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 북·중경협 핫이슈 난상토론 현장으로! 2015년 10월호

집중분석 | 제8차 두만강포럼

북·중경협 핫이슈 난상토론 현장으로!

두만강하구 북중러 접경지역 ⓒ연합뉴스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와 두만강지역 국제협력을 주제로 한 제8차 두만강포럼이 지난 9월 19~21일 중국 옌지 옌볜대학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북한, 한국, 일본, 러시아, 몽골, 중국 등 6개국 학자 160명이 한 자리에 모여 정치, 경제, 법률, 문화, 중·북전문가대화, 정산학원탁회의 등 세션에서 수십 편의 논문발표와 열정에 넘친 토론을 전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 가장 주목받은 분야는 중·북전문가대화와 정산학원탁회의였다.

중·북대화 회의에서는 우선 북한학자들이 경제강성국가 건설을 둘러싸고 현재 진행 중인 경제특구와 개발구 건설에 대하여 상세한 소개와 전망들을 언급하였다. 북한측 학자들은 “경제특구와 개발구 건설은 글로벌시대 북한의 경제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고, 또한 북한 1~2대 지도자들의 유훈이기도 하다. 때문에 나진 경제무역지대를 비롯한 특수경제지대들을 하루 빨리 개발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유훈을 끝까지 관찰해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김정은 지도자의 확고한 결심이자 의지”라고 언급하였다.

北 “특구개발, 지도자의 확고한 결심이자 의지”

동시에 특구와 개발구의 구체적 형태 및 상응한 법규 소개가 진행됐다. 나진특구의 외국인 투자현황과 20여 개 경제개발구 유형 및 창설, 노동, 관리, 부동산, 운영 등에 관한 10여 개의 세부적 규정을 언급하면서 목전의 특구와 개발구 건설이 여러 가지 대내외 영향으로 투자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도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학자들은 경제분야의 폭넓은 개선조치와 광범위한 대외경제교류 확대, 투자환경개선 등을 주문하였다. 투자환경개선, 특히 하부구조개선을 위해 누가 먼저 투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중·북학자들 사이에 미묘한 시각차이가 있기도 했다.

정산학원탁회의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발전전략과 룽징(용정)의 미래발전을 둘러싸고 1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토론되었다. 학자들은 미래 룽징시의 발전이 창지투발전전략에서 적당한 위치를 확정해야 한다고 했다. 창지투발전전략은 중국의 총체적 개발개방전략의 일환으로서 내용상 일대일로 전략과 일맥상부(一脉相符)하다고 지적하였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는 세 갈래 복사점이 있다. 북으로는 몽골과 러시아를 관통하여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 나가는 초원대실크로드, 서남쪽으로는 중국 윈난성 지역을 중심으로 동남아 및 서부아시아로 뻗는 육로실크로드, 동쪽으로는 두만강지역을 통해 동해로 뻗어 나가는 해상실크로드이다. 따라서 룽징시는 일대일로 전략에서 동해로 뻗어 나가는 해상실크로드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다. 룽징시에서 청진항까지는 삼합통상구, 회령을 거쳐 73km 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청진항은 나진항의 위에 있는 지리조건을 갖고 있는데 나진항의 물류통과능력은 연간 300만t, 청진항은 800만t에 이른다. 이러한 조건을 감안할 때, 중·북 경제협력을 활성화시켜 룽징시로부터 청진항까지 물류통로를 건설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포인트이다.

룽징시, 중·북 경제협력 개발의 장으로 부상하나?

학자들은 이 전망을 실현하기 위해 룽징시와 회령시 사이의 경제협력을 주문하였고, 룽징시와 회령시가 중·북 접경지역에 각각 대등한 지역을 지정해서 과연 경제개발구를 건설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지난 6월 중·한 FTA가 성사됨에 따라 가공 원산지 인증문제가 학자들 사이에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향후 중·북 및 남북 경제협력 확대, 나아가서는 중·남·북 경제협력 구상 등을 고민해보고 적극적으로 활용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지난해 9월 룽징시가 중앙정부로부터 국가급 농업과학기술단지 비준을 받은 데에 대해 중·북 경제협력에 있어 룽징시가 훈춘시처럼 또 다른 개발의 장을 열 수 있는 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기대와 공감, 제언이 이어졌다.

포럼 후 가진 만찬자리에서 박영호 연변대 총장은 “두만강포럼의 핵심적 의미는 동북아 및 세계학자들의 만남에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만남이 있어야 소통과 교류가 될 수 있고, 소통과 교류가 지속되어야만 상호 믿음으로 이어져 협력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총장은 “두만강포럼이 향후 동북아 및 세계학자들의 만남의 장이 될 것이고 진정한 동북아 협력을 이루는 데에 헌지헌책(献计献策)하며, 동북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그 의미를 되새겼다.

현동일 / 연변대 동북아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