(對)한반도 전략 측면에서 “미국의 소위 ‘불량국가’ 정책은 미얀마, 쿠바, 이란 등에서 나름 충분한 외교적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북한 문제와 같이 외교적 성과가 쉽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군사적, 외교적 자원을 낭비하고 싶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2014년 이후 ‘전략적 인내’가 ‘전략적 무관심’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박 교수는 “억지(deterrence)의 목적은 상대방에게 두려움(피해)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반면 강요(compellence)의 경우 두려움과 혜택의 메시지를 동시에 분명하게 전달해야 하는데 지금 북한의 행동은 ‘억지’를 거부하고 두려움, 즉 군사적 보복은 없다는 전략적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현재 정부가 취한 대북제재 국면의 스탠스는 당분간 유지된다 하더라도 비록 어려운 일이지만 정교한 ‘혜택’의 메시지 역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희옥 교수는 최근 북·중 간의 미묘한 외교적 움직임에 주목하며 이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자국 매체에 대해 북한 비판을 금지하는 취지의 지침을 내리고 북·중 우호를 강조하는가 하면 북핵문제에 관해 선정적으로 다루지 말라는 지시도 있었음”을 근거로 “이수용의 방중 확정 이전 양국 사이에 외교적 실무협상 등 물밑 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자 하고 북한은 중국과 대화를 추후 대미 대화의 발판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수용이 중국에 비핵화와 관련된 모종의 언급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유엔 안보리 2270호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최근의 대북제재 국면에 대해서는 “중국은 북·중 간 신뢰가 약화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압박조치로 북·중관계가 깨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 “대북제재가 지속될 경우 북한의 태도 변화보다는 무역구조 변화의 방식을 통해 나름의 출로를 찾고자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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