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 NLL 무효화 주장한 김정일 위원장과 생각 같이 해 2013년 8월호

쟁점 | 남북정상회담 NLL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

NLL 무효화 주장한 김정일 위원장과 생각 같이 해

지난 6월 24일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및 발췌본을 국회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것이 현재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키면서 정치화 + 이념화 되어, 이전투구(泥田鬪狗)상황이 되어 있다.

국정원이 국회에 넘긴 2007년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대화록에서 NLL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실로 따지고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대한민국 최고통수권자인 고 노무현 대통령이 적국의 최고통수권자에게 영토 포기 내용을 발언한 행위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NLL 문제, 그것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는 것인데…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위원장님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NLL은 바꿔야 한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될지 모르니까… 뒷걸음질 치지 않게… 쐐기를 박아놓자.” 등의 내용이다.

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직접 ‘포기하자’는 단어를 동원한 것은 아니지만 NLL은 국제법적 및 논리적인 근거도 부족하며, 이것으로 영토를 구획 짓는 국경선이 될 수 없으며, NLL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는 김정일 위원장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대한민국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갖고 있는 생각대로 결정하자”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한 대통령이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악할 내용이다. 이점을 좀 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확인해야만 할 내용이다.

둘째,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②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기본적인 책무수행에 위배됨이 없었나 하는 점을 확인하는 문제다. 국정원이 공개한 내용에 입각하면 노 대통령이 적의 수장 김정일에게 이야기한 내용은 국가의 영토보전을 저버리는 내용이다. 그래서 분명한 국민 및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

셋째,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무시한 이적성 행위여부를 확인하여야만 한다. 영토변경과 관련된 중차대한 사항을 타국과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헌법 및 법률적 절차와 국민들의 공론을 반드시 거쳐서 당당하게 논의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2007년 논의된 내용은 대한민국의 영토 및 주권관할권 문제를 마치 장물 밀거래 하듯 논한 것이 큰 문제점이다. 그리고 속전속결로 해치우자는 정신이 더욱 문제다. 이 점이 확인되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제의된 ‘서해평화협력지대’는 현재와 같은 북한의 속성이 유지되는 한 평화가 아닌 결정적인 ‘분쟁생산지역’ 혹은 ‘대한민국 안보역량 훼손지역’이 됨을 쟁점으로 삼고 따져야만 한다. 궤도이탈 된 쟁점을 갖고 갑론을박하지 말고 상기 4가지 내용이 쟁점이 되어야만 한다.

송대성 / 세종연구소장