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일 0

Welcome to IPTV | 통일 후 법률분쟁을 해결하라! 2014년 12월호

Welcome to IPTV 43 | 통일 후 법률분쟁을 해결하라!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법률 분쟁을 처리하는 상사중재위원회 첫 회의가 지난 3월 13일 개성공단 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오른쪽 사진은 청소년 모의재판 모습

사람이 살아가다보면 의도하지 않아도 법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악의성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법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통일 한국이 된다면 지금의 법체계와 달라지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사회구조가 달랐고, 사상이 달랐기 때문에 통일한국이 된 이후에는 크고 작은 법률문제 때문에 많은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래서 학생들과 통일 미래에 생길 법률문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기로 했다. 통일 후 남북한 법체계의 통합에서 생겨나는 문제들과 남북한 지역 주민들 간에 벌어질 수 있는 법률분쟁의 문제를 체험해 봄으로써 통일 법률 연구의 필요성을 파악해 보고, 통일 후 남북한 지역 주민 간, 혹은 국민과 국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들에 대해 보여주는 동영상을 시청해 보기로 했다. 이후에는 법률분쟁에 대해 판결문을 작성하는 활동도 진행해 보기로 했다.

유산 상속, 토지 소유, 인권침해 등 과제 많아

제시된 동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북한의 법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학생들이나 교사나 북한의 법률 체계에 대해 문외한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사실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 사회 과목에서 배우기는 하지만 법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법률 조항에 대해 일일이 알고 있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 통일 후 생겨날 법률문제들이 만만치 않겠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그래서 남북한 법률을 모두 알고 조율할 수 있는 법조인이 통일 후 유망 직업이 되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단한 이야기들을 나눈 후 동영상을 시청했다. 통일 후 법체계를 통합하는 문제, 통일 후 일어나는 법률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례 중심으로 만들어진 동영상은 꽤 흥미로웠다.

첫 번째 나온 사례는 남북 이산가족 사이에서 벌어진 유산 상속 분쟁이었는데 통일이 되면 이런 유사한 사건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월남을 한 사람의 북에 남겨 두고 온 자녀들이 낸 소송이었는데 유언장에 북에 두고 온 자녀들에게도 유산을 상속해주라는 내용이 있어 남에 있는 자녀들과 북에 있는 자녀들이 원만히 합의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만약 유언장이 없었거나 자녀들끼리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나온 사례는 가상의 내용이다. 이 사례 또한 꽤 흥미로운 것인데 실향민 후손 100명이 국가를 상대로 통일 후 북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이다. 가상의 내용이긴 하지만 꽤 설득력이 있고, 또 실제 통일 후에 이런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개인의 땅을 몰수해 국가가 가졌기 때문에 통일 후에 이런 소송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밖에도 동영상에는 독일의 사례를 비롯해 통일 후 일어나게 될 소송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다. 토지나 재산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으로부터 받은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손해배상 요구 등 반 인격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법률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통일 법률, 안정된 사회 위한 준비과정

항상 통일의 장점만 보아왔기 때문에 학생들은 동영상을 시청한 후에 활발히 의견을 발표했다. 그 덕에 자연스레 토론도 이루어졌다. 내가 판사라면 소송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부터 북한이 이탈주민들에게 행한 반 인격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 문제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물론 법에 대해 상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의적인 문제나 감정의 문제가 주를 이루었지만 제법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

통일한국이 된 후 안정된 사회를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해준 수업이었다. 통일이 되면 사회구조가 통합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안정된 사회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만큼 여기저기서 생겨나는 법률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법에 대해 막연한 생각을 가졌던 학생들이 통일한국이 된 후 겪게 될 법률문제를 자세히 짚어보고,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어 의미가 있었다. 토론 후에는 판결문을 작성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진행해 보았다. 핑크빛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두운 부분도 직시하고 힘을 모아 대비해 나가야 한다는 한 학생의 의견을 전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최형미 / 등원중학교 논술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