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2015년 1월 1일

기획 | ‘21세기형 남북관계’ 향해 가자 2015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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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통일한반도를 향해!

21세기형 남북관계’ 향해 가자

▲ 남·북·러 물류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사업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러시아 시베리아산 유연탄 선적작업이 지난해 11월 27일 나진항에서 이뤄졌다. 유연탄 4만500t을 싣고 북한 나진항을 출발한 화물선은 이틀 뒤인 29일 경북 포항 앞바다에 도착했다.

▲ 남·북·러 물류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사업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러시아 시베리아산 유연탄 선적작업이 지난해 11월 27일 나진항에서 이뤄졌다. 유연탄 4만500t을 싣고 북한 나진항을 출발한 화물선은 이틀 뒤인 29일 경북 포항 앞바다에 도착했다.

 

광복 70주년은 분단 70년을 의미한다. 한반도 분단은 가슴 아픈 70년의 고희(古稀)를 맞이하였다. 광복이 되자마자 남북으로 분단되었기 때문에 광복과 분단은 나이가 같다. 분단이 지속되는 한 이러한 사실은 매년 되풀이된다. 그래서 2015년 광복 70주년은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난 지난 70년 역사를 기념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70년이 되도록 분단을 극복하지 못하고 아직도 분단 70년을 맞이해야 한다는 쓰라린 현실에 대한 성찰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대립·갈등·전쟁에서 대화·평화·통일 시대로!

지난 70년 동안 남북한 각각에 질적인 변화가 있었고, 동시에 이는 남북한 관계에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은 지난 70년 동안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루면서 선진국가 대열에 이름을 올릴 정도가 되었다. 20-50클럽 국가를 넘어 2015년에는 30-50클럽 국가로 진입한다. 한국은 이러한 종합 국력에 걸맞는 국제적 역할을 떠맡을 수 있는 국가로 전환되었다. 북한의 지난 70년 역사는 정치적 퇴행과 경제적 실패로 정리된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 중 하나로 전락하였다. 그 결과 남북관계에서도 한국이 주도권을 쥐는 상황으로 변화하였다.

광복 70주년은 ‘남북관계’라는 특이한 관계가 형성된 지 70년이기도 하다. 지난 70년이 남북관계에서 대립, 갈등, 전쟁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대화, 평화, 통일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의 고민은 광복, 분단, 남북관계 70년이 되는 2015년에 남북관계가 큰 틀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2015년에는 구래의 70년의 남북관계와는 질적으로 다른 관계를 지향하는 획기적인 돌파구가 필요하다. 21세기로 들어선 15년 동안 지연되어 왔던 ‘21세기형 남북관계’를 지향하는 돌파구여야 한다. ‘21세기형’이라는 것은 20세기의 낡아빠진 대결 구조와 그에 기반하여 형성된 구원(舊怨)들이 사라지고, 21세기에 걸맞는 근본적 평화와 공동번영, 통일이라는 새로운 지향의 관계를 의미한다.

21세기형 남북관계 수립과 그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방향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새롭게 잡아가야 한다. 크게 두 가지 방향이 모색되면 좋겠다. 하나는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비가역적인 영구 평화의 기반을 닦는 것이다. 정전체제 등과 같은 20세기형의 모든 부조리한 매듭들을 풀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곧 한반도가 성취하게 될 통일의 기반 조성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남북관계를 운용해 나가야 한다. 통일에 적합하게 남북한이 각각, 그리고 남북관계가 상호 공진화(共進化)해 나가야 한다. 분단 70년은 남북한이 함께 걸어갈 것을 종용하고 있다. 남북한 모두 광복, 분단 70년의 의미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먼저 한국의 2015년은 통일을 준비하는 방향에서 21세기형 남북관계를 형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반도를 21세기형으로 진화시켜야 하는 것은 한국의 몫이다. 우선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하 동평구)의 기본 철학과 전략을 한반도에 투사할 필요가 있다. 동평구가 아시아 패러독스(Asia Paradox)를 해결하는 프로세스라면, 그것은 같은 민족끼리 대립하는 ‘한반도 패러독스(Korea Paradox)’를 우선 해결하는 것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동평구는 ‘연성 이슈부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고 점차 다른 분야까지 범위를 넓혀가는’(박근혜 대통령, 2013.5.8) 프로세스인데, 이러한 구상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본철학으로 실용화될 필요가 있다. 2014년에 선언한 드레스덴 구상은 동평구의 기본철학에 가장 부합한다. 2015년에 드레스덴 구상의 본격적인 실행은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20세기와 결별해야

북한의 2015년도 광복, 분단, 남북관계 70년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대 종식과 통일 기반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20세기의 낡아빠진 구원들에 기반한 프로그램들을 정리해야 한다. 그러한 구원들은 폭력과 무력의 담론들, 적개심에 기반한 핵보유국 야망, 낡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인권 유린 문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21세기형 남북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북한 또한 20세기와 결별해야만 한다.

남북한 모두 2015년에는 분단 70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적대를 밀어내고 다양한 수준에서 대화의 계기를 창출해 나가는 작업을 해야 한다. 2015년에는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남북대화들이 남북관계를 장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를 위한 건강한 인식론을 만들어 내고, 남북대화를 기능적으로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으로는 남북한 경제를 더욱 더 유기적으로 연관시킬 필요가 있다. 남북한이 이른바 ‘한반도 경제권’ 구축 사업을 2015년에 착수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과 나진-하산 사업 등은 보다 높은 차원으로 진행시키고, 중단되었던 사업들은 남북한이 지혜롭게 타결하여 재개하고, 새로이 신설되어야 하는 경제협력 사업들을 탐색하여 착수해야 한다. 이로서 북한 경제가 한국 경제에 유기적으로 연관되면서 한반도 경제권의 윤곽도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사회·문화적으로는 2015년에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3·1절, 광복절 등 각종 기념사업들을 공동으로 계기화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계기로 하여 학술 분야, 종교·예술 분야, 스포츠·문화 분야에서의 교류를 전방위적으로 적극 확대, 추진해야 할 것이다.

광복 70년, 분단 70년, 그리고 남북관계 70년이 되는 2015년은 남북한이 21세기형 마인드를 갖고 우선 한반도에 평화를 안착시킨 후, 상호번영을 기획하고, 종국적으로 통일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계기들을 풍부하게 만들어 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형 남북관계 수립과 그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한이 비가역적인 영구 평화의 기반을 닦고, 한반도가 성취하게 될 통일의 기반 조성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남북관계를 운용해 나가야 한다.

 

차문석 / 통일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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