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외교 | ‘안보 다이아몬드’로 대중봉쇄 강화 … 한·미·일 협력 재구축 시도할 듯 2013년 8월호

특집 | 아베의 일본, 어디로 가는가?

| 외교 | ‘안보 다이아몬드’로 대중봉쇄 강화 … 한·미·일 협력 재구축 시도할 듯

지난 1월 24일 일본 순시선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역에서 대만 경비선을 향해 물대포를 쏘고 있다. Ⓒ연합뉴스

2013년 7월에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는 자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참의원의 안정다수 의석을 확보하여, 다음 중의원 선거가 예정된 3년 후까지 안정적인 정권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자민당과 연립여당이 개헌가능 의석인 2/3 이상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일본 국내정치적 측면뿐 아니라, 선거결과에 따라 아베정부의 대외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점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이 글은 참의원 선거 이후의 일본의 대외정책 방향을 점검해 본다.

선거 이후 일본의 대외정책 전반을 전망해 보면 일본의 2국 간 관계에 중대한 변화, 특히 관계악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베 내각이 내년 4월에 소비세를 5%에서 8%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소비세 인상을 위해서는 경기부양 등 국내경제 문제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아베 총리는 당분간 한국, 중국 등 근린국가와의 관계악화를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베 총리가 무리하게 집단적 자위권의 확보나 헌법 개정 시도를 하여 동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킬 선택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한·중 양국과 영토, 과거사 등 갈등요인을 안고 있지만, 아베 총리는 대화를 통한 동아시아 외교를 추진하며 양국관계가 냉각되지 않는 정도의 관계개선 노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일동맹 재편 따른 군사적 역할 강화 지속

먼저 미·일관계에서는 미·일동맹의 강화에 더해, 한·미·일 협력의 재구축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의 급격한 부상에 대처하려는 미·일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이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미·일동맹 재편에 따른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화가 계속되며, 자위대의 군대화 등의 일본의 군사적 역할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은 미·일동맹을 중시하면서도 중·일관계나 한·일관계 정상화를 희망하고 있다. 미국은 독도, 센카쿠 등 일본의 영토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동아시아가 불안정화 하는 것에는 반대할 것이다. 또한 최근 한·일 간의 갈등으로 한·미·일 협력이 불협화음을 내는 것에 대해서도 한·일 양국 간의 조율을 통해 한·미·일 협력을 재건하려 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일관계를 살펴보면, 양국은 ‘전략적 호혜관계’라는 양국 관계의 기본 틀은 유지할 것이나, 양국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영토갈등, 일본의 대중봉쇄 등으로 양국 간의 갈등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일본이 미국(하와이), 일본, 호주, 인도를 축으로 ‘안보 다이아몬드’를 형성하여 인도양에서부터 서태평양지역에 이르는 지역에서 대중봉쇄를 강화하고 있어, 중·일관계의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작년부터 중·일관계의 현안문제가 된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는 중국의 ‘일본의 실효지배 무력화 방침’에 따라 긴장이 지속되고 있으나, 일본이 실효지배를 더 이상 강화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센카쿠 문제를 봉인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중국은 이번 참의원 선거로 아베 총리가 안정적 정권기반을 확보하여 중·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희망하고 있어 센카쿠 문제는 중·일 간의 일정한 타협 위에서 차세대로 문제해결을 미루는 방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한·일관계 악화의 근본원인은 한국이 일본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었으며,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한국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은 한·미동맹과 대중접근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며, 일본 역시 미·일동맹, 대중견제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양국 관계의 중요성이 상호 간에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중국변수(중국의 부상)가 한·일관계의 결정요소로 작용하면서, 일본은 대중견제에, 한국은 대중접근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양국의 대중정책의 충돌이 한·일 간의 주요한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참의원 선거 이후도 이러한 전제조건에 변화는 없다. 또한 악화된 한·일관계의 원인 제공자가 일본이며, 아베 내각이 출범 초기부터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의 우경화 경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한·일관계의 장래는 여전히 어두워 보인다. 그러나 최근 한국 외교차관의 방일, 일본 외무차관의 방한 등 한·일 간에 접점을 찾으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어 일본의 대북접근 등과 관련한 한·일 간의 실무자급 대화는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북·일관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가능성 있어

마지막으로 북·일관계를 살펴보면 아베 내각은 일본의 동북아 외교의 돌파구로서 북·일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가능성이 있다. 지난 5월 일본 내각의 관방참여(參與)인 이지마(飯島)가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아베 총리도 참의원에서의 답변에서 “이지마의 방북이 납치문제와 북·일관계의 진전에 긍정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아베 총리 자신도 방북할 수도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아베 총리가 납치자 문제 해결로 고착된 북·일관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고자 한다면 북한과 ‘전격적’인 합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참의원 선거 이후의 일본의 대외정책 전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는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급속한 대중접근과 한·미·중 협력의 강화, 전작권 반환 연기 요청과 한·미·일 협력의 약화, 대북강경 정책과 대일외교 경시 등 최근의 외교안보 정책의 전개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 안에서 충분히 설명되고 기능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일반적이다. 즉 우리의 대일전략이나 대중전략은 국가의 ‘외교안보 전략’의 틀 안에서 검토되고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중장기적 ‘외교안보 전략’을 명확히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진호 / 광운대 국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