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대북정책 방향은 북한 개혁·개방과 인권개선” 2014년 11월호

포커스 | 2014 통일의식조사
“최우선 대북정책 방향은 북한 개혁·개방과 인권개선”

　지난 10월 1일 서울대 호암교수관에서 ‘통일준비와 대북정책, 국민의 평가와 기대’라는 주제로 ‘2014 통일의식조사’ 발표가 있었다. 지난 1년간 북한의 장성택 처형과 중대제안 무산,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및 드레스덴 선언,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남북이산가족 상봉 등과 같이 남과 북 사이에는 일련의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다. 우리 국민들의 통일, 대북인식은 이런 사건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같은 민족’ 통일해야 42.4% … ‘20년 내 통일’ 25.6%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협력대상),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지원대상’(지원대상), ‘우리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경쟁대상),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경계대상),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대상’(적대대상)의 5개 범주로 나누어 응답하도록 했다. 그 결과 ‘협력대상’이라는 응답이 전체응답자의 45.3%로 가장 많았고, ‘경계대상’ 22.8%, ‘지원대상’ 13.5%, ‘적대대상’ 13.9%, ‘경쟁대상’이라는 응답은 4.6%였다.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대북 신뢰도 질문에서는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는 응답이 72.5%로 ‘가능하다’는 응답 27.5%보다 3배 가량 많았다.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34.9%(2010년)→34.3%(2011년)→39.3%(2012년)→35.8%(2013년)→27.5%(2014년)로 최근 2년 사이에 크게 떨어져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이러한 불신이 최근에 이르러 더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통일이 필요 없다’라는 응답률이 지난해 23.7%에서 올해 21.7%로 감소해 눈에 띄었다.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같은 민족이니까’가 42.4%로 1위를 차지해 여전히 민족주의 담론이 통일의 주요 견인력으로 꼽혔다. 다음으로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 26.9%, ‘선진국 도약’ 17.6%, ‘이산가족 고통 해소’ 8.8%, ‘북한주민 삶의 개선’이 3.8%로 뒤를 이었다.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해서는 단기적(5~10년) 통일보다는 20년 이상 먼 미래에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는 견해가 더 많았다. ‘20년 이내 통일’ 응답률이 25.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률도 20.8%로 많은 비중을 차지해 우리 사회 내에 통일회의론이 매우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음을 보여줬다.

“인권개선·개혁개방 시급”

　통일 후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실업문제(29.8%), 부동산투기(19.4%), 빈부격차(14.1%), 이념갈등(13.6%), 지역갈등(12.0%), 범죄문제(7.9%) 순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였다. 이때 빈부격차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년대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을 위한 분야별 시급성’을 묻는 질문에는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82.0%), 군사적 긴장해소(78.6%), 북한의 개혁개방(77.1%), 이산가족·국군포로 문제(71.4%), 남북회담 정례화(66.4%) 순으로 응답했다. 지난해에 비해 미미하나마 북한주민 인권개선과 북한의 개혁개방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증가한 반면 군사적 긴장해소나 남북회담 정례화는 감소세를 보였다.

‘최우선시 해야 할 바람직한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의 개혁개방·인권개선이 31.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남북교류협력과 대북지원(19.8%), 북핵 중단 국제협력(18.5%), 통일준비(16.3%)가 그 뒤를 차지했다. 이는 북한 내부의 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와 관련 정은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통일대박론에 대해 31.4%가 공감률을 보이고 있지만 통일 관련 사회적 분위기 형성 노력에 비해 통일 열망이 크게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럼에도 “통일 인식 관련 많은 문항들에서 긍정적인 응답의 소폭 증가가 공통적으로 나타나 통일대박론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1일부터 22일까지 전문 면접원의 1대1 개별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전국 16개 시·도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는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8%이다.

정리 /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