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리뷰 | 북핵·북한문제는 해결 가능한 난제 … 통일은? 2014년 8월호

북리뷰 | <북한에 대한 불편한 진실> 윤대규 지음
북핵·북한문제는 해결 가능한 난제 … 통일은?

　‘통일대박’이 대두된 지 벌써 몇 개월이 흘렀다. 자본이 최고가치가 된 사회에서 통일이 가져다 줄 경제적 이익에 대한 이야기들이 덩달아 주류가 되었다. 통일이 국가적 대박 장사가 되는 듯해 씁쓸한 마음도 들지만, 결과적으로 통일이 남북한 모든 이들에게 가져올 자유와 번영을 생각할 때 ‘대박론’이 일으키는 긍정무드와 희망은 반갑기만 하다.

그러나 통일은 결코 이런 기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저자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을 둔 분석보다는 자기의 희망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작금에 안타까움을 가지며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수많은 희망적인 생각들이 아니라 현실의 핵심을 명료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는 책의 분량에서 드러난다. 소책자 형태로 부록 페이지까지 다 합쳐서도 174페이지에 불과하니, ‘핵심은 길지 않다.’는 진리를 새삼 느끼게 된다.

“북한은 붕괴하지 않는다”는 불편한 진실

이 책은 통일의 당위성을 문명사의 변화 과정 속에서 접근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저자는 한국이 인류가 공감하는 새로운 사상과 미래의 삶의 양식을 창조하여 세계 중심국가 될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한국적 문제의 해결은 세계적 문제 해결의 열쇠’이기 때문에 북한문제가 한국이 넘어야 할 마지막 문턱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이 바로 북한문제의 본질과 직면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논지는 명쾌하다. 요약하자면 북한에 대한 불편한 진실은 북한이 붕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남한은 전쟁을 일으킬 수 없고, 미국은 북한에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붕괴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북한과 더 이상 체제 경쟁을 할 필요가 없으며, 관련국들의 이해관계를 세심히 살피고 북핵문제가 그들에게 가져온 이점들에 주목한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관련국들은 당연히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 각국은 동북아 질서의 복잡한 사정 속에서 힘의 관계를 절묘하게 유지하며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핵문제와 북한문제를 이용하기도 한다. 저자는 한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회담의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는 ‘평화체제’ 구축의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북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의 주장대로라면 북핵문제와 북한문제는 ‘해결 가능한 난제’인 듯하다. 남한과 북한은 평화체제 안에서 안정을 구축할 수 있을 듯 보인다. 하지만 한국이 세계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 분단 극복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상기하면, 북핵문제 해결, 북한문제 해결 이후가 궁금하다. 북한의 불편한 진실의 핵심이 북한 체제 생존이라면, ‘인류가 공감하는 새로운 사상과 미래 삶의 양식’을 포괄하는 통일은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 저자가 말하는 ‘국가연합’은 북한이 최고 가치로 여기는 ‘생존’을 어떻게 극복하게 될 것인가? 수십 년의 난제인 북핵, 북한문제를 일목요연하게 풀어낸 저자의 통찰력있는 목소리를 통해서 세계 중심국가 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넘어야 할 마지막 문턱, 통일에 대해 듣고 싶다.

이새하 /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