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2015년 1월 1일

기획 | 통일헌장, 구체적 통일비전과 청사진 제시해야 2015년 1월호

print

광복 70주년, 통일한반도를 향해!

통일헌장, 구체적 통일비전과 청사진 제시해야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차 통일준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차 통일준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통일은 대박’이라는 설명은 많은 통일담론을 내오는 계기를 만들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도약에 필수적 단계로 통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실천방법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강화와 민간교류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후속조치로 제시되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도로서 제안된 드레스덴 선언은 그 구체적 조치의 하나이다. 드레스덴 선언은 남북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주민 간 동질성 회복이란 세 가지 원칙과 함께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제안하는 것으로 대북정책의 현실적인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통일대박’ 논의는 국민에게 통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북한과 주변국가에 한반도의 통일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통일을 위해 한 걸음 다가서려는 이 같은 시도는 북한의 대화와 도발이라는 이른바 ‘화전양면’의 전술적 대응에 의해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북한은 해상 포격도발과 일방적인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끊임없는 마찰을 일으키고 군사적 긴장국면을 조성하였다. 그런 한편 인천아시아게임 폐막행사에 북한 핵심 권력자 3인의 방문으로 남북관계가 긴장완화 국면으로 가는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대비되는 남북관계는 안보와 통일이라는 이중적 현실을 다시 인식하는 사건이었다. 우리에게 통일은 국가안보와 평화통일이라는 대칭적이지만 조화로운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하는 일로, 이를 실현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통준위, 민관협력 체계화 … 대통령 통일의지 보여줘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는 국가안보와 평화통일이라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분단의 이질성이 고착화되고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도 점차 약화되고 있는 현실적 문제해결도 포함된다. 대통령의 통일의지 표명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나 ‘통일대박론’ 실행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실천은 대통령 산하에 구성, 운영되고 있는 통일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의 설립에 비추어 알 수 있다. 통준위는 출범과 함께 정부의 통일부와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간에 중복성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통준위는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통합을 통해 통일정책 발전을 이끌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통일정책의 기획과 집행, 국민과 해외동포의 통일열망을 결집하는 것 외에도 통준위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보다 체계화하여 다른 기관들과의 협업을 공고히 하는 데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대통령이 그 위원장이 되어 통준위를 주재하는 것은 대통령의 강한 통일의지를 증명하는 일이다.

통준위의 임무는 정종욱 민간부위원장의 언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보편적, 미래지향적, 구체적, 실질적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통일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현 시기 시대정신에 걸맞는 화합과 상생을 위한 쟁점들을 국민과 함께 공감대를 이루도록 하는 임무를 더하고 있다. 통준위의 설치운영규정도 그 목적을 국민적 공감대 확산, 통일 추진의 구체적 방향 제시, 민관 협력을 통한 체계적 통일준비 등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통준위의 활동은 출범 5개월 만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회의를 3번이나 개최한 것에서 그 의의와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통준위는 분과별로 다각적인 통일준비를 위한 쟁점들을 정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이른바 ‘통일헌장’의 제정은 주요한 과업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헌장제정, 쟁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

통일헌장은 한마디로 정부 통일정책의 대강령을 담는 동시에 시대적 통일과제와 목표를 제시하는 내용을 담는 것이어야 한다. 헌장이란 일반적으로 당대의 시대정신과 목표를 정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통일헌장은 2015년이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는 시점에서 분단 종식과 남북통일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우리 통일의 목표와 방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해야 하는 배경에서 그 제정의 필요성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헌장에는 우리의 통일 비전과 청사진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변화된 통일환경에 부응하는 내용을 담아 국민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여 통일과 관련한 남남갈등과 보혁갈등을 극복하는 적극적인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이 헌장에는 분단 고통의 극복, 변화된 통일환경에 상응하는 통일인식 함양, 통일 원칙과 방법,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아울러 통일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분명하게 전하는 메시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인 동시에 국제사회에도 평화에 의해 큰 이익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생각건대 분단에 의해 형성된 갈등을 넘어 공통의 헌장을 준비하는 데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그렇지만 헌장의 제정은 우리가 ‘통일의 프로세스’로 들어섰다는 점과 쟁점적 논의를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어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통일헌장의 지속적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권의 교체를 넘어서 우리 미래의 통일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강조하거니와 통일헌장은 통일미래 세대인 젊은 세대가 시대적 인식을 담아 통일의 당위성과 함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통일의 주체와 방식에 대해서도 북한이 통일의 프로세스를 공유하는 파트너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헌장은 우리 통일의 길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통일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방법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헌장은 통일미래 세대인 젊은 세대가 시대적 인식을 담아 통일의 당위성과 함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북한이 통일의 프로세스를 공유하는 파트너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박정원 /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댓글 0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로그인 해야 합니다.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