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2016년 10월 1일

기획 | 미·일 『북한인권법』선례를 보다 201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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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북한인권법 출발, 이제부터 시작이다!

·북한인권법선례를 보다

01 미국 비정부기구(NGO)인 북한인권위원회의 척 다운스 사무총장이 지난 2011년 5월 12일(현지시간) 인공위성 사진을 가리키며 북한의 외국인 납치 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01 미국 비정부기구(NGO)인 북한인권위원회의 척 다운스 사무총장이 지난 2011년
5월 12일(현지시간) 인공위성 사진을 가리키며 북한의 외국인 납치 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미국이 북한자유법안을 의회에 상정한 것이 2003년이다. 이 법안은 법으로서 제정되지는 못했으나, 이 내용을 상당 부분 계승하여 더욱 구체화시킨 『북한인권법』을 지난 2004년에 제정하였다. 이 법은 2008년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는데 2008년 9월에 2012년까지 연장하는 ‘2008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이 통과되어 4년 더 효력을 갖게 되었고, 2012년 8월에는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2012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이 다시 통과됐다. 일본은 지난 200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는데, 미국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이한 점은 일본 『북한인권법』의 핵심은 일본인 납치 문제라는 것이다. 여기서는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일본의 『북한인권법』이 한국의 『북한인권법』 시행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 대북 인도지원 투명성 제고 방향 담고 있어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① 북한 내 기본적 인권의 보호와 존중, ② 탈북자들의 곤경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해결책 촉진, ③ 북한 내 인도주의적 지원의 투명성 및 접근성과 모니터링 강화, ④ 북한 안팎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 촉진, ⑤ 민주적인 정부체제로 한반도의 평화통일 가속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상응하는 구체적 실천 내용으로는 ①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 ② 궁핍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 ③ 북한 난민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조치로 ‘민간 비영리단체의 프로그램’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대통령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NGO와 국제단체를 통한 북한 주민 지원에 대해서는, 그것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줄이고 가장 어려운 주민들에게 먼저 지급될 수 있도록 감시하며, 현 수준의 인도적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 투명성 제고와 함께 주민들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북한에 식량 등의 인도적 지원을 하는 다른 국가들이 직접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채널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미국이 권장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 외부에 제공되는 지원에 대해서 대통령은 자국을 탈출한 북한 주민에게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즉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단체나 개인을 지원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지원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다. 북한 난민, 탈북자, 고아들의 임시 거처나 난민수용소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과,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에 의거 북한 외부에서 이루어진 인신매매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이 그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를 위해 매년 2천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지난 2006년 6월 13일 중의원 본회의를 거쳐 6월 28일 참의원 납치문제특별위원회에서 자민, 민주, 공명 3당의 찬성으로 『북한인권법』을 채택한 후, 6월 2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이를 가결했다. 일본의 『북한인권법』 정식 명칭은 『납치 문제,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의 대처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2005년 12월 16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결의에 입각하여 일본의 긴요한 국민적 과제인 납치 문제의 해결과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감안하여,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 문제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깊게 하고, 국제사회와 연계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의 실태를 밝히고 그 억제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일본, 납치 문제 최우선으로 한 여론계도적 성격 강해

또한 국민 사이에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북한인권침해문제 계발주간을 둔다(법 제4조). 북한인권침해문제 계발주간은 12월 10일부터 동월 16일까지로 하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북한인권침해문제 계발주간의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이 실시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본래 명칭대로 그 입법 취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즉, 북한 당국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이다.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라는 광범위한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하나 ‘일본인 납치’에 초점을 맞춘 법이다.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언적이고 여론계도적인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압박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일의 『북한인권법』은 대상이 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갖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일정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하여 성숙하고 경륜 있는 외교 능력을 발휘할 때다.

김동한 / 법과인권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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